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AI 발생 현황과 원인 21
1. HPAI의 개요 21
1.1. AI의 정의 21
1.2. 바이러스의 특성 22
1.3. 전파 방법 23
1.4. 주요 임상 증상 23
2. 국내 HPAI 발생 현황과 원인 25
2.1. AI 발생 현황 25
2.2. 7차 AI 발생 원인(중간 역학조사 결과) 32
3. 외국의 AI 발생 현황 38
제3장 AI 발생에 따른 파급 영향 42
1.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 변화 42
1.1. 산란계 및 계란 42
1.2. 오리 및 오리고기 44
1.3. 육계 및 닭고기 45
2.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 전망 47
2.1 산란계 및 계란 47
2.2. 오리 및 오리고기 48
2.3. 육계 및 닭고기 49
3. AI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계측 50
제4장 AI 방역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52
1. AI 발생 전 사전 예방 미흡 52
1.1. 농장 단위 차단 방역 미흡 52
1.2. 소독제 효능 문제 및 백신 개발 관련 R&D 미흡 58
1.3. 철새 대응 체계 운영 미흡 59
1.4. 농장 사전 예찰 미흡 60
1.5. 가금산물 유통구조상 방역의 한계 61
2. AI 발생 시 초기 대응 미흡 62
2.1. AI 진단 지연에 따른 확산 방지 대책 미흡 62
2.2.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현행 AI 위기 단계 63
2.3. AI 방역을 위한 사전 준비 부족 65
3. AI 고위험 지역의 방역 관리 미흡 66
3.1. AI 발생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강화 대책 추진 미흡 66
3.2. 중점방역관리지구의 AI 예찰 미흡 및 농장 방역 기준 미준수 69
3.3. 가금 사육농장 밀집지역의 AI 방역 한계 70
4. 방역 주체 책임 의식 미흡 72
4.1. 비합리적 살처분 보상금 지원체계 72
4.2. 지자체의 과도한 방역비용 부담 74
4.3.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의식 미흡 75
5. 중앙 방역 조직 비효율 및 지방 방역 인력 부족 76
5.1. 중앙 방역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 76
5.2. 지방 방역 인력 절대 부족 및 방역 업무 한계 77
제5장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79
1. AI 발생 전 사전 예방 체계 강화 79
1.1. 농장차단방역기준 마련 및 준수 79
1.2. 소독제 관리 및 R&D 강화 82
1.3. 야생조류 대응 체계 정비 83
1.4. 농장 사전 예찰 및 도축 단계 검사 강화 84
1.5. 가금산물 유통 체계 개선 84
1.6. 계란유통차량 및 기자재 관련 방역개선(산란계 농장 위주) 86
2. AI 발생 시 대응 강화 88
2.1. AI 검사 기관 확대 및 질병 신고 기준 강화 88
2.2. AI 대응 체계 정비 89
2.3. 사전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 실시 90
3. AI 고위험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92
3.1. 방역 추진에 한계가 있는 농가의 축사 이전 추진 92
3.2.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 기준 및 신규 허가 기준 강화 93
3.3. 가축 재입식 기준 강화를 통한 방역 소홀 농장 관리 강화 93
3.4. 가금 사육 겨울철 휴지기제(가칭) 도입 검토 94
4. 방역 주체의 책임 강화 96
4.1.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한 방역 의식 고취 96
4.2. 방역 비용 분담을 위한 가축방역기금 도입 검토 97
4.3. 계열업체의 방역책임 강화 100
