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제1장 서론 33
1. 연구 목적 34
2. 연구구성 및 연구방법 35
3. 선행 연구 검토 36
제2장 보금자리 임대주택정책 현황 37
1. 보금자리 주택경제 개요 38
1.1. 도입 배경 38
1.2.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 41
2. 이전 임대주택정책과 비교한 보금자리 임대주택정책의 특징 44
2.1. 공공입대주택 재고 10%이상 확보 목표는 계승 44
2.2. 서민주거안정과 내집마련 촉진의 병행 추진 45
2.3. 대상계층 확대 및 공급 유형의 다양화 47
2.4. 지구조성에서 사회통합개념 강조 48
2.5. 수도권 GB지역을 적극 활용한 도시 근교에 공급 48
3.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공급 현황 52
3.1. 신규 지구 지정 52
3.2. 국민임대단지 전환 53
3.3. 매입 53
제3장 보금자리임대주택 공급목표의 적정성 평가 57
1. 문제제기 및 접근방법 58
2.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평가 61
2.1. 김대중 정부 61
2.2. 노무현 정부 62
2.3. 이명박 정부 62
2.4. 평가 63
3. 주택점유형태 비중에 따른 국가 비교 64
3.1. 국가의 유형화 64
3.2. 우리나라의 위치와 변화방향 67
4. 임차기구의 주거소요 규모 분석 69
4.1. 분석방법 69
4.2. 분석결과 77
5.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목표의 적정성 평가 84
5.1. 공급계획물량의 적정성 84
5.2. 재고율 목표의 적정성 85
6. 소결 87
제4장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정책대상계층과의 적합성 평가 90
1. 문제제기 91
2.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유형별 대상계층 및 선정기준 92
2.1. 공급대상계층 92
2.2/2.3. 입주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자간기준 93
3. 가구의 재정상태에서 소득분위와 자산분위의 관계 94
4. 분석방법 95
4.1. 분석틀 95
4.2.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96
5. 분석결과 99
5.1. 10년 임대주택 99
5.2. 분납형 임대주택 100
5.3. 국민임대주택 100
6. 소결 107
제5장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 점검 108
1. 문제제기 109
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 필요성 109
2.1. 저렴 주택의 감소 추세 109
2.2. 저소득층 주거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악화 112
2.3.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180만호 확보 필요 114
3. 재정 여건 114
3.1. 정부의 중장기 개정운영기조 114
3.2. 복지재정 운용실태 및 전망 119
3.3. 주택부문 재정지출 추이와 전망 125
3.4. 지방정부 주택부문 복지정책역량 128
3.5. 임대주택정책 집행기관으로서 LH의 재무역량 131
4. 소결 135
제6장 정책과제 137
1. 총량수준의 공급계획 및 목표지표의 재검토 138
2. 정책대상계층의 부담능력과 공급주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공급유형의 조정 140
참고문헌 143
판권기 3
[표 2-1] 보금자리주택 관련 주요 추진 내용 40
[표 2-2]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공급계획(2009~2018년) 41
[표 2-3]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상의 소득 및 자산기준 43
[표 2-4] 임대주택정책별 공급 목표 및 재고율 비교 44
[표 2-5] 각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47
[표 2-6] 역대 정부별 주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과 대상계층 47
[표 2-7]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내 임대주택정책 관련 지침 49
[표 2-8] 보금자리기구 유형별 공급현황 - 시범지구 및 2, 3차지구 52
[표 2-9] 보금자리기구 유형별 공급현황 - 국민임대단지에서 전환된 지구 53
[표 2-10]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을 통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54
[표 2-11]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상 매입을 통한 보금자리주택의 내용 54
[표 2-12] LH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현황 56
[표 2-13]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량 추정 56
[표 3-1]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목표 64
[표 3-2] 국가별 주택점유형태 비중 65
[표 3-3] 국가별 주택점유형태 비중에 따른 유형화 66
