표제지
목차
Ⅰ. 연구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4
2. 연구내용 및 방법 7
Ⅱ. 갈등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10
1. 제도운영 현황 및 실태 11
1) 제도운영배경 및 목적 11
2) 제도개요 및 변천 12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
2. 기관별 종합평가 지표개발 17
3. 기타 정부업무 평가제도 19
1) 중앙행정기관 통합평가제도 19
2) 행정자치부 공공(연구)기관 경영평가 20
3) 부처별 갈등관리평가 제도의 개선방향 22
Ⅲ. 기관별 종합평가결과 24
1. 기관별 종합평가 지표 및 배점 25
2. 기관별 종합평가결과 27
1) 고용노동부 27
2) 교육부 36
3) 국방부 43
4) 국토교통부 49
5) 농림축산식품부 55
6) 문화체육관광부 61
7) 문화재청 66
8) 미래창조과학부 71
9) 법무부 76
10) 국가보훈처 82
11) 보건복지부 86
12) 산업통상자원부 91
13) 식품의약품안전처 97
14) 여성가족부 102
15) 중소기업청 107
16) 해양수산부 112
17) 행정자치부 117
18) 환경부 122
Ⅳ. 정부의 갈등관리 개선안 127
1. 법ㆍ제도적 차원 128
1) 현행 대통령령 개정: 개념 명확화 128
2) 현행 대통령령 개정: 갈등관리실태 점검ㆍ보고 절차 및 피드백 명시 필요 129
3) 현행 대통령령 개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강화규정 130
4)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 133
2. 갈등관리 시스템 차원 133
1)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에 대한 교육시스템 도입 133
2) 갈등성과 측정 및 관리시스템 개선 136
3) 갈등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137
3.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 및 지표 차원 138
1)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 제도개선: 평가대상 그룹 138
2)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 제도개선: 정성적 평가지표 강화 139
3)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 제도개선: 기관의 특수성 반영 140
4)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 제도개선: 우수ㆍ미흡사례 분석 141
Ⅴ. 참고문헌 및 부록 143
1. 참고문헌 144
2. 부록: 전문가 개방형 설문문항 147
〈표 1-1〉 갈등관리실태 점검 및 보고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5
〈표 1-2〉 연구내용 및 방법 9
〈표 2-1〉 2013년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 개요 13
〈표 2-2〉 기관별 종합평가지표 18
〈표 2-3〉 중앙행정기관 대상 통합평가의 내용 19
〈표 2-4〉 행정자치부 공공(연구)기관 경영평가 지표 20
〈표 3-1〉 기관별 종합평가지표 26
〈표 4-1〉 개념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128
〈표 4-2〉 갈등관리실태 점검ㆍ보고 절차 및 피드백을 위한 개정안 130
〈표 4-3〉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 사업 131
〈표 4-4〉 갈등영향분석 개정안 132
〈표 4-5〉 갈등유형별 피평가기관 유형화 138
〈표 4-6〉 본 연구에서 제언한 새로운 평가지표: 정성적 평가지표 가미 139
〈표 4-7〉 갈등관리 우수ㆍ미흡사례 리스트 142
〈그림 1-1〉 연구 수행조직 구조 7
〈그림 1-2〉 연구 수행절차 8
〈그림 2-1〉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한 7가지 개선필요 사항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