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범평가의 개요 22
제1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개요 24
1.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배경 24
2.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개요 26
제2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시행계획 시범평가 개요 32
1. 2015년 시행계획 시범평가의 실시배경 32
2. 2015년 시행계획 시범평가의 개요 32
제2장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범평가지표의 개발 40
제1절 이론적 논의 42
1 정책평가 42
2. 사업평가: 로직모델 44
제2절 관련 지표 및 연구 검토 45
1.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45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9
3. 지역사회보장계획(구 지역사회복지계획) 55
제3절 시범평가지표의 개발 59
1. 201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시범평가 지표 59
2. 2015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시범평가 지표 60
제3장 중앙부처 시행계획 시범평가결과 64
제1절 중앙부처 시행계획 개요 및 평가결과 총평 66
제2절 미래를 준비하는 삶 72
제3절 건강한 삶 92
제4절 안전한 삶 109
제5절 함께하는 삶 125
제6절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155
제4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시범평가결과 170
제1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개요 및 평가결과 총평 172
1. 개요 172
2.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결과 총평 177
제2절 시도별 평가결과 181
제3절 지표별 평가결과: 그룹군별 분석 198
제4절 현안점검 결과 20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6
제1절 2015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시범평가의 한계 및 문제점 218
제2절 정책제언 221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체계 보완 221
2. 아동정책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구분 및 협력 강화 224
3. 아동정책평가의 환류시스템 확립 및 강화 225
참고문헌 227
〈표 1-1〉 아동정책 추진의 변천과정 26
〈표 1-2〉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27
〈표 1-3〉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와 세부과제 31
〈표 1-4〉 아동정책평가연구 총괄연구진(중앙평가단), 지역평가단 및 자문단 38
〈표 2-1〉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연차별 시행계획 예비평가 지표 48
〈표 2-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연차별 시행계획 예비평가 지표 48
〈표 2-3〉 2014년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른 일반과제 규모 52
〈표 2-4〉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중앙부처 핵심과제 성과지표 53
〈표 2-5〉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지표 54
〈표 2-6〉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58
〈표 2-7〉 중앙부처 시행계획 시범평가지표 60
〈표 2-8〉 지자체 시행계획 시범평가지표 61
〈표 2-9〉 지자체 현안사업 점검지표 62
〈표 3-1〉 부처별 시행계획 비중 66
〈표 3-2〉 부처별 시행계획 예산비중 67
〈표 3-3〉 부처별 예산 집행 현황('15년) 68
〈표 3-4〉 영역별 예산 규모 및 집행 현황('15년) 68
〈표 3-5〉 중앙부처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69
〈표 3-6〉 중앙부처 영역별 평가 결과 71
〈표 3-7〉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기획의 적절성 평가: 1-1 아동기 역량 강화와 1-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73
〈표 3-8〉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기획의 적절성 평가: 1-3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1-4 놀이·여가 권리 보장 74
〈표 3-9〉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중분류영역 1 아동기 역량 강화 76
〈표 3-10〉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중분류영역 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78
〈표 3-11〉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중분류영역 3 아동의 참여권 보장 79
〈표 3-12〉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중분류영역 4 놀이, 여가 권리 보장 79
〈표 3-13〉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계획의 집행도 평가 81
〈표 3-14〉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성과내용: 중분류영역 1 아동기 역량 강화 83
〈표 3-15〉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성과내용: 중분류영역 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84
〈표 3-16〉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성과내용: 중분류영역 3 아동의 참여권 보장 85
〈표 3-17〉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성과내용: 중분류영역 4 놀이, 여가 권리 보장 85
〈표 3-18〉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성과달성도 87
〈표 3-19〉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중영역별 평가결과 89
