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결과 요약 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1
1. 연구의 방법 21
2. 연구의 내용 22
제2장 이론적 고찰 24
제1절 용도지구제도 26
1.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 2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제2절 선행연구 33
제3장 우리나라 대도시의 용도지구제도 운용실태 36
제1절 용도지구 지정 현황 38
1. 용도지구 유형 38
2. 용도지구의 공간적 분포 40
제2절 용도지구별 규모 47
1. 용도지구 지정 면적 47
2. 용도지구별 지정면적 48
3. 용도지구 면적 변화 52
제3절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54
1. 세부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54
2. 용도지구에 대한 대도시 행위제한 56
제4장 대전시 용도지구제도 운용 진단 58
제1절 용도지구 지정 60
1. 용도지구 지정 현황 60
2. 용도지구 규모 변화 62
제2절 용도지구 운용 검토 66
1. 경관지구 66
2. 미관지구 69
3. 고도지구 71
4. 방화지구 74
5. 보존지구 76
6. 취락지구 78
제3절 용도지구의 계획적 접근 : 지구단위계획 80
1. 용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검토 80
2. 대전시 용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 82
제5장 대전시 용도지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85
제1절 기본방향 설정 87
제2절 제도적 보완방안 88
1. 용도지구 통합운영 검토 88
2. 지구지정 기준 검토 및 보완 필요 89
제3절 합리적 운영방안 91
1. 용도지구 지정 시 개별계획과 연동 91
2. 용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 93
3. 지구지정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95
4. 대전시 여건을 반영한 지구유형 지정 97
제6장 결론 100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02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106
참고문헌 107
[부록 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용도지구계획 110
[부록 2]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118
[부록 3]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23
판권기 128
〈표 2-1〉 국토계획법에 제시된 용도지구 유형 28
〈표 2-2〉 국토계획법에 제시된 용도지구 세부 유형 29
〈표 3-1〉 우리나라 대도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 38
〈표 3-2〉 우리나라 대도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 : 2015년 기준 47
〈표 3-3〉 우리나라 대도시 용도지구별 지정 규모 49
〈표 3-4〉 우리나라 대도시 용도지구별 지정 규모 : 비율 51
〈표 3-5〉 우리나라 대도시별 용도지구 지정면적 비교 53
〈표 3-6〉 대도시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비교 57
〈표 4-1〉 대전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2015년) 60
〈표 4-2〉 대전시 자치구별 용도지구 면적 분포(2015년) 62
〈표 4-3〉 세부 용도지구별 증감 패턴(2005년~2015년) 64
〈표 4-4〉 2005년과 2015년 대전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 65
〈표 4-5〉 대전시 경관지구의 용도지역 구성(2016년) 67
〈표 4-6〉 대전시 미관지구의 용도지역 구성(2016년) 70
〈표 4-7〉 대전시 고도지구의 용도지역 구성(2016년) 72
〈표 4-8〉 대전시 방화지구의 용도지역 구성(2016년) 75
〈표 4-9〉 대전시 보존지구의 용도지역 구성(2016년) 77
〈표 4-10〉 대전시 취락지구의 용도지역 구성(2016년) 79
〈표 5-1〉 지구지정 시 검토가 필요한 관련계획 91
(그림 1-1) 연구의 진행방법 21
(그림 1-2) 연구의 흐름 23
(그림 2-1) 지역맞춤형 용도지역지구제 34
(그림 2-2) 용도지역의 관리 및 운영방향 34
(그림 3-1) 서울시 용도지구 분포 40
(그림 3-2) 부산시 용도지구 분포 41
(그림 3-3) 대구시 용도지구 분포 42
(그림 3-4) 인천시 용도지구 분포 43
(그림 3-5) 광주시 용도지구 분포 44
(그림 3-6) 대전시 용도지구 분포 45
(그림 3-7) 울산시 용도지구 분포 46
(그림 3-8) 대도시 용도지구 점유비율 48
(그림 3-9) 대도시 용도지구 점유비율 52
(그림 3-10) 대도시 용도지구 면적변화 비교(2005년과 2015년) 53
(그림 4-1) 대전시 용도지구 비율(2015년) 61
(그림 4-2) 대전시 용도지구 구성 변화 63
(그림 4-3) 대전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 66
(그림 4-4) 대전시 경관지구 지정 현황 67
(그림 4-5) 대전시 호국경관지구 지정 현황 68
(그림 4-6) 대전시 미관지구 지정 현황 69
(그림 4-7) 대전시 미관지구 면적 구성 69
(그림 4-8) 대전시 중심지미관지구 지정 현황 70
(그림 4-9) 대전시 고도지구 지정 현황 71
(그림 4-10) 대전시 최저고도지구 용도지역 구성 72
(그림 4-11) 대전시 최저고도지구 지정 현황 73
(그림 4-12) 대전시 방화지구 지정 현황 74
(그림 4-13) 대전시 원도심 주변 방화지구 지정 현황 75
(그림 4-14) 대전시 보존지구 지정 현황 76
(그림 4-15) 보존지구 지정 현황 77
(그림 4-16) 대전시 취락지구 지정 현황 78
(그림 4-17) 취락지구 지정 현황 79
(그림 4-18) 대전시 중심지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82
(그림 4-19) 대전시 중심지미관지구에 조성된 녹지대 83
(그림 4-20) 대전시 둔산지역 일반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84
(그림 4-21) 대전시 둔산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84
(그림 5-1) 미관지구 지정 폭 설정 예시 90
(그림 5-2) 대전시 목조건축물 분포도 92
(그림 5-3) 대전시 근대문화유산 분포도 93
(그림 5-4)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구 고려 94
(그림 5-5)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95
(그림 5-6) 최저고도지구 내 1층 건축물 분포 96
(그림 5-7) 대전시 리모델링지구 지정을 위한 아파트 노후도 98
(그림 5-8) 대전시 3대 하천 인근 수변경관지구 지정여건 검토 : 50M/ 100M/ 150M권 98
(그림 5-9) 대전시 단독주택 분포도 : 건축연면적 50평 이상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