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2
입법과제 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3
입법과제 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6
입법과제 3.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설치법」 제정 8
입법과제 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10
입법과제 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 체결ㆍ비준 절차법」 제정 13
입법과제 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6
II/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19
정책과제 1.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20
정책과제 2.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22
정책과제 3.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25
정책과제 4.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27
정책과제 5.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31
정책과제 6.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33
정책과제 7.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40
정책과제 8.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42
정책과제 9.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ㆍ인권교육으로 전환 44
정책과제 10.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47
판권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