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제출문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7
제1부 이론적 배경 45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1
제2장 아동빈곤의 이론 및 측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63
제1절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65
제2절 아동빈곤의 측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80
제3장 해외의 아동빈곤 현황 및 정책 대응 95
제1절 유럽연합(EU)의 아동빈곤 현황 및 대응전략 97
제2절 미국의 아동 빈곤 현황 및 대응전략 113
제2부 아동빈곤의 경향 및 다차원적 실태 분석 131
제4장 아동빈곤의 최근 동향 133
제1절 서론 135
제2절 아동빈곤 추이 136
제3절 최근 아동빈곤율 감소의 원인 152
제4절 소결 158
제5장 아동빈곤 실태의 다차원적 분석 161
제1절 서론 163
제2절 소득계층별 아동가구의 기본적 특성 165
제3절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168
제4절 소결 195
제6장 아동빈곤 실태의 질적 분석 199
제1절 서론 201
제2절 연구방법 202
제3절 연구 참여자 특성 205
제4절 분석결과 209
제5절 소결 234
제3부 가구유형별 아동빈곤의 실태와 특성 분석 237
제7장 한부모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239
제1절 서론 241
제2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242
제3절 한부모 빈곤가구의 실태 및 특성 251
제4절 소결 280
제8장 다문화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287
제1절 서론 289
제2절 다문화가구와 아동: 개념과 분석 방법 292
제3절 다문화가구 및 아동: 인구 추이 300
제4절 다문화가구 아동의 현황 분석 304
제5절 다문화가구 자녀(9~17세)의 사회적 배제 314
제6절 소결 321
제9장 시설 빈곤아동의 실태와 특성 325
제1절 서론 327
제2절 시설아동의 현황 327
제3절 연구방법 332
제4절 범주화 분석 결과 335
제5절 소결 383
제4부 결론 387
제10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89
참고문헌 397
부록 411
부록 1. 주요 EU 국가들의 아동빈곤 결과와 핵심 도전들 411
부록 2. 심층면접 조사표 419
〈표 1-1〉 주요 연구 내용 53
〈표 1-2〉 아동빈곤의 일반적 실태와 동향 분석 원자료 55
〈표 1-3〉 아동 가구유형별 분석 원자료 56
〈표 1-4〉 기초보장 수급·비수급가구 연구대상의 일반 현황 58
〈표 1-5〉 질적조사표의 구성 58
〈표 1-6〉 시설조사 연구참여자-종사자 특성 60
〈표 2-1〉 OECD 30개국의 아동복지 지표 순위 비교 85
〈표 2-2〉 OECD(2015)의 아동복지 차원과 지표들 86
〈표 2-3〉 UNICEF의 아동복지 측정 지표 87
〈표 2-4〉 EU-SILC 아동 박탈 진단 항목(2014년 모듈) 89
〈표 2-5〉 TÁRKI의 아동복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차원적 지표 제안 90
〈표 2-6〉 영국정부가 개발한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영역과 측정치 92
〈표 2-7〉 CSJ의 핵심적 빈곤지표 93
〈표 3-1〉 EU 국가들의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 아동 비율(2010년과 2014년) 99
〈표 3-2〉 EU 회원국들의 박탈된 아동 비율(선택된 항목의 결핍)(1~15세, 2014년) 102
〈표 3-3〉 EU 국가(27개국)의 상대적인 아동빈곤율 비교(2007년) 107
〈표 4-1〉 아동 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 137
〈표 4-2〉 가구당 평균 아동 수 및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 변화 138
〈표 4-3〉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근로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140
〈표 4-4〉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141
〈표 4-5〉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수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143
〈표 4-6〉 계층분포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144
〈표 4-7〉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146
〈표 4-8〉 아동빈곤갭(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149
〈표 4-9〉 아동 수별 가구내 평균 취업인원수 153
〈표 4-10〉 아동 수별 중위 실질 근로소득 및 가처분소득 변화 추이 154
〈표 4-11〉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156
〈표 4-12〉 공적이전의 빈곤갭 감소 효과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157
〈표 5-1〉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분석 영역 164
〈표 5-2〉 분석 대상 아동가구의 분포 165
