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
Ⅱ. 선행연구 분석 9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 내용 12
2. 연구 방법 13
(1) 문헌연구 13
(2) 설문조사 13
(3) 심층면접 14
Ⅳ. 연구참여자의 특성 15
1. 설문조사 참여자 15
2. 심층면접 참여자 17
제2장 노동 및 주거환경 19
Ⅰ. 노동 환경 20
1. 근무지의 일반적 특징 20
(1) 농업 업종 20
(2) 농장 규모 21
(3) 근무 기간 22
2. 노동시간, 휴가일수, 임금 등 노동조건 23
3. 강도 높은 노동과 폭언 및 폭행 27
4. 신분증 강제 보관 29
Ⅱ. 주거 환경 30
1. 주거 상태 30
(1) 숙소의 제공자 30
(2) 숙소 형태 31
(3) 숙소의 위치, 구조와 위생상태 33
2. 주거의 사생활 보장과 안전 36
(1) 집(숙소)과 방(침실)의 동거인 36
(2) 숙소의 안전상태 38
Ⅲ. 소결 41
제3장 성폭력 경험 분석 44
Ⅰ. 성폭력 피해 경험 45
1. 성폭력 피해 경험률 45
2. 성폭력 피해 유형 48
(1) 피해 유형별 빈도 48
(2) 성폭력 피해 경험의 중복 48
3. 성폭력 피해의 특성 49
(1) 가해자의 출신국 및 피해자와의 관계 49
(2) 성폭력 피해 시간 및 장소 50
(3) 성폭력 관련 대가와 위협 51
4. 다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를 들은 경험 53
5. 성폭력 피해 경험의 구체적 양상 53
Ⅱ. 성폭력 대응 경험 58
1. 성폭력 피해 대응 교육 경험 58
2. 성폭력 피해 대응의 어려움 59
3. 가해자에 대한 대응 경험 62
4. 공공지원체계의 지원 경험 64
5. 공공지원체계 외의 지원 경험 68
6. 사업장 이동 경험 70
Ⅲ.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경험 75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75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한계 75
(1) 의사소통의 어려움 75
(2) 지원체계 간 연계의 한계 79
(3) 법률지원의 미흡 80
Ⅳ. 소결 81
제4장 관련 법ㆍ제도 분석 85
Ⅰ. 농업 이주노동자의 이주 및 고용 관련 제도 86
1.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노동자 고용 절차 86
2. 사업장 변경의 제한 88
3. 이주노동에 대한 고용지원과 근로감독 90
4. 고용허가제 관련 교육 현황 91
Ⅱ. 농업 이주노동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92
Ⅲ.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관련 법제도 94
Ⅳ. 이주여성과 성폭력 관련 지원 제도 95
Ⅴ. 소결 96
제5장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98
Ⅰ. 농업노동에 대한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100
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보장 102
Ⅲ.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및 정보의 제공 105
Ⅳ. 성폭력 피해 신고 즉시 사업장 변경 보장 107
Ⅴ. 이주여성에게 차별 없는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보장 108
Ⅵ.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공정한 사법접근권의 보장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닌 개인들의 인권을 위한 선언 115
[부록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발췌) 119
[부록 3] 캐나다 계절농업노동자 숙소 점검 기준 : 숙소 점검 보고서 - 계절농업노동자 프로그램 및 농업 스트림 121
[부록 4] 농업분야종사 이주여성의 여성폭력피해 실태조사 130
[부록 5] 실태조사 설문지(캄보디아어) 140
[부록 6] 실태조사 설문지(베트남어) 150
판권기 160
〈표 1〉 응답자 기본 정보 16
〈표 2〉 농업이주여성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18
〈표 3〉 한국에서 농업 분야 종사기간 및 현재 농장 근무 기간 23
〈표 4〉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노동조건 24
〈표 5〉 숙소 제공자 31
〈표 6〉 체류자격별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의 형태 33
〈표 7〉 개인 방(침실)의 동거인 37
〈표 8〉 설문에서 조사한 성폭력 피해 유형 46
〈표 9〉 연령대별 성폭력 피해 경험률 46
〈표 10〉 성폭력 피해 유형별 피해 빈도 (중복응답) 48
〈표 11〉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 관련 사업장 변경자수 90
〈표 12〉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내용 91
〈표 13〉 외국인력지원센터 성폭력ㆍ성희롱 상담 현황 96
〈그림 1〉 농업 업종 21
〈그림 2〉 연령별 종사업종 21
〈그림 3〉 농업 업종별 사업장 규모 22
〈그림 4〉 농업업종별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의 형태 32
〈그림 5〉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의 동거인 36
〈그림 6〉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의 안전 문제전체 38
〈그림 7〉 농업 업종별 성폭력 피해 경험률 (최근 성폭력 피해 기준) 47
〈그림 8〉 농업 업종별 성폭력 피해 유형 (최근 성폭력 피해 기준) 47
〈그림 9〉 성폭력 중복 피해 유형 49
〈그림 10〉 성폭력 가해자의 출신국 및 피해자와의 관계 50
〈그림 11〉 성폭력 피해 장소 및 시간 51
〈그림 12〉 한국인 고용주ㆍ관리자에 의한 위협 내용 52
〈그림 13〉 다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를 들은 경험 53
〈그림 14〉 성폭력 피해 대응 교육 경험 여부 58
〈그림 15〉 성폭력 피해에 대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59
〈그림 16〉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64
〈그림 17〉 기관 외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70
〈그림 18〉 가해자 유형별 성폭력 피해 여성의 사업장 이동 여부 71
〈그림 19〉 성폭력 피해 여성의 사업장 변경 신청 및 허가 여부 72
〈그림 20〉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서비스의 종류 75
〈그림 2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노동자 고용 절차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