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 내용 19
3. 연구 방법 19
Ⅱ. 연구의 배경 21
1. OECD 국가의 저출산 대응정책 동향 21
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 21
나. OECD 국가의 저출산 대응정책 동향 25
다. 주요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 46
2.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동향 52
가. 개요 52
나. 추진 배경과 기본 방향의 변화 55
다. 주요 정책의 변화 56
라. 성과 및 한계점 66
Ⅲ. 일본 저출산 대응정책의 전개 과정 및 현황 74
1. 저출산 현상과 사회적 요인 74
가. 인구 추이와 사회ㆍ경제적 배경 74
나. 저출산의 원인 80
2. 저출산 대응정책의 전개 과정 및 현황 93
가. 엔젤플랜을 통한 보육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1995-1999년) 94
나. 직장우선 기업 풍토의 개선 및 근로방식의 재검토를 강조한 신엔젤플랜 및 저출산 대책 플러스 원 96
다.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및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과 아동ㆍ영유아 양육 응원플랜 102
라. 아동ㆍ영유아 양육비전(2010년): 경제적 지원 및 보육개혁안 중심의 저출산 대책 112
마.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2015-2019년) 및 "1억 총 활약 플랜" 124
3. 성과 평가 및 시사점 135
Ⅳ. 정책 제언 149
1. 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 149
가. 저출산 원인 및 대응 전략 150
나.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 152
다.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157
라. 법률 및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 161
2. 저출산 대응의 방향성 정립 162
가. 저출산 대응의 목표와 대응 전략의 명료화 162
나.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 확장과 개입 범위 명료화 163
다.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164
라. 세부 사업별 실효성 강화 165
마. 추진체계 및 성과 관리 170
참고문헌 173
[부록 1] 엔젤플랜 183
[부록 2] 신엔젤플랜 192
[부록 3]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 196
[부록 4]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198
[부록 5] 방과 후 아동 종합 플랜 201
[부록 6] 2015년 새로운 저출산 대책 대강 204
[부록 7] 1억 총 활약 플랜 209
판권기 214
〈표 Ⅰ-3-1〉 전문가 간담회 실시 일정 및 내용 20
〈표 Ⅱ-1-1〉 정부의 합계출산율 개입 정도 46
〈표 Ⅱ-1-2〉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2013) 48
〈표 Ⅱ-1-3〉 출산율 제고 효과 관련 선행연구 51
〈표 Ⅱ-2-1〉 제2차와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차이점 55
〈표 Ⅱ-2-2〉 저출산 기본계획_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이하 출산ㆍ양육 영역)의 추진 배경/기본 방향의 변화(제1~3차) 57
〈표 Ⅱ-2-3〉 저출산 기본계획_정책 과제의 변화(제1~3차) 59
〈표 Ⅱ-2-4〉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제1, 2차) 67
〈표 Ⅱ-2-5〉 유자녀 취업여성(25~39세)의 일ㆍ가정 양립 제도 수요-공급 일치도(2014) 72
〈표 Ⅱ-2-6〉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2010) 72
〈표 Ⅲ-1-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47-2015) 76
〈표 Ⅲ-1-2〉 고령자 수ㆍ고령화율 및 경제활동인구ㆍ경제활동인구 비율 추이(1950-2015) 78
〈표 Ⅲ-1-3〉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자 수 추이(1984-2015) 79
〈표 Ⅲ-1-4〉 연령별 비정규직 고용자 수 추이(1990-2015) 80
〈표 Ⅲ-1-5〉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 규모 추이(1980-2014) 87
〈표 Ⅲ-1-6〉 보육소 현황 및 대기아동 추이(1985-2014) 87
〈표 Ⅲ-2-1〉 긴급 보육대책 5개년 사업 내용(1994) 95
〈표 Ⅲ-2-2〉 신엔젤플랜의 추진 내용 및 목표치 99
〈표 Ⅲ-2-3〉 저출산 대책 플러스 원(2002) 100
〈표 Ⅲ-2-4〉 함께하는 아동양육과 연대를 위한 시책의 세부내용 107
〈표 Ⅲ-2-5〉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주요내용(2006) 109
