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필요성 18
3. 연구의 목표 및 기대효과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1. 연구 내용과 범위 21
2. 연구 방법 22
제2장 아동학대 정보관리체계 관련 선행연구 24
제1절 아동학대 정보관리 관련 국내외 기준 및 제안사항 26
1.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26
2. 미국의 정보 공유 사례 28
제2절 아동학대 관련 국내 정책 방향과 변화 31
1.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31
2. 학대 고위험 아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사전발견 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 31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아동학대 업무 정보관리체계 34
제1절 영국의 아동 안전보장체계의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 36
1. Safeguarding Children 도입의 배경과 주요 내용 36
2. 아동 안전보장체계의 서비스 흐름 39
3. 아동보호과정에서의 정보공유 체계 47
4. 아동보호 정보공유 시스템(CP-IS)의 구축 53
제2절 일본의 정보관리체계 분석 55
1.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 55
2.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령 정비 상황 57
3. 아동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2016년)의 개요 65
3. 아동학대와 정보관리 67
5. 아동학대의 본질적 과제 71
제4장 아동학대 정보관리 체계 현황 및 문제점 74
제1절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77
1. 학대피해아동의 현황파악 미비 77
2. 보호대상아동의 분절화의 문제 79
3.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 85
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책임성 강화 97
제2절 아동학대 보호 단계별 정보공유 및 연계 현황 99
1. 아동학대 보호 단계별 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99
2. 단계별 정보공유 및 연계현황 111
제3절 정보공유 및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 119
1. 아동학대 관련 법령 체계 119
2.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 체계 120
3. 아동학대 보호 인력의 전문성 증진 121
제5장 아동학대 정보관리체계 공유 및 연계방안 122
제1절 아동학대 정보 공유의 기본 방향과 원칙 124
1.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보 공유 124
2.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적 개입 125
3.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25
제2절 보호단계별 필요정보, 정보공유 및 연계 방안 126
1. 예방 및 사전 발견 단계 126
2. 신고 접수 단계 129
3. 조사단계 131
4. 사정 및 개입단계 132
5. 사후관리 단계 135
제3절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 136
제4절 향후 과제 139
참고문헌 142
〈표 1-1〉 학대 업무 단계별 유관기관, 유관부처, 정보체계 17
〈표 1-2〉 초점집단 면접 참여자 및 진행 시기 23
〈표 3-1〉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대응건수와 그 추이 60
〈표 3-2〉 아동상담소의 학대상담 경로별 건수의 추이 60
〈표 4-1〉 아동보호체계 보호대상 범주 83
〈표 4-2〉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관련법의 연령규정 비교 84
〈표 4-3〉 사전발굴 및 예방단계의 연계 협력기관 89
〈표 4-4〉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아동복지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2 규정 92
〈표 4-5〉 보호단계별 관련 정보시스템 100
〈표 4-6〉 국가아동학대시스템 관리 정보 101
〈표 4-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정보 103
〈표 4-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리 정보 현황 105
〈표 4-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 정보 107
〈표 4-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DB 관리 정보 107
〈표 4-11〉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110
〈표 4-12〉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관리 정보 111
〈표 4-13〉 해바라기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 111
〈표 4-14〉 사전 발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114
〈표 4-15〉 신고경로별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116
〈표 4-16〉 조사 및 사정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및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117
〈표 4-17〉 개입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및 연계 필요 정보시스템 118
〈표 4-18〉 사후관리 유관 기관 간의 필요정보와 연계 필요 정보시스템 118
[그림 3-1] 위기아동의 지방정부 아동보호체계 의뢰 및 처리 절차 40
[그림 3-2] 위기아동의 즉각적 보호서비스 제공 절차 41
[그림 3-3] Children Act 1989에 따른 사례 진단 및 사정(assessment)을 위한 절차 43
[그림 3-4]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전략적 논의 이후 보호 절차 44
[그림 3-5] 아동보호회의(Child Protection Conference) 이후 보호절차 45
[그림 3-6] 아동보호회의(Child Protection Conference) 종료 이후의 보호 절차: 아동 안전보장체계... 46
[그림 3-7] 영국 아동 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 정보공유 과정의 핵심 의사결정 흐름도 52
[그림 3-8]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대응건수와 그 추이 57
[그림 3-9] 아동상담소와 아동복지사 인원수의 추이 61
[그림 3-10] 아동을 지키는 지역네트워크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 63
[그림 3-11]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설치상황의 추이(전국) 63
[그림 3-12]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조정기관에 대한 전문직 배치현황(2015년 4월) 64
[그림 3-13]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조정기관직원의 배치현황(2015년 4월 정규직·비정규별) 64
[그림 3-14]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조정기관직원의 배치상황(2015년 4월 겸·전임별) 65
[그림 3-15] 아동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66
[그림 4-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2001-2015) 78
[그림 4-2] 아동학대 및 방임 빙산이론(Child abuse and neglect Iceberg Theory) 79
[그림 4-3] 아동보호체계의 범주 81
[그림 4-4]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범주 81
[그림 4-5] 발생원인별 요보호아동 현황 (2000-2015) 81
[그림 4-6]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 87
[그림 4-7] 예방 및 발견단계 88
[그림 4-8] 조사 및 사정단계 91
[그림 4-9] 지역아동복지협의회의 구성 93
[그림 4-10] 개입단계 94
[그림 4-11] 차등적인 대응시스템의 아동보호 흐름도 95
[그림 4-12] 사후관리단계 97
[그림 4-13] 아동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주요책임영역 98
[그림 4-1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요 103
[그림 4-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요도 104
[그림 4-1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도 106
[그림 4-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요도 108
[그림 4-18]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요도 109
[그림 5-1] 예방 및 사전 발견 정보 연계 체계(안) 129
[그림 5-2] 신고 및 접수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130
[그림 5-3] 조사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132
[그림 5-4] 사정 및 개입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134
[그림 5-5] 사후관리 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135
[그림 5-6]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안) 137
[그림 5-7] 지역사회협의체를 활용한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안)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