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홍강의
편집자의 글 / 손지훈
목차
연구진 8
제1장 서울시 정신보건 4차 중기 계획의 패러다임과 비전 9
1. 계획의 배경 10
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사회 위험 요인 증가 10
나. 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 및 비용 증가 11
다. 정신건강 문제 관련 서비스 이용 욕구도 변화 11
라. 정신의료와 보건 체계의 개혁 필요성 11
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시스템적 관리 책무의 필요성 11
2. 서울시 2020 정신보건 중기 계획 12
3. 서울시 정신건강 2020의 주요 패러다임 13
가. 정신보건과 정신의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포괄적 정신건강 시스템을 구축한다. 13
나. 모든 서울 시민을 위한 포괄적 정신 건강 돌봄과 증진 체계를 제공한다. 13
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화로 인한 장애를 예방한다. 14
라. 주요 정신질환 관리 프로그램은 서비스 고도 이용군에 집중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한다. 14
4. 서울시 정신건강 2020의 목표 15
I. 포괄적인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15
II.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15
III. 주요 정신질환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15
IV. 생명존중 문화 구축과 자살 감소를 위한 통합적 체계 구축 15
제2장 서울시 정신보건 1~3차 중기 계획 평가 17
1. 서울시 정신건강 2020 계획 진행경과 18
2. 1~3차 비전 및 미션 19
가. 제1차(2005년~2008년) 19
나. 제2차(2009년~2012년) 19
다. 제3차(2013년~2016년) 19
3. 목표 및 달성도 20
가. 제1차(2005년~2008년) 20
나. 제2차(2009년~2012년) 22
다. 제 3차(2013년~2016년) 31
제3장 서울시 정신보건 자원 현황 33
1. 서울시 정신보건 거버넌스 34
가. 정신보건사업 근거 법령 34
나.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 관련 행정기구 정비 35
다.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 예산 확보 현황 36
2. 서울시 정신건강 자원 현황 39
가. 정신보건인력 39
나. 정신보건자원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병상 43
다. 정신보건자원 - 정신보건기관 및 사회복귀시설 46
제4장 서울시 정신보건 4차 중기 계획의 주요 영역 49
1. 목표 요약 50
I 영역 : 서울시민을 위한 포괄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50
II 영역 : 서울시민의 생애단계별 정신건강증진 51
III 영역 : 주요 정신질환 관리 체계 선진화 52
제5장 서울시 정신보건 4차 중기 계획 세부 과제 53
I. 서울시민을 위한 포괄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54
I-A.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위한 정신보건기관 역할 재설정과 연계·협력체계 구축 55
I-B. 근거기반의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 체계 확립 72
I-C. 정신보건전문요원 역량강화 체계 도입 82
II. 서울시민의 생애단계별 정신건강증진 87
II-A.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인식도 향상 87
II-B.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행동변화 93
II-C. 서울시민을 위한 예방과 조기발견체계 구축 99
III. 주요 정신질환 관리 체계 선진화 104
III-A. 조기정신증의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기반의 평가 및 개입을 통해 조기 회복 촉진 및 만성화 예방 104
III-B.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지원강화 및 삶의 질 향상 118
III-C. 중독문제 개선을 위한 단계별, 수준별, 연속적 서비스 시스템 구축 139
제6장 결론 151
참고문헌 154
판권기 156
표 1. 서울 정신건강 2020 1차 4개년 목표 및 달성률 비교 20
표 2. 서울정신건강 2020 제2차 4개년 사업미션, 목표 및 달성도 22
표 3.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35
표 4. OECD 국가의 1인당 정신보건 지출(2013) (USD) 36
표 5. 2011-2015 정신보건사업 세출예산 37
표 6. 서울시 정신보건 예산 현황 38
표 7.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인력 현황 39
표 8. 우리나라 정신보건인력 현황 변화추이 41
표 9. 서울시 연도별 정신보건인력 현황 42
표 10. WHO 국가의 정신병상 수 43
표 11. OECD 국가의 정신병상 수 44
표 12. 연도별 병원 특성별 국내 정신병상 수 45
표 13. 서울시 정신병상 수 변화추이 46
표 14.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 증감추이 47
표 15. 연도별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수 변화 추이 47
표 16. 블루터치를 통한 연중 자가검진자 수 57
표 17. 정신의료기관별 병상 수 변화추이 64
표 18. 사회복귀시설 및 입소시설의 종별 운영현황(2014년 기준) 69
표 19. 서울시정신보건기초통계 생산현황 (2016년 기준) 75
표 20.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사용현황 (2016년 기준) 78
표 21.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회원 등록 현황 (2016년 기준) 79
표 22.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 84
표 23. 워크숍 형 팀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체계 86
그림 1. 서울시 정신보건 4차 중기 계획의 패러다임과 비전 10
그림 2. 제1차 ~ 제3차 서울시 정신건강 2020 12
그림 3. 서울시 정신건강 2020의 주요 패러다임 및 목표 13
그림 4. 포괄적 정신건강 시스템의 개요 13
그림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계 구축 14
그림 6. 서울정신건강 2020 1차 4개년 인프라 확충 목표 및 달성률 20
그림 7. 지역사회 의뢰 및 연계 실적 21
그림 8. WHO 소득에 따른 정신보건인력 구성 현황 40
그림 9. 국내 연도별 정신보건인력 현황 41
그림 10.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전문인력 추이 42
그림 11. 2015년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인력 분포 현황 43
그림 12. 연도별 병원특성별 국내 정신병상 수 변화추이 45
그림 13.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체계도 60
그림 14.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68
그림 15. 인구 10만 명당 주간재활시설 정원 68
그림 16. 서울형 거주서비스 의뢰체계 모형 71
그림 17. 기초통계 생산 및 데이터 베이스 관리 운영 흐름 75
그림 18. WHO pyramid framework 77
그림 19.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회원 등록 현황 79
그림 20. 커리어 주기별 교육 체계도 83
그림 21. 2008-2014년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88
그림 22. 서울시민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질병 인식도 89
그림 23. 2011년 기분장애 평생 유병률 94
그림 24. 서울시 조기정신증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사업 흐름도(정신증 고위험군 영역) 105
그림 25. 지역사회 기반 조기정신증 집중평가 및 개입 센터 흐름도 105
그림 26.서울시 조기정신증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사업 흐름도(초발정신질환 영역) 113
그림 27. OECD국가 정신보건 인력 현황 (인구 10만 명당) 120
그림 28. 전국 정신보건 시설 현황 122
그림 29. 국내 정신보건기관 인력현황 123
그림 30. 서울시 인권 개념 재설정 '광의의 인권 개념' 131
그림 31.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134
그림 32.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경험 134
그림 33.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에 대한 영향 136
그림 34. 인원옹호교육프로그램 '이어달리기'의 방향성 137
그림 35. 공공의료기관 중독치료 UNIT 운영 체계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