〈표 5-3〉 아동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유형 166
〈표 5-4〉 아동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주 특성 167
〈표 5-5〉 아동가구의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상태 및 평균 취업자수 169
〈표 5-6〉 아동가구의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상태 170
〈표 5-7〉 아동가구의 적자가구 비율 171
〈표 5-8〉 아동가구의 부채 현황 173
〈표 5-9〉 아동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비율 175
〈표 5-10〉 아동가구의 저축 영역 비자발적 결핍 175
〈표 5-11〉 아동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176
〈표 5-12〉 아동가구의 주거빈곤 실태 178
〈표 5-13〉 아동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 181
〈표 5-14〉 아동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182
〈표 5-15〉 아동가구의 자녀교육 영역 비자발적 결핍 182
〈표 5-16〉 아동가구원 주 양육자 183
〈표 5-17〉 미취학 아동가구의 돌봄 형태 184
〈표 5-18〉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실태 184
〈표 5-19〉 아동가구의 자녀(아동) 보육문제와 관련한 취업(직장생활)에 어려움 여부 185
〈표 5-20〉 아동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시 장애요인 185
〈표 5-21〉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시간활용 실태 186
〈표 5-22〉 학령기 아동의 평일 방과후 시간활용 유형 186
〈표 5-23〉 아동가구의 양육의사결정 187
〈표 5-24〉 아동가구의 부부간 양육의견 일치 정도 187
〈표 5-25〉 아동가구의 부부싸움 횟수 188
〈표 5-26〉 아동가구의 자녀양육과정에서 어려운 점 189
〈표 5-27〉 아동가구의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189
〈표 5-28〉 아동가구의 식생활 영역의 비자발적 결핍 190
〈표 5-29〉 아동가구원의 식사해결 방법 191
〈표 5-30〉 아동가구원의 의료서비스 영역의 비자발적 결핍 191
〈표 5-31〉 아동가구의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월평균 1인당 지출(희망)금액 192
〈표 5-32〉 아동가구의 문화생활 및 사회생활 영역 비자발적 결핍 193
〈표 5-33〉 아동가구의 문화(여가)생활 실태 193
〈표 5-34〉 아동가구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194
〈표 6-1〉 연구대상의 일반 현황 203
〈표 6-2〉 조사표의 구성 204
〈표 6-3〉 성인 참여자 요약 206
〈표 6-4〉 아동 참여자 요약 207
〈표 6-5〉 빈곤과정과 경험의 범주화 212
〈표 6-6〉 주거 환경의 범주화 214
〈표 6-7〉 건강의 범주화 216
〈표 6-8〉 교육의 범주화 218
〈표 6-9〉 양육의 범주화 221
〈표 6-10〉 문화의 범주화 223
〈표 6-11〉 가족관계의 범주화 226
〈표 6-12〉 아동의 꿈과 전망의 범주화 228
〈표 6-13〉 사회정책 체감의 범주화 230
〈표 7-1〉 한부모가구와 한부모가족 개념 비교 243
〈표 7-2〉 한부모가구 빈곤통계에 사용된 한부모가족 개념 비교 246
〈표 7-3〉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 개념 비교 247
〈표 7-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49
〈표 7-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내용 249
〈표 7-6〉 본 절의 빈곤층 정의 250
〈표 7-7〉 지원 종류에 따른 한부모가구 비율 251
〈표 7-8〉 한부모 성별 251
〈표 7-9〉 한부모 연령 252
〈표 7-10〉 가장 어린 자녀 252
〈표 7-11〉 한부모 혼인상태 253
〈표 7-12〉 한부모 학력 253
〈표 7-13〉 가구원 수 253
〈표 7-14〉 한부모가 된 기간 254
〈표 7-15〉 소득수준 254
〈표 7-16〉 주 소득원 255
〈표 7-17〉 월평균 지출 256
〈표 7-18〉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257
〈표 7-19〉 평균 자산액 및 부채액 257
〈표 7-20〉 빚을 지게 된 이유 258
〈표 7-21〉 취업률 258
〈표 7-22〉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59
〈표 7-23〉 취업자의 직업 260
〈표 7-24〉 취업자의 부업 여부 261
〈표 7-25〉 취업자의 근로소득 수준 261
〈표 7-26〉 취업자의 현재 어려운 점 262
〈표 7-27〉 거주형태 262
〈표 7-28〉 주택형태 263
〈표 7-29〉 주택위치 264
〈표 7-30〉 주거면적 264
〈표 7-31〉 미취학 자녀 돌봄 방법(1순위) 265
〈표 7-32〉 미취학 자녀 돌봄 방법(2순위) 265
〈표 7-33〉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미취학) 266
〈표 7-34〉 초등자녀 돌봄 방법(1순위) 266
〈표 7-35〉 초등자녀 돌봄 방법(2순위) 267
〈표 7-36〉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초등) 267
〈표 7-37〉 일과후 활동(중고등, 1순위) 268
〈표 7-38〉 일과후 활동(중고등, 2순위) 268
