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0
제2장 항공교통의 중요성과 산업적 이해 42
제1절 항공운송산업의 환경변화 분석 42
제2절 항공산업 경쟁력 저하 47
1.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저하 47
2. 항공산업 부문의 재정 분석 48
제3절 항공산업의 특수성 61
제3장 항공교통 부문의 재정운용 실태분석 66
제1절 중앙정부의 재정체계 66
1. 재정체계의 분류 66
2. 세입ㆍ세출 체계 72
3. 세입ㆍ세출의 추이 75
제2절 국내 항공교통 부문의 세입ㆍ세출과 운용 77
1. 2016년 국토교통부 재정운용 현황 77
2. 2016년 항공ㆍ공항계정 재정운용 실태분석 92
제3절 항공교통 부문의 재정운용 문제점 100
1. 공항계정의 세입 대비 세출 활용 미비 100
2. 공항계정 예산 활용에 대한 범위의 불명확성 101
3. 정책계획 대비 예산 활용 미비 102
제4장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재정운용의 흐름 107
제1절 국내 항공산업 부문 정책 분석 107
1.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 107
2.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2016-2020) 109
3. 제1차 항공보안기본계획(2012-2016) 111
4. 관련법령-항공사업법 113
5. 타 산업 관련법 검토 115
제2절 국내 항공산업 운영실태 116
1. 국내 항공운송시장 환경변화 116
2. 국내 항공운송사업 운영실태 117
3. 관광진흥개발기금 135
제3절 해외 항공산업 운영실태 140
1. 중국 140
2. 일본 140
3. 중동 142
4. 미국 143
5. 싱가포르 146
제4절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문제점 149
1.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제고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재원 근거 미비 149
2. 항공교통 기본서비스 제공과 구조적 발전을 위한 재원근거 필요 150
3. 항공과 관광의 융복합 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151
제5장 항공안전 투자 재원의 활용과 문제점 153
제1절 국내 항공안전 부문 정책분석 153
1.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2-2016) 153
2. 관련법령-항공안전법 154
3. 타 산업 관련법 검토 155
제2절 국내 항공안전 운영실태 155
1. 국내 항공안전 환경변화 155
2. 국민안전처의 안전예산 172
3. 항행안전시설 부문 재정운용 실태 174
제3절 해외 항공안전 운영실태 177
1. 미국 177
2. 캐나다 179
제4절 항공안전 투자재원 활용의 문제점 181
제6장 미래 항공교통 부문의 합리적 재정운용 개선 방안 184
제1절 항공교통 부문의 합리적 재정운용 기본방향 184
제2절 미래 항공교통 발전을 위한 재정운용 개선방안 187
1.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예산 활용 체계 개선 187
2. 항공정책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예산 활용 확대 190
3. 항공운송업 경쟁력 제고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재원 근거 구체화 191
4. 항공교통 기본서비스 제공과 구조적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193
5. 항공안전 부문의 합리적 재정 활용을 위한 재원 근거 마련 197
6. 항공안전 예산의 활용 확대 199
7.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세입 및 세출의 합리적 운용 200
제7장 결론 201
참고문헌 205
[부록 1] 국토교통부 예산 212
Abstract 214
판권기 217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1
〈표 2-1〉 변수의 활용범위 50
〈표 2-2〉 분석 대상 항공사 51
〈표 2-3〉 기술통계(항공산업 경쟁력) 51
〈표 2-4〉 항공산업 경쟁력(총매출액) 53
〈표 2-5〉 항공산업 경쟁력(당기순이익) 54
〈표 2-6〉 항공산업 경쟁력(영업이익) 55
〈표 2-7〉 변수의 활용범위 56
〈표 2-8〉 분석 대상 항공사 56
〈표 2-9〉 기술통계(항공안전) 57
〈표 2-10〉 항공안전(항공기 사고 건수) 58
〈표 2-11〉 항공안전(항공기 사고 사망자) 59
〈표 2-12〉 항공안전 관련 국제비교 60
〈표 2-13〉 항공운송부문 수출입 금액 변화 63
〈표 2-14〉 연도별 항공화물수출입 현황 64
〈표 3-1〉 국세수입 예산 내역 69
〈표 3-2〉 특별회계 현황 70
〈표 3-3〉 기금과 예산의 차이 71
〈표 3-4〉 세입예산 과목 구조 72
〈표 3-5〉 세출 예산체계 74
〈표 3-6〉 중앙정부 재정 규모 76
〈표 3-7〉 교통시설특별회계 연혁 81
〈표 3-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별 배분비율 81
〈표 3-9〉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근거 82
〈표 3-10〉 국토교통부 총수입(세입예산 및 기금조성계획안) 88
〈표 3-11〉 국토교통부 총지출(세출예산 및 기금조성계획안) 89
〈표 3-12〉 연도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현황 90
〈표 3-13〉 항공ㆍ공항부문 세입ㆍ세출 항목 92
〈표 3-14〉 항공ㆍ공항부문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실태 94
〈표 3-15〉 항공ㆍ공항 부문 세입예산 운용실태 95
〈표 3-16〉 항공ㆍ공항 부문 세출예산 운용실태 97
〈표 3-17〉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배당금 지급현황 98
〈표 3-18〉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실태 100
〈표 3-19〉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사업 범위 101
〈표 3-20〉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103
〈표 3-21〉 계획대비 예산 집행 현황 105
