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16
1. 연구배경 16
2. 연구목적 및 연구의 내용 18
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19
1. 국제노동기구(ILO) - 재정목표 및 재정방식 19
가. 공적연금 재정평가의 특성 - 사적연금과의 비교 20
나. 재정목표 21
다. 재정방식의 유형 및 개념 22
2. 유럽연합 - 각 국가들의 연금 재정지표 비교 28
가. 연금제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 30
나. 공적연금의 수입 추이 및 재원의 구성 33
다. 공적연금 지출 추이 36
라. 재정지표 - GDP 대비 연금지출 요인 분석지표 38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49
1. 제도개요 49
가.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49
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50
다. 적용범위 51
라. 급여의 종류 52
2. 재정계산제도의 개요 53
3.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54
4. 재정평가지표 55
Ⅳ. 독일 연금제도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57
1. 제도개요 57
가. 제도의 변천과정 58
나. 적용범위 60
다. 재정부담 61
라. 급여 65
마. 최근 개혁 동향 69
2. 재정계산제도의 개요 72
3.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77
4. 재정평가지표 78
가. 필요 보험료율 78
나. 목표 소득대체율 79
다. 적립배율 81
라. 제도부양비 및 지속가능성 계수 83
마. 서독 대비 동독의 연금가치 83
5. 결론 및 시사점 84
Ⅴ. 스웨덴 연금제도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87
1. 제도개요 87
가. 제도의 변천과정 88
나. 적용범위 89
다. 재정부담 89
라. 급여 90
마. 최근 개혁 동향 93
2. 재정계산제도의 개요 94
3.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96
가. 재정방식 96
나. 재정목표 97
4. 재정평가지표 103
가. 순 잉여금율(Net Contribution) 103
나. 완충기금 - 기금의 강도 104
다. 균형비 105
5. 결론 및 시사점 106
Ⅵ. 영국 연금제도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109
1. 제도개요 109
가. 제도의 변천과정 110
나. 적용범위 115
다. 재정부담 118
라. 급여 121
마. 최근 개혁 동향 123
2. 재정계산제도의 개요 125
3.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131
4. 재정평가지표 133
가. 주요 재정평가 지표 133
나. 기타 재정평가 지표 136
5. 결론 및 시사점 140
Ⅶ. 캐나다 연금제도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146
1. 제도개요 146
가. 제도의 변천과정 146
나. 적용범위 148
다. 재정부담 149
라. 급여 149
마. 최근 개혁 동향 151
2. 재정계산제도의 개요 152
3.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155
가. CPP의 재정방식 155
나. CPP의 재정목표 156
4. 재정평가지표 158
가. 적립배율(asset/expenditure ratio) 158
나. 부과방식비용률(pay-as-you-go rate) 159
다. 내부수익률(internal rates of return) 160
라. 재정상태표(balance sheet) 161
5. 결론 및 시사점 165
Ⅷ. 미국 연금제도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167
1. 제도개요 167
가. 제도의 변천과정 168
나. 적용범위 169
다. 재정부담 170
라. 급여 171
마. 최근 개혁동향 173
2. 재정계산제도의 개요 174
3.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175
가. 재정방식 175
나. 재정목표 176
4. 재정평가지표 177
가. 단기 재정 추계의 평가지표 179
나. 장기 재정 추계의 평가지표 180
5. 결론 및 시사점 185
Ⅸ. 일본 연금제도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189
1. 제도개요 189
