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14
1. 분석대상 법률 14
2. 입법 배경 및 이유 16
3. 심의 경과 17
4. 입법의 주요 내용 19
Ⅱ.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20
1. 법체계적 분석 20
2. 정치ㆍ행정 영향분석 21
3. 경제ㆍ산업 영향분석 22
4. 사회ㆍ문화 영향분석 24
5. 규제영향분석 25
6. 부패영향분석 26
7. 기타 영향 분석 26
Ⅲ.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27
Ⅳ. 입법영향분석 30
1. 법체계적 분석 34
가. 입법목적 우선순위의 경합 34
나. 법문의 모호성 38
2. 정치ㆍ행정 영향분석 41
3. 경제ㆍ산업 영향분석 42
가. 문화이용권 소비가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42
나. 지역 간 경제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45
4. 사회ㆍ문화 영향분석 56
가. 문화에 대한 접근, 향수 등에 미치는 영향 56
나. 국민의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67
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72
5. 규제영향분석 79
6. 부패영향분석 79
7. 기타 영향분석 79
Ⅴ. 결론 80
참고문헌 84
판권기 88
[표 1] 문화이용권사업 예산 및 재원 32
[표 2] 문화소외계층 유형의 예시 40
[표 3] 이용분야별 문화누리카드 사용금액과 비율(전국) 43
[표 4] 문화이용권사업의 이용 분야별 사용금액 추이(지역과 수도권 비교) 46
[표 5] 결제 유형별 이용건수와 이용액 47
[표 6] 문화이용권 지역별 사용인원 및 이용 분야별 가맹점 수 현황(2011년 기준) 51
[표 7] 문화이용권 지역별 사용인원 및 이용 분야별 가맹점 수 현황(2015년 기준) 52
[표 8] 2011년 광역시ㆍ도별 문화이용권 사업의 사용금액 및 지역별 가맹점 승인 규모 53
[표 9] 2015년 광역시ㆍ도별 문화이용권 사업의 사용금액 및 지역별 가맹점 승인 규모 54
[표 10] 문화누리카드 발급률(2011-2015) 57
[표 11] 문화누리카드사업 이용액 및 이용률(2011-2015) 58
[표 12]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수 현황(2011-2015) 60
[표 13] 문화이용권 사업의 투입 예산 대비 수혜자 수(2006-2015) 62
[표 14] 문화이용권 전체 지원 대상자 수 대비 수혜자 수 비율 64
[표 15] 문화이용권 전체 사용예산금액 대비 1인당 수혜금액(2010-2014) 64
[표 16] 문화이용권 세부사업(카드/기획사업) 지역규모별 예산(2011-2016) 69
[표 17] 계층별 문화이용권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신청자 수 비율 73
[표 18] 문화이용권사업 종합만족도(2011-2015) 74
[표 19] 가구 소득별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75
[그림 1] 문화이용권사업의 추진체계 31
[그림 2] 문화이용권 사업의 연도별 예산 및 수혜자 수(2006-2015)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