〈표 4-1〉 항공산업 관련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109
〈표 4-2〉 공항 관련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111
〈표 4-3〉 제1차 항공보안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112
〈표 4-4〉 항공법 입법 추진경과 114
〈표 4-5〉 교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116
〈표 4-6〉 출입국자 현황 119
〈표 4-7〉 국내선 항공운송실적 변화 120
〈표 4-8〉 항공사별 국내선 항공운송실적 변화 121
〈표 4-9〉 국제선 항공운송실적 변화 122
〈표 4-10〉 항공사별 국제선 항공운송실적 변화 124
〈표 4-11〉 연도별 여객 및 화물 운송실적 변화 125
〈표 4-12〉 FSC vs LCC 매출액 변화 127
〈표 4-13〉 FSC vs LCC 당기순이익 추이 128
〈표 4-14〉 FSC vs LCC 영업이익 변화 129
〈표 4-15〉 FSC vs LCC ASK 단위당 매출액 변화 130
〈표 4-16〉 당기순이익 추이 133
〈표 4-17〉 영업이익 추이 134
〈표 4-18〉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 136
〈표 4-19〉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 지출 137
〈표 4-20〉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사업 현황 139
〈표 4-21〉 FAA 계정 & AATF 자금조달 145
〈표 4-22〉 연도별 중국관광객 방한 형태 변화 152
〈표 5-1〉 항공안전 관련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153
〈표 5-2〉/〈표 5-3〉 항공안전법 입법 추진경과 154
〈표 5-3〉/〈표 5-4〉 신ㆍ구 평가제도 비교 157
〈표 5-4〉/〈표 5-5〉 국내 항공사고 발생 현황 159
〈표 5-5〉/〈표 5-6〉 국내 항공안전감독 활동 현황 160
〈표 5-6〉/〈표 5-7〉 항공기사고 원인 현황 161
〈표 5-7〉/〈표 5-8〉 국내 항공사별 항공사고 및 준사고 발생 현황 162
〈표 5-8〉/〈표 5-9〉 국내 항공안전장애 발생 현황 163
〈표 5-9〉/〈표 5-10〉 비정상운항으로 분류된 항공안전장애 163
〈표 5-10〉/〈표 5-11〉 요인별 항공안전장애 발생 현황 164
〈표 5-11〉/〈표 5-12〉 항행안전시설 구분 166
〈표 5-12〉/〈표 5-13〉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기준 168
〈표 5-13〉/〈표 5-14〉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관련 ICAO 권고기준 169
〈표 5-14〉/〈표 5-15〉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체계 ICAO 권고기준 170
〈표 5-15〉/〈표 5-16〉 국민안전처 세입현황 172
〈표 5-16〉/〈표 5-17〉 국민안전처 세출현황 173
〈표 5-17〉/〈표 5-18〉 항행안전시설 부문 세입 예산 운용실태 174
〈표 5-18〉/〈표 5-19〉 항행안전시설 부문 세출 예산 운용실태 175
〈표 5-19〉/〈표 5-20〉 항행시설사용료 세입체계 현황 176
〈표 5-20〉/〈표 5-24〉 미국의 항공안전감독사업 예산 178
〈표 5-21〉 항공안전ㆍ보안 분야 예산 계획 179
〈표 5-22〉 항공안전 분야별 예산 180
〈표 5-23〉 항공보안 분야별 예산 181
〈표 5-24〉/〈표 5-25〉 국토교통부 도로ㆍ철도ㆍ항공부문 안전예산 182
〈표 5-25〉/〈표 5-26〉 국민안전처의 교통 및 물류 분야 안전예산 182
〈표 6-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개정(안)-제2항 제4호 신설 189
〈표 6-2〉 항공사업법 개정(안)-조항 신설 192
〈표 6-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개정(안)-제2항 제4호 신설 195
〈표 6-4〉 항공안전법 개정(안)-조항 신설 198
〈표 6-5〉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제1조 개정 200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39
〈그림 2-1〉 SMART 공항 서비스 45
〈그림 3-1〉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67
〈그림 3-2〉 중앙정부의 재정체계 68
〈그림 3-3〉 세출예산 분류 73
〈그림 3-4〉 2016년 국토교통부 재정 흐름도 91
〈그림 3-5〉 공항계정 세입예산 추세(2011-2015) 95
〈그림 3-6〉 공항계정 세출예산 추세(2012-2015) 96
〈그림 3-7〉 2016년 국토교통부 항공ㆍ공항계정 재정 흐름도 99
〈그림 4-1〉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108
〈그림 4-2〉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110
〈그림 4-3〉 제1차 항공보안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112
〈그림 4-4〉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2010-2015) 118
〈그림 4-5〉 연도별 내국인 출국자 및 외국인 입국자 현황 119
〈그림 4-6〉 국내 항공운송실적 변화 121
〈그림 4-7〉 국제 항공운송실적 변화 123
〈그림 4-8〉 연도별 여객 및 화물 운송실적 변화 125
〈그림 4-9〉 연도별 항공사업 매출액 변화 131
〈그림 4-10〉 연도별 전세계 항공사 매출, 지출액 비교 132
〈그림 4-11〉 FAA 기금 종류 및 사용 절차 143
〈그림 4-12〉 AATF 세금 145
〈그림 4-13〉 AATF 세수 트랜드 146
〈그림 5-1〉 연도별 국내 항공사고 및 준사고 발생현황 158
〈그림 5-2〉 국내 항공기별 사고 및 준사고 발생 변화 158
〈그림 5-3〉 항행안전시설 관리 조직 171
〈그림 5-4〉 전 세계 항공사고율 177
〈부표 1-1〉 항공ㆍ공항 부문 세부 예산 현황 212
〈부표 1-2〉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출 예산 현황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