가. 제도의 변천과정 189
나. 적용범위 191
다. 재정부담 191
라. 급여 191
마. 최근 개혁 동향 192
2. 재정계산제도의 개요 192
가. 1954년 재정계산제도의 시작 193
나. 2004년 재정 재계산에서 재정 검증으로 193
3.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196
가. 재정방식 196
나. 재정목표 201
4. 재정평가지표 202
가. 목표보험료율 204
나. 소득대체율 205
다. 적립배율 206
5. 결론 및 시사점 206
Ⅹ. 결론 및 정책제언 209
1. 해외사례 중 주요 내용의 비교 209
가. 각국의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209
나. 각국의 재정목표 미달 시 후속조치 210
다. 각국의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211
라. 각국의 국고지원 수준 211
마. 각국의 주요 재정 평가지표들 212
바. 각국의 재정계산제도 비교 -재정계산제도 목표 및 주기 213
2. 정책제언 213
가. 명확한 재정목표 및 재정방식 213
나.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215
다. 재정목표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 216
라. 국고 지원 수준의 검토 216
마. 주요 평가지표 및 다양한 비교 지표들의 도입 검토 217
바. 재정 재계산 결과의 검증 219
참고문헌 220
판권기 238
〈표 Ⅱ-1〉 재정방식과 급여계산 방식에 따른 제도 구분 27
〈표 Ⅱ-2〉 공적연금의 주요 계수 31
〈표 Ⅱ-3〉 2013년과 2060년의 공적연금 기여 수준 33
〈표 Ⅱ-4〉 공적연금 보험료 및 국가의 기여 35
〈표 Ⅱ-5〉 공적연금 지출 추이 (기본 시나리오) 36
〈표 Ⅱ-6〉 공적연금 지출변화의 분석 지표 2013-2060 40
〈표 Ⅱ-7〉 공적연금 지출에서 노인부양비 효과의 변화 42
〈표 Ⅱ-8〉 연금 수급률의 변화: 2013-2060(65세 이상 인구 대비) 43
〈표 Ⅱ-9〉 급여의 상대가치 효과가 공적연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 44
〈표 Ⅱ-10〉 2013년, 2060년의 급여의 상대가치(benefit ratio) 45
〈표 Ⅱ-11〉 2013년과 2060년의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 46
〈표 Ⅱ-12〉 공적연금 지출에서 노동시장 효과의 분석 47
〈표 Ⅲ-1〉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 개요 54
〈표 Ⅲ-2〉 부과방식 비용률 (2차 및 3차 재정계산) 55
〈표 Ⅲ-3〉 네 가지 시나리오의 재정목표 (2차 및 3차 재정계산) 56
〈표 Ⅳ-1〉 독일의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61
〈표 Ⅳ-2〉 독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62
〈표 Ⅳ-3〉 독일의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 변화 64
〈표 Ⅳ-4〉 독일의 국민연금 수급자 변화: 급여종류별 66
〈표 Ⅳ-5〉 독일의 국민연금 수입 대비 지출 변화 67
〈표 Ⅳ-6〉 독일의 국민연금 표준연금액 및 명목소득대체율 변화 68
〈표 Ⅳ-7〉 독일 소득대체율(pension level) 계산식 및 2014년 소득대체율 69
〈표 Ⅳ-8〉 독일의 2004년 연금개혁에 의한 연금가치 산정식: 2015년 기준 71
〈표 Ⅳ-9〉 독일 재정계산제도의 개요 73
〈표 Ⅳ-10〉 독일 재정계산 관련 보고서 74
〈표 Ⅳ-11〉 독일 연금보험보고서 Part B의 주요 내용 76
〈표 Ⅳ-12〉 독일 국민연금의 중기 재정추계: 수입, 지출 및 기금 78
〈표 Ⅳ-13〉 독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 필요 보험료율 79
〈표 Ⅳ-14〉 독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 중립적 가정시 필요 보험료율, 표준연금, 소득대체율, 리스터연금 80
〈표 Ⅳ-15〉 독일의 완충기금 실제 적립배율 변화 81
〈표 Ⅳ-16〉 독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 제도부양비와 지속가능성 계수 83
〈표 Ⅳ-17〉 독일 국민연금의 중기 재정추계: 서독 및 동독의 연금가치 84
〈표 Ⅴ-1〉 스웨덴의 소득비례연금, 프리미엄연금 급여 산식 91
〈표 Ⅴ-2〉 스웨덴 소득비례연금급여 연동의 예 92
〈표 Ⅴ-3〉 스웨덴 재정계산제도 개요 96
