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고영남 ; 송호열
목차
제1편 법(法) 기초 원리의 이해 15
제1장 법이 무엇인가 16
제1절 법의 본질과 개념 16
제2절 법의 이념·목적·기능 32
제3절 법률의 계통(법계)과 법원 및 법의 분류 45
제4절 법의 효력 85
제5절 법의 적용과 해석 98
제2장 권리와 의무 111
제1절 법률관계 111
제2절 권리란 무엇인가? 113
제3절 의무가 무엇인가 132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관계 134
제5절 법의 제재(처벌) 135
제3장 법류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142
제1절 법률문제를 위한 법률정보조사의 필요성 142
제2절 법률정보조사의 기초 142
제3절 법률정보조사의 방법론 145
제2편 재산법 원리의 이해 149
제1장 재산법의 구성 150
제1절 근대민법의 원리와 그 변화 150
제2절 형법과 불법행위법의 분리 154
제3절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분화 155
제2장 불법행위법 156
제1절 불법행위와 그 책임→과실책임 156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와 그 책임 → (사실상) 무과실책임 168
제3절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177
보론 : 제조물책임 186
제3장 계약법 194
제1절 동산의 재산관계 195
제2절 부동산의 재산관계 211
제3편 과학기술·지식재산법의 이해 221
제1장 과학기술관련 법령의 체계 222
1. 과학기술에서 법의 역할 222
2. 과학기술과 법의 연관성 222
3. 법의 역할에 따른 분류 223
제2장 과학기술기본법 227
제1절 제정의 필요성 227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과정 227
제3절 과학기술기본법의 내용 227
제3장 지식재산기본법 248
제1절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이유 248
제2절 지식재산기본법의 내용 248
제4장 산업재산권법 261
제1절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261
제2절 특허법 272
제3절 실용신안법 429
제4절 디자인 보호법 438
제5절 상표법 473
제6절 부정경쟁방지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 516
제7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535
제5장 저작권법의 이해 및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544
제1절 저작권법 544
제2절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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