[표 3-4] 복지패널조사에서 가구일반ㆍ경제활동ㆍ기계ㆍ주거 관련 조사항목 74
[표 3-5] 주거소요의 위계 설정 종합 76
[표 3-6] 주거상실ㆍ불안가구 규모 추정 77
[표 3-7] 장애인가구의 주거소요 규모 78
[표 3-8] 고령자가구의 주거소요 규모 79
[표 3-9] 한부모가구의 주거소요 규모 79
[표 3-10] 젊은 가구의 주거소요 규모 80
[표 3-11] 기타 임차기구의 주거소요 규모 80
[표 3-12] 가구특성별 주거소요가구 비교 81
[표 3-13] 빈곤가구 및 일반가구의 주거소요 규모 82
[표 3-14] 정책지원 대상 빈곤가구 규모 83
[표 3-15] 정책지원 대상 주거소요가구 규모 종합 84
[표 3-16] 보금자리 임대주택 등 신규공급량과 주거소요가구규모의 비교 85
[표 3-17]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예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율(2018년 예상) 86
[표 4-1]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유형 및 공급계획(2009-2018년) 92
[표 4-2] 보금자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93
[표 4-3] 소득과 자산의 교차점유율 94
[표 4-4] 10년임대주택 임대료 조건 및 분양가격 가정 96
[표 4-5] 분납형 10년임대주택 임대료 조건 및 분양가격 가정 98
[표 4-6]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조건 및 분양가격 가정 99
[표 4-7] 10년임대주택(74㎡)의 소득/자산분위별 부담능력 분석 101
[표 4-8] 10년임대주택(51㎡)의 소득/자산분위별 부담능력 분석 102
[표 4-9] 분납형 임대주택(74㎡)의 소득/자산분위별 부담능력 분석 103
[표 4-10] 분납형 임대주택(51㎡)의 소득/자산분위별 부담능력 분석 104
[표 4-11] 국민임대주택(51㎡)의 소득/자산분위별 부담능력 분석 105
[표 4-12] 국민임대주택(39㎡)의 소득/자산분위별 부담능력 분석 106
[표 5-1] 2006년 이후 서울시 주택멸실 / 공급전망 111
[표 5-2] 서울시 재개발사업 전ㆍ후 주택 변모 양상 112
[표 5-3] 소득 5분위별 자가 점유율 112
[표 5-4] 지역별 자가 점유율 113
[표 5-5] 소득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율 비율(RIR) 113
[표 5-6] 소득분위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기구(RIR 30% 초과 가구)의 비중 113
[표 5-7] 우리나라 재정의 구조 116
[표 5-8]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규모(최종예산 기준) 116
[표 5-9] 우리나라 국가채무 116
[표 5-10] G20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 117
[표 5-11] 중기 국가재정운영계획 : 2010~2014년 119
[표 5-12] 우리나라 복지재정 운용구조 120
[표 5-13] 우리나라 복지재정 부문별 재정배분(총지출 기준) 121
[표 5-14]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대비 복지재정비중의 국제비교 122
[표 5-15] 우리나라 복지지출 관련지표 : OECD 평균(=100) 대비 수준 122
[표 5-16] 보건복지부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2006~2010년) 124
[표 5-17] UN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체계(COFOG) 125
[표 5-18] OCED의 공공사회지출 통계(SOCX) 분류 126
[표 5-19] 주택부문 재정규모(2000-2009) 127
[표 5-20]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2010년) 129
[표 5-21] LH 총사업규모(2010.6월 기준) 133
[표 6-1]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목표지표 조정안 139
[그림 2-1] 2008.9 19대책에서 제시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 39
[그림 2-2] 보금자리주택의 자산기준 도입추이 43
[그림 2-3] 수도권 지역의 보금자리기구 위치(신규 지정 보금자리기구) 50
[그림 2-4] 수도권 지역의 보금자리 위치(국민임대단지 전환 지구) 51
[그림 3-1] 군집분석 결과 66
[그림 3-2] 자가 및 사회주택 거주율에 따른 국가분포 68
[그림 3-3] 주거소요 위계에 따른 가구유형 76
[그림 4-1] 보금자리주택 공급유형별 대상계층 및 공급계획(2009~2018) 92
[그림 5-1] 국민임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건설호수 및 건설비중 추이 110
[그림 5-2] 연도별 지역별 아파트 건설 비중 110
[그림 5-3] 5분위 평균 아파트가격 111
[그림 5-4] IMF(2007)의 인구고령과 관련 재정지출 추계 124
[그림 5-5] 국민임대주택의 주체별 공급실적 130
[그림 5-6] LH 부채증가 추이(2000-2010) 132
[그림 6-1]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공급유형 및 배분물량 조정방안 141
[그림 6-2] 시장상황을 감안한 임대주택 공급유형의 탄력적 조정방안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