〈표 Ⅴ-4〉 스웨덴의 균형비(Balance Ratio) 산식 97
〈표 Ⅴ-5〉 스웨덴의 변환균형비(Damped Balance Ratio) 산식 97
〈표 Ⅴ-6〉 스웨덴 소득비례연금의 자산 98
〈표 Ⅴ-7〉 참고: 프리미엄연금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 99
〈표 Ⅵ-1〉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적용대상 115
〈표 Ⅵ-2〉 국민보험 가입유형 별 보험료율 (2016/2017) 119
〈표 Ⅵ-3〉 근로소득자(Class 1)의 소득 상하한 120
〈표 Ⅵ-4〉 자영업자(Class 2, Class 4)의 소득 상하한 121
〈표 Ⅵ-5〉 국민보험 가입유형별 급여 122
〈표 Ⅵ-6〉 국민보험기금의 재정검토 및 보고 규정 127
〈표 Ⅵ-7〉 영국 국민보험제도의 재정계산제도 개요 131
〈표 Ⅵ-8〉 국민보험기금 잔고 현황 132
〈표 Ⅵ-9〉 영국의 기대여명 추이(기본가정) 138
〈표 Ⅵ-10〉 기금 수입내역과 규모(기본가정) 139
〈표 Ⅵ-11〉 2010년 재정계산(QR2005)과 2015년 재정계산(QR2010) 결과 비교 142
〈표 Ⅵ-12〉 QR2005 재정계산의 수입ㆍ지출 추계치 143
〈표 Ⅵ-13〉 국민보험기금 수지 현황 144
〈표 Ⅶ-1〉 OAS와 GIS의 급여수준(2016년 1월 기준) 150
〈표 Ⅶ-2〉 CPP의 급여수준(2016년 기준) 151
〈표 Ⅶ-3〉 CPP의 재정계산제도 개요 155
〈표 Ⅶ-4〉 코호트별 내부수익률 전망 160
〈표 Ⅶ-5〉 CPP 재정상태표 162
〈표 Ⅶ-6〉 CPP의 재정 상태 전망 163
〈표 Ⅶ-7〉 CPP의 재정 결과 전망(최소보험료율) 164
〈표 Ⅷ-1〉 공적연금 사회보장세율(2015년 기준) 170
〈표 Ⅷ-2〉 미국 재정계산제도 개요 175
〈표 Ⅷ-3〉 OASDI 신탁기금 지출 현황(2014-2015) 176
〈표 Ⅷ-4〉 장기추계에서 적립배율(2015~2090) 187
〈표 Ⅸ-1〉 2004 개정을 통한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의 인상 195
〈표 Ⅸ-2〉 일본의 현행 재정계산제도 개요 196
〈표 Ⅸ-3〉 후생연금 재정방식의 연도별 변화 198
〈표 Ⅸ-4〉 국민연금 재정방식의 연도별 변화 199
〈표 Ⅸ-5〉 2014년 재정검증에 의한 후생연금의 재정전망 203
〈표 Ⅸ-6〉 2014년 재정검증에 의한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204
〈표 Ⅸ-7〉 표준적인 연금액의 소득대체율 개념 205
[그림 Ⅱ-1] 보험료율 설정방법의 비교 25
[그림 Ⅱ-2] 공적연금 재원의 구성 - 2013년과 2060년 34
[그림 Ⅱ-3] 공적연금의 10년 단위 지출 추이 37
[그림 Ⅱ-4] 공적연금 지출변화의 분석 그래프 2013-2060 41
[그림 Ⅲ-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50
[그림 Ⅳ-1]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57
[그림 Ⅳ-2] 독일의 완충기금 실제 적립배율 변화: 1973-2013 82
[그림 Ⅴ-1] 스웨덴의 노후보장체계 87
[그림 Ⅴ-2] 자동조정 102
[그림 Ⅴ-3] 스웨덴 재정평가지표 - 순 잉여금율 전망 103
[그림 Ⅴ-4] 스웨덴 재정평가지표 - 기금의 강도 105
[그림 Ⅴ-5] 스웨덴 재정평가지표 - 균형비 106
[그림 Ⅵ-1]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09
[그림 Ⅵ-2] 국가기초연금 수급자 구성 116
[그림 Ⅵ-3] 영국 SERPS, S2P의 적용 및 적용제외 추이 117
[그림 Ⅵ-4] 실제 기금잔고 및 연간지출 대비 기금비율('05.4.6-'12.4.6) 133
[그림 Ⅵ-5] 기금 적립금 규모 및 적립배율 134
[그림 Ⅵ-6] 수지균형 보험료율 추계(기본가정) 136
[그림 Ⅵ-7] 영국의 인구추계 및 연금수급자 자립률(기본가정) 137
[그림 Ⅵ-8] 기금 수입과 지출 추계(기본가정) 138
[그림 Ⅶ-1]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46
[그림 Ⅶ-2] CPP의 적립배율 전망 159
[그림 Ⅷ-1]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67
[그림 Ⅷ-2] OASDI 재정추계지표 산출 과정 178
[그림 Ⅷ-3] OASI와 DI를 결합한 기금의 적립배율 (단기 재정추계) 186
[그림 Ⅷ-4] OASDI 적립금 재정전망(2015-2090년) 187
[그림 Ⅸ-1] 일본 연금제도의 구조 189
[그림 Ⅸ-2] 거시경제슬라이드에 의한 연금액의 조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