〈표 7-39〉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중고등) 269
〈표 7-40〉 주관적 건강 상태 269
〈표 7-41〉 활동 제한율 270
〈표 7-42〉 우울증상 경험율 270
〈표 7-43〉 우울시 해결방법 270
〈표 7-44〉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건강검진 종류별) 271
〈표 7-45〉 1년간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271
〈표 7-46〉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272
〈표 7-47〉 규칙적인 운동 빈도 272
〈표 7-48〉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지지망(상황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기관) 273
〈표 7-49〉 한부모가구의 차별경험 274
〈표 7-50〉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 형태 275
〈표 7-51〉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자 중 최근 1년간 양육비를 받은 형태 275
〈표 7-5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276
〈표 7-53〉 자녀와 전 배우자 연락 방식 277
〈표 7-54〉 한부모와 전 배우자 연락 방식 277
〈표 7-55〉 한부모가족이 된 후 변화 278
〈표 7-56〉 필요한 지원(1순위) 279
〈표 7-57〉 필요한 지원(2순위) 279
〈표 8-1〉 중앙정부의 다문화 아동 관련 정책: 부처별 주요 정책 현황(2015년) 296
〈표 8-2〉 다문화가구 구성원 – 연령별(2015년) 301
〈표 8-3〉 외국인 주민 자녀: 연령별 추이(2009~2015) 303
〈표 8-4〉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 아동가구원 수와 가구소득 수준 306
〈표 8-5〉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 가구유형별 307
〈표 8-6〉 다문화가구의 아동 308
〈표 8-7〉 다문화가구 아동: 연령별 가구소득 분포 309
〈표 8-8〉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출생시 국적별 310
〈표 8-9〉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소득 수준별 주택 유형 310
〈표 8-10〉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소득 수준별 주택점유 형태 311
〈표 8-11〉 이민자·귀화자 부모의 특성 312
〈표 8-12〉 여성 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수준 313
〈표 8-13〉 남성 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수준 314
〈표 8-14〉 다문화가족 자녀: 1주일 사교육 시간 315
〈표 8-15〉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316
〈표 8-16〉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출신 부모님을 주위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한 태도 316
〈표 8-17〉 다문화가족 자녀: 차별/무시당한 경험 317
〈표 8-18〉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폭력 경험 317
〈표 8-19〉 다문화가족 자녀: 지난 1년간 우울감 경험 318
〈표 8-20〉 다문화가족 자녀: 자아존중감 평균 비교 318
〈표 8-21〉 다문화가족 자녀: 희망 교육수준 320
〈표 8-22〉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로의 유학 의향 320
〈표 9-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15년 12월 기준) 328
〈표 9-2〉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종사자수, 보호아동 정원 및 현원 현황(2015년 12월 기준) 329
〈표 9-3〉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성별 현황(2015년 12월 기준) 329
〈표 9-4〉 연도별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331
〈표 9-5〉 연구참여자-아동 특성 333
〈표 9-6〉 연구참여자-종사자 특성 333
〈부표 1〉 주요 EU 국가들의 아동빈곤 결과와 핵심 도전들 411
〈부표 2〉 주요 EU 국가드르이 핵심 도전과 정책 대응 415
〔그림 2-1〕 EU-28개국의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 인구의 하위지표 총합 88
〔그림 3-1〕 유럽 국가들의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 아동의 비율 98
〔그림 3-2〕 EU 국가들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위험 아동 비율(2010년과 2014년) 100
〔그림 3-3〕 EU 국가들의 아동빈곤율(2014년) 101
〔그림 3-4〕 EU 국가들의 심각한 박탈 아동 비율(2006년과 2014년) 101
〔그림 3-5〕 EU 국가들의 사회이전의 빈곤감소효과(2012년) 104
〔그림 3-6〕 18세 미만 아동 빈곤율 및 빈곤 아동 수(1959~2014) 114
〔그림 3-7〕 빈곤의 정도에 따른 아동 빈곤율(2014) 115
〔그림 3-8〕 고용상태에 따른 아동가구 빈곤율(2014) 116
〔그림 3-9〕 주거안정성 117
〔그림 3-10〕 소득계층별 아동의 의료보험 유형별 가입률(2014) 118
