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33
제2장 사례분석 연구방법 3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38
1. 개요 38
2. 경제위기와 정책적 대응 40
3. 복지와 경제성장 43
4. 포용적 성장 49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53
1. 사례연구의 주안점 53
2.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 방법 및 내용 54
3. 국가별 심층 사례연구 방법 및 내용 57
제3장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 60
제1절 유럽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 61
제2절 유럽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 과정 67
1. 영미형 국가 67
2. 대륙형 국가 73
3. 북구형 국가 83
4. 남유럽형 국가 91
5. 성장전략의 변화 98
제3절 경제위기 대응 성과 99
1. 경기회복 99
2.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105
제4절 복지지출의 경기침체탈출 및 자동안정화 효과 113
1. 개요 113
2. 분석 방법 및 자료 115
3. 분석 결과 122
4. 소결 129
제4장 영국 사례 133
제1절 머리말 134
제2절 위기전후 영국의 경제 135
제3절 경제위기 대응책 137
제4절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성과 143
1. 복지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automatic stabilizers) 143
2. 분배효과 147
제5절 소결 153
제5장 그리스 사례 154
제1절 서론 155
제2절 국가 부채 위기 이전의 그리스 복지 156
1. 위기 이전 그리스의 복지체제 및 사회보장제도 157
2. 사회복지지출: 위기 이전 동향 159
제3절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 161
제4절 그리스 사회정책과 진행 중인 사회ㆍ경제 위기 평가 171
제5절 소결 175
제6장 스웨덴ㆍ핀란드 사례 178
제1절 스웨덴ㆍ핀란드 복지제도의 특성 179
1. 개요 179
2. 북유럽 복지모델의 성격 181
3. 스웨덴 복지제도의 발전 182
4. 핀란드 복지제도의 발전 185
제2절 스웨덴ㆍ핀란드의 사회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186
1. 경제위기(경기침체) 이전의 경제 및 복지정책 186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및 복지정책 189
3. 재정의 건전화와 지속가능성 측면 192
4.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과 기본소득 - 핀란드 195
5.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 - 스웨덴 201
제3절 위기 대응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복지제도의 역할 203
1. 복지지출 측면 203
2. 스웨덴과 핀란드의 차이 205
제4절 스웨덴ㆍ핀란드의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의 시사점, 주요 결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9
1. 주요 결과 209
2. 스웨덴 사례의 시사점 211
3.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 213
제7장 결론: 한국 사례분석과 주요 결과 및 함의를 중심으로 216
제1절 한국의 경제위기에서 복지제도의 역할 217
1. 개요 217
2. 한국 복지제도의 전개과정 218
3.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정책적 대응 222
4. 위기 대응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복지제도의 역할 227
제2절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237
1. 주요 결과 237
2. 정책적 함의 246
참고문헌 253
[부록 1] 그리스의 국가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대응 276
1. 개요 276
2. 고용, 노동법 개혁 및 영향 277
3. 보건ㆍ의료 정책 개혁 및 영향 283
4. 연금제도 개혁 및 영향 289
5. 기타 개혁: 조세/압류 및 영향 295
[부록 2] 298
판권기 2
〈표 1〉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2010) 중 국가유형별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 19
〈표 2〉 공공 및 의무지출의 시기별 경기 안정화 효과 비교(OLS) 21