〈표 Ⅲ-2-6〉 차세대 육성지원을 위한 포괄적 체제(2007. 12) 110
〈표 Ⅲ-2-7〉 신대기아동 제로 작전(2008) 111
〈표 Ⅲ-2-8〉 아동ㆍ영유아 양육비전 주요 시책(2010) 113
〈표 Ⅲ-2-9〉 아동ㆍ영유아 양육비전의 목표치 114
〈표 Ⅲ-2-10〉 아동ㆍ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법률 제정 배경 주요 과제 117
〈표 Ⅲ-2-11〉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의 중점과제 및 세부내용(2015) 125
〈표 Ⅲ-2-12〉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 127
〈표 Ⅲ-2-13〉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의 달성 목표치 128
〈표 Ⅲ-2-14〉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의 세부내용 및 지표 133
〈표 Ⅲ-3-1〉 엔젤플랜 주요 사업의 목표치 및 달성도 139
〈표 Ⅲ-3-2〉 신엔젤플랜 주요 사업의 목표치 및 달성도 139
〈표 Ⅲ-3-3〉 아동ㆍ영유아 양육 응원플랜의 목표달성 분야 141
〈표 Ⅲ-3-4〉 아동ㆍ영유아 양육 응원플랜의 목표 미달성 분야 141
〈표 Ⅲ-3-5〉 아동ㆍ영유아 양육비전 주요 시책의 달성도 142
〈표 Ⅳ-1-1〉 일본의 저출산 대책 예산(2014-2016) 154
〈표 Ⅳ-1-2〉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1억 총 활약 플랜의 비교_정책 과제 156
〈표 Ⅳ-1-3〉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1억 총 활약 플랜의 비교_세부 사업내용 158
[그림 Ⅱ-1-1]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2014) 22
[그림 Ⅱ-1-2] OECD 합계출산율 추이(1960-2014) 23
[그림 Ⅱ-1-3] 한국/일본/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비교(1960-2014) 24
[그림 Ⅱ-1-4]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 비용지원 재정 투자 비율(2011) 26
[그림 Ⅱ-1-5] OECD 국가의 GDP 대비 현금지원 부문 재정 투자 비율(2011) 27
[그림 Ⅱ-1-6] OECD 국가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관련 공적 비용(2011) 28
[그림 Ⅱ-1-7] OECD 국가의 GDP 대비 서비스 지원 재정 투자 비율(2011) 29
[그림 Ⅱ-1-8] OECD 국가의 GDP 대비 세제지원 재정 투자 비율(2011) 30
[그림 Ⅱ-1-9] OECD 국가의 여성 유급 출산휴가 기간/소득 대체율(2015) 32
[그림 Ⅱ-1-10] OECD 국가의 여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소득 대체율(2015) 33
[그림 Ⅱ-1-11] OECD 국가의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기간/소득 대체율(2015) 36
[그림 Ⅱ-1-12] OECD 국가의 유연근무제도 이용률(2011) 38
[그림 Ⅱ-1-13] OECD 국가의 재택근무 근로자 비율(2010) 40
[그림 Ⅱ-1-14] OECD 국가의 0~2세 보육시설 이용률(2006/2014) 41
[그림 Ⅱ-1-15] OECD 국가의 3~5세 교육기관 이용률(2014) 42
[그림 Ⅱ-1-16] OECD 국가 만 3~6세 유치원의 아동 대 교사 비율(2014) 44
[그림 Ⅱ-1-17] OECD 국가의 방과 후 서비스 이용아동 비율(2011) 45
[그림 Ⅲ-1-1] 일본의 총 인구 추이(1950-2060) 75
[그림 Ⅲ-1-2] 일본의 GDP(1981-2012) 79
[그림 Ⅲ-1-3] 남성의 미혼율 추이(1960-2010) 81
[그림 Ⅲ-1-4] 여성의 미혼율 추이(1960-2010) 82
[그림 Ⅲ-1-5] 만혼화 및 노산화 추이(1975-2014) 83
[그림 Ⅲ-1-6] 20대 근로자 평균임금 추이(1997-2012) 85
[그림 Ⅲ-1-7] 30대 근로자 평균임금 추이(1997-2012) 85
[그림 Ⅲ-1-8] 취업 형태별 배우자 유무 86
[그림 Ⅲ-1-9] 1인당 연간 총근로시간 추이(1990-2015) 88
[그림 Ⅲ-1-10] 주 60시간 이상 근무 남성 취업자수 추이(1980-2010) 89
[그림 Ⅲ-1-11]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업 제도 이용률(1996-2012) 90
[그림 Ⅲ-1-12]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업 제도 이용률(1996-2012) 90
[그림 Ⅲ-2-1]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의 주요내용 132
[그림 Ⅳ-1-1]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전략 155
[그림 Ⅳ-2-1]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1인당 공적사회지출(2003/2007/2009)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