5.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 102
5.1. 중앙 방역 조직 강화 102
5.2. 중앙 방역 정책 기능 수행 조직 개편(안) 102
5.3.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역기능 및 역할 확대 103
5.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직 개편 103
5.5. 지방 방역 조직 강화 104
[부록 1] 국내 가축방역 조직 106
참고문헌 116
판권기 2
〈표 1-1〉 AI 방역 제도 개선 T/F 구성원 및 주요 역할 16
〈표 1-2〉 외부 전문가 활용 17
〈표 2-1〉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류 매몰처분 마릿수(2017. 3. 31. 기준) 26
〈표 2-2〉 과거(1~6차) HPAI 발생 현황 30
〈표 2-3〉 2016년 HPAI 발생 국가 및 발생 건수 38
〈표 2-4〉 2017년 HPAI 발생 국가 및 발생 건수(2017. 3. 31. 기준) 39
〈표 2-5〉 H7N9형 AI 바이러스 감염자 및 발생국가 수(2017. 3. 31. 기준) 41
〈표 2-6〉 H5N1형 AI 바이러스 감염자 및 사망자 수(2017. 3. 31. 기준) 41
〈표 2-7〉 H5N6형 AI 바이러스 감염자 및 사망자 수(2016. 12. 기준) 41
〈표 3-1〉 AI 발생 이후 계란 산지가격 변화 43
〈표 3-2〉 AI 발생 이후 오리 산지가격 변화 44
〈표 3-3〉 6개월령 이상 산란용 사육 마릿수 전망 47
〈표 3-4〉 오리 도축 마릿수와 산지가격 전망 49
〈표 3-5〉 축종별 매몰처분 피해액 추정 51
〈표 3-6〉 가금류 살처분에 따른 전ㆍ후방 연관산업 파급영향 51
〈표 4-1〉 일본과 한국의 가금 사육 및 방역 관련 기준 비교 54
〈표 4-2〉 가금류 무허가 축사 현황(2014) 57
〈표 4-3〉 가금류 단계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57
〈표 4-4〉 가금 사육 밀집지역(15개소) 71
〈표 4-5〉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 73
〈표 5-1〉 사육 및 방역관리기준 개선안 81
〈표 5-2〉 일본과 미국의 폐사율 신고 규정 88
〈표 5-3〉 네덜란드와 일본의 방역 기금 사례 97
〈표 5-4〉 중앙 방역 조직 개편(안) 103
〈표 5-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05
〈그림 2-1〉 닭ㆍ오리의 주요 임상증상 24
〈그림 2-2〉 2016/17년 7차 HPAI 발생 지역 현황(2017. 3. 31. 기준) 26
〈그림 2-3〉 AI 양성 농장 건수 추이 27
〈그림 2-4〉 AI 양성 농장의 살처분 마릿수 추이 27
〈그림 2-5〉 지역별 AI 양성 건수 28
〈그림 2-6〉 지역별 살처분 마릿수 28
〈그림 2-7〉 축종별 AI 양성 건수 28
〈그림 2-8〉 축종별 살처분 마릿수 28
〈그림 2-9〉 H5N6 유형별(임의구분) 현황(2016. 12. 12. 기준) 35
〈그림 2-10〉 산란계 백신 프로그램(예시) 37
〈그림 2-11〉 2016/17년 세계 HPAI 대륙별 발생 현황 40
〈그림 3-1〉 계란 산지가격 추이 43
〈그림 3-2〉 오리 산지가격 추이 45
〈그림 3-3〉 육계 산지가격 변화 46
〈그림 3-4〉 2017년 4~6월 도계 마릿수 및 육계 산지가격 전망 50
〈그림 4-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 64
〈그림 4-2〉 2017년 AI 중점방역관리지구 현황 67
〈그림 5-1〉 계란집하장 운영(예) 87
〈그림 5-2〉 AI 위기 경보단계 조정(안) 89
〈부표 1〉 중앙(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사항 107
〈부표 2〉 중앙협의회 구성 위원 107
〈부표 3〉 지방협의회 구성 위원 109
〈부표 4〉 국내 중앙 가축방역 관련 조직 현황 111
〈부표 5〉 국내 시ㆍ도 지자체 가축방역 관련 조직 현황 113
〈부표 6〉 국내 민간 가축방역 관련 조직 현황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