〔그림 3-11〕 미국의 주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총지출 변화: FY1975~2011 120
〔그림 3-12〕 미국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수급자 수 변화: FY1996~2013 121
〔그림 3-13〕 월평균 CCDBG 수급 아동 수: FY 1998~2014 122
〔그림 3-14〕 미국의 헤드스타트 지출 및 수급자 수 변화: FY1965~2015 123
〔그림 3-15〕 SNAP 수급아동 수 변화: FY1965~2014 124
〔그림 4-1〕 18세 미만 아동 수 및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계(중위가정) 136
〔그림 4-2〕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추이 137
〔그림 4-3〕 가구당 평균 아동 수 및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 변화 138
〔그림 4-4〕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근로소득 중위 50% 미만 기준) 추이 140
〔그림 4-5〕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기준) 추이 141
〔그림 4-6〕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수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143
〔그림 4-7〕 계층분포 변화 추이 144
〔그림 4-8〕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146
〔그림 4-9〕 연령별 빈곤율 변화(2006년과 2015년) 147
〔그림 4-10〕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149
〔그림 4-11〕 연령별 빈곤율 150
〔그림 4-12〕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2007년과 2011년) 151
〔그림 4-13〕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2011년) 151
〔그림 4-14〕 가구내 평균 취업인원수 및 맞벌이가구의 비율 변화 153
〔그림 4-15〕 아동 수별 실질소득 상승률 154
〔그림 4-16〕 공적 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156
〔그림 4-17〕 공적 이전의 빈곤갭 감소 효과 157
〔그림 5-1〕 아동가구의 가구유형별 수급률과 가구빈곤율 167
〔그림 5-2〕 아동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169
〔그림 5-3〕 아동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 비율 172
〔그림 5-4〕 아동가구의 과부채가구 비율 173
〔그림 5-5〕 아동가구 주거점유형태의 전세 및 월세 비율 177
〔그림 5-6〕 아동가구의 월세과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178
〔그림 5-7〕 아동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와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 181
〔그림 7-1〕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 숫자 추정 243
〔그림 7-2〕 한부모가구 절대적 빈곤율 추이 244
〔그림 7-3〕 한부모가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 244
〔그림 7-4〕 한부모가구 기초보장수급자 추이 245
〔그림 7-5〕 한부모가족 기초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 추이 246
〔그림 7-6〕 한부모가구의 소득수준 255
〔그림 7-7〕 한부모가구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60
〔그림 7-8〕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별 주거 현황 263
〔그림 8-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94
〔그림 8-2〕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295
〔그림 8-3〕 16세 미만 아동의 상대 빈곤율: 이민자 가구 내 아동과 선주민 가구 아동(2012) 299
〔그림 8-4〕 다문화가구원 연령별 인구구조(2015, 내국인인구와 비교) 302
〔그림 8-5〕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추이(2009~2015) 303
〔그림 8-6〕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9~2015) 304
〔그림 8-7〕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소득 수준별 주택점유 형태 311
〔그림 8-8〕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319
〔그림 9-1〕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취학 현황(2015년 12월 기준) 330
〔그림 9-2〕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2015년 기준) 331
〔그림 9-3〕 시설아동의 빈곤맥락 375
〔그림 10-1〕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주요 영향인자들(agents)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