〈표 3〉 경기침체 시 복지지출의 주요 영향 22
〈표 2-1〉 경제위기의 종류 39
〈표 2-2〉 사회지출과 성장 관련 주요 선행연구 48
〈표 3-1〉 아일랜드와 영국의 총금융부채 비율 및 재정적자비율: GDP 대비 % 68
〈표 3-2〉 북구형 국가의 재정지표 현황 85
〈표 3-3〉 유로존 재정위기 전개과정 92
〈표 3-4〉 분석 대상 국가의 GDP 성장률 100
〈표 3-5〉 실질 GDP와 경기침체기간 1 101
〈표 3-6〉 공공지출 및 GDP 증가율 비교 102
〈표 3-7〉 실질 GDP와 경기침체기간 2 104
〈표 3-8〉 국가별 빈곤감소 효과 107
〈표 3-9〉 빈곤감소 효과와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 유형별 평균 비교 107
〈표 3-10〉 빈곤율과 빈곤감소 효과(국가별 인구 고려) 109
〈표 3-11〉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와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111
〈표 3-12〉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불평등 감소 효과 112
〈표 3-13〉 변수 및 분석 방법 118
〈표 3-14〉 OECD 국가의 경기침체 탈출 결정요인: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124
〈표 3-15〉 회귀분석 결과: 복지지출 증가율의 영향 125
〈표 3-16〉 OECD 국가의 경로별 생산충격 완화 효과 : 1980~2015년 127
〈표 3-17〉 공공 및 의무지출의 안정화 효과 : 1980~2015년 128
〈표 3-18〉 영역별 복지지출의 시기별 경기 안정화 효과(Time & Country FE) 129
〈표 4-1〉 경제위기 전후 공공지출액(2006~2011) 140
〈표 4-2〉 경기 부양을 위한 주요 사회정책: 2009~2010년 141
〈표 5-1〉 EU 15개 회원국의 1인당 사회복지지출 순위(1980~2011년) 164
〈표 5-2〉 GDP 대비 정부 및 민간 부채 비율(2007~2010년) 169
〈표 6-1〉 유럽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187
〈표 6-2〉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188
〈표 6-3〉 유럽 주요국의 부문별 사회지출(2013년 기준) 190
〈표 6-4〉 주요 영역별 공공사회지출(2011/2012년 기준):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191
〈표 6-5〉 유럽 주요국의 재정 및 총공공부채(2015년) 193
〈표 6-6〉 유럽 주요국의 시나리오에 따른 총공공부채 추계 194
〈표 6-7〉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2013년) 195
〈표 6-8〉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Public and mandatory private) 204
〈표 6-9〉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의 지니계수 추이 206
〈표 6-10〉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의 빈곤율 추이 207
〈표 6-11〉 OECD의 북유럽 국가 2017년 경제 전망 209
〈표 7-1〉 한국의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의 전개(1960년~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20
〈표 7-2〉 글로벌 금융위기를 위한 사회 정책적 대응: 노동과 복지 226
〈표 7-3〉 공적이전소득 부문별 빈곤감소 효과 229
〈표 7-4〉 노인 빈곤감소 효과 231
〈표 7-5〉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231
〈표 7-6〉 공공 및 의무지출의 시기별 경기 안정화 효과(OLS) 235
〈표 7-7〉 한국의 영역별 공공 및 의무지출의 시기별 경기 안정화 효과(OLS) 236
〈표 7-8〉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2010) 중 국가유형별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 241
〈표 7-9〉 공공 및 의무지출의 시기별 경기 안정화 효과 비교 243
〈표 7-10〉 경기침체 시 복지지출의 주요 영향 244
[그림 2-1]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국가유형별 56
[그림 3-1] 경상수지 추이: 15개국 62
[그림 3-2] 재정수지 추이: 15개국 64
[그림 3-3] 총금융부채 추이: 15개국 66
[그림 3-4] 영미형(아일랜드, 영국) 국가의 분기별 성장률 추이 70
[그림 3-5] 영미형(아일랜드, 영국) 국가의 분기별 실업률 추이 71
[그림 3-6] 영미형 국가의 주요 지출 추이: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가족, 기타 영역 72