〈표 3-20〉 건강한 삶 부문 기획의 적절성 평가 95
〈표 3-21〉 건강한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중분류영역 1 생활공간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96
〈표 3-22〉 건강한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중분류영역 2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97
〈표 3-23〉 건강한 삶 부문 계획의 집행도 평가 98
〈표 3-24〉 건강한 삶 부문 성과내용: 중분류영역 1 생활공간기반 건강관리체계 101
〈표 3-25〉 건강한 삶 부문 성과내용: 중분류영역 2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102
〈표 3-26〉 건강한 삶 부문 성과달성도 평가 104
〈표 3-27〉 건강한 삶 부문 중분류 영역별 평가결과 105
〈표 3-28〉 안전한 삶 부문 중분류 영역별 기획의 적절성 평가 결과 111
〈표 3-29〉 안전한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생활공간 안전확보 영역 112
〈표 3-30〉 안전한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영역 113
〈표 3-31〉 안전한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아동안전 기반 구축 영역 114
〈표 3-32〉 안전한 삶 부문 계획의 집행도 평가 결과 115
〈표 3-33〉 안전한 삶 부문 성과내용: 생활공간 안전확보 영역 117
〈표 3-34〉 안전한 삶 부문 성과내용: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영역 118
〈표 3-35〉 안전한 삶 부문 성과내용: 아동안전 기반 구축 영역 119
〈표 3-36〉 안전한 삶 부문 성과 달성도 평가 결과 120
〈표 3-37〉 안전한 삶 부문 중분류 영역별 평가결과 121
〈표 3-38〉 함께하는 삶 부문 기획의 적절성 평가 130
〈표 3-39〉 함께하는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중분류영역 1(아동보호무차별 원칙실현) 132
〈표 3-40〉 함께하는 삶 부문 예산집행실적: 중분류영역 2(사회적 보호·지원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133
〈표 3-41〉 함께하는 삶 부문 계획의 집행도 평가 136
〈표 3-42〉 함께하는 삶 부문 성과내용: 중분류영역 1(아동보호무차별 원칙실현) 143
〈표 3-43〉 함께하는 삶 부문 성과내용: 중분류영역 2(사회적 보호·지원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143
〈표 3-44〉 함께하는 삶 부문 성과달성도 평가 147
〈표 3-45〉 함께 하는 삶 부문 중분류 영역별 평가결과 150
〈표 3-46〉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부문 기획의 적절성 평가 158
〈표 3-47〉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부문 예산집행실적: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160
〈표 3-48〉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부문 예산집행실적: 가족의 양육역량 강화 160
〈표 3-49〉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부문 계획의 집행도 평가 161
〈표 3-50〉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부문 성과달성도 평가 165
〈표 3-51〉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부문 중분류 영역별 평가결과 166
〈표 4-1〉 지방자치단체 아동인구수 및 시행계획 내 과제 수 174
〈표 4-2〉 2015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 특색사업 현황 175
〈표 4-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 및 집행 현황 176
〈표 4-4〉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시범평가를 위한 그룹분류 179
〈표 4-5〉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시범평가의 그룹별 평가결과 180
〈표 4-6〉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시범평가를 위한 그룹분류 198
〈표 4-7〉 지표별 점수 및 그룹 간 점수 격차 199
[그림 1-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29
[그림 3-1] 전체영역 평가항목별 결과 70
[그림 3-2] 영역별 평가항목별 점수 분포비교 71
[그림 3-3] 미래를 준비하는 삶 부문 평가지표항목별 결과분포 89
[그림 3-4] 건강한 삶 부문 평가지표별 결과분포 106
[그림 3-5] 안전한 삶 부문 평가지표별 결과분포 122
[그림 3-6] 함께하는 삶 부문 평가지표별 결과분포 152
[그림 3-7]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부가항목별 결과분포 167
[그림 4-1] 그룹군별 평균총점 비교 198
[그림 4-2] 그룹군별 평가지표의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한 성취비율 200
[그림 4-3] 그룹군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표 평가결과 201
[그림 4-4] 그룹군별 지역별 목표 및 전략수립여부 지표 평가결과 202
[그림 4-5] 그룹군별 영역별 사업배치의 적절성 지표 평가결과 203
[그림 4-6] 그룹군별 핵심사업 선정여부 및 선정의 합리성 지표 평가결과 204
[그림 4-7] 그룹군별 수립절차의 적절성 지표 평가결과 205
[그림 4-8] 그룹군별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 지표 평가결과 206
[그림 4-9] 그룹군별 국비보조사업 등 이행실적 지표 평가결과 207
[그림 4-10] 아동학대 예방 관련사업 예산집행률 209
[그림 4-11]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10
[그림 4-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참석자수 211
[그림 4-13] 부모교육실적 212
[그림 4-14]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 213
[그림 4-15] 재학대 발생률 214
[그림 4-16]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여부 및 정기적 회의 실시 횟수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