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우윤근
목차
I. 기본권 체계·주체·제한·효력 5
1. 기본권 체계 6
2. 기본권 주체 8
3. 기본권 보장의무 14
4. 기본권과 국가목표조항 16
5. 기본권 제한의 한계 및 소급입법 금지 19
6. 기본권 효력(신규) 23
II. 인간의 존엄과 가치 25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신규) 26
2. 안전에 대한 권리(신규) 31
III. 평등 33
1. 평등 (1): 평등 원칙 34
2. 평등 (2): 성평등 39
IV. 자유권 43
1. 신체의 자유 44
2. 거주·이전의 자유, 망명권(신규) 47
3. 직업의 자유 51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4
5. 통신의 비밀 57
6. 양심과 종교의 자유 60
7. 언론·출판의 자유 65
8. 집회·결사의 자유 69
9. 학문과 예술의 자유 74
10. 재산권 77
11. 정보기본권(신규) 82
V. 참정권 86
VI.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93
1. 적법절차의 원리 (1): 적용범위 등 94
2.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주의 98
3. 적법절차의 원리 (3): 변호인 조력권 102
4. 재판을 받을 권리 105
5.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109
6. 국가배상청구권 112
7.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114
8. 수사와 재판에 관한 원칙 등(신규) 116
VII. 사회적 기본권 117
1. 교육을 받을 권리 118
2. 근로의 권리 123
3. 근로3권 128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3
5. 환경권 138
6.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신규) 141
7. 보건권(신규) 146
8. 소비자의 권리(신규) 149
9. 문화생활향유권(신규) 152
VIII. 기본 의무 153
판권기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