[그림 3-7] 대륙형 국가의 분기별 성장률 78
[그림 3-8] 대륙형 국가의 분기별 실업률 79
[그림 3-9] 대륙형 국가의 분기별 청년실업률 80
[그림 3-10] 대륙형 국가의 실업 부문 지출 80
[그림 3-11] 대륙형 국가의 ALMP 지출 81
[그림 3-12] 대륙형 국가의 PLMP 대비 ALMP 지출 81
[그림 3-13] 대륙형 국가의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율 추이 82
[그림 3-14] 대륙형 국가의 기타 사회지출 추이 83
[그림 3-15] 북구형 국가의 분기별 성장률 86
[그림 3-16] 북구형 국가의 분기별 실업률 87
[그림 3-17] 북구형 국가의 분기별 청년실업률 87
[그림 3-18] 북구형 국가의 실업부문 지출 추이 88
[그림 3-19] 북구형 국가의 ALMP 지출 추이 89
[그림 3-20] 북구형 국가의 PLMP 대비 ALMP 지출 90
[그림 3-21] 북구형 국가의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율 추이 90
[그림 3-22] 북구형 국가의 기타 사회지출 추이 91
[그림 3-23] 남유럽형 국가의 분기별 성장률 추이 93
[그림 3-24] 남유럽형 국가의 분기별 실업률 추이 95
[그림 3-25] 남유럽형 국가의 주요 지출 추이: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부문 97
[그림 3-26] 남유럽형 국가의 주요 지출 추이: 가족, 기타 부문 97
[그림 3-27] 공공지출 및 GDP 증가율 비교 103
[그림 3-28]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추이: 국가유형별 106
[그림 3-29] 빈곤감소 효과(국가별 인구 고려) 108
[그림 3-30]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적용 지니계수: 국가유형별 110
[그림 4-1] 실질 GDP 성장률과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 136
[그림 4-2] 영역별 GDP 대비 공공지출(1992~2014) 139
[그림 4-3] 연령대별 실업률(1992~2016) 147
[그림 4-4] 연령대별 고용률(1992~2016) 148
[그림 4-5] 취업형태별 취업자 수(1992~2016) 148
[그림 4-6] 빈곤율(1999~2010) 151
[그림 4-7] 집단별 빈곤율(1992~2014) 152
[그림 4-8] 불평등지수(1992~2014) 152
[그림 5-1]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 2001~2012년 160
[그림 5-2] 그리스의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 변화 추세: 1960~2012년 163
[그림 5-3] 그리스와 독일의 단위노동비용(ULC), 노동생산성(LP) 및 임금: 1999~2015년 167
[그림 5-4] 그리스의 '쌍둥이' 적자: 예산 및 경상수지 적자: 1999~2009년 169
[그림 5-5] 과거 고정된 시점(2008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빈곤위험률: 2013년 및 2014년 173
[그림 7-1]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223
[그림 7-2] 주가 동향 224
[그림 7-3] 실업률 및 경제성장률(분기) 225
[그림 7-4] 빈곤율 추이 228
[그림 7-5] 노인 빈곤율 추이 230
[그림 7-6] 복지지출 규모와 GDP 성장률 233
[그림 7-7] 공공지출 및 사회보장기여 추이 238
[그림 7-8] 총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기여율 추이 239
〈부표 1-1〉 고용계약 체결 형태 분포, 2009~2013년 279
〈부표 1-2〉 고용계약 체결 형태 분포, 2009~2013년 281
〈부표 1-3〉 (여러 가지 사유로) 의료 검진이나 치료에 대한 의료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인구 비율(균등화소득 5분위별 분류, 2006~2014년) 287
〈부표 1-4〉 노령연금과 직업연금을 합친 연금소득 분포(2013~2015년) 291
〈부표 1-5〉 미망인 연금소득 분포(2013~2015년) 292
〈부표 1-6〉 장애인 연금소득 분포(2013~2015년) 292
〈부표 2-1〉 포용적 성장 관련 지표 298
〈부표 2-2〉 빈곤감소 효과 305
〈부표 2-3〉 불평등 감소 효과(지니계수) 307
〈부표 2-4〉 회귀분석 결과: 복지지출 증가율의 영향 309
〈부표 2-5〉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재정 및 세제 310
부도목차
[부도 1-1] 실업률 및 실업 가구(2006~2015년) 283
[부도 1-2] 그리스의 질병 및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출(2000~2012년)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