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5
1_연구배경 및 목적 16
2_연구내용 및 방법 17
02. 지방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구조 19
1_지방의회의 지위 및 역할 20
2_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 22
3_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 및 특성 26
03.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현황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32
1_서울시의회 의정환경 33
2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현황 37
3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운영실태 41
04.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인식조사 49
1_조사개요 50
2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수준 52
3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저해요인 및 문제점 분석 54
4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개선방안 59
05. 해외 주요도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 65
1_해외 주요도시 지방의회 지원체제 사례조사 의의와 방향 66
2_기관대립형 해외 지방의회 사례 67
1) 일본 지방의회: 도쿄도의회 67
2) 미국 지방의회: 뉴욕시의회 71
3) 미국 지방의회: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운영체계 74
3_기관통합형 해외 지방의회 사례 77
1) 영국ㆍ스코틀랜드 지방의회 77
2) 스코틀랜드 지역의회 운영체제 78
3)/2) 프랑스 지방의회: 파리시의회를 중심으로 80
4)/3) 스페인의 지방의회: 마드리드의 시민 정치참여 84
4_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86
1) 해외 사례 종합 86
2) 서울시의회 대한 정책적 시사점 87
06.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개선방향 89
1_제도 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90
2_단기 전략방향 92
3_중장기 전략방향 96
참고문헌 98
[부록] 102
Abstract 108
판권기 112
[표 2-1]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21
[표 2-2] 지방의회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의정활동 영역 22
[표 2-3]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개선 연혁 27
[표 2-4]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변천 28
[표 2-5] 지방(광역)의회와 국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 비교 31
[표 3-1] 2011년도 광역시도 의원 1인당 인구, 공무원과 예산 규모 34
[표 3-2] 서울시의회 정치적 특성 35
[표 3-3] 서울시의회 당선자별 학력분포 36
[표 3-4] 대수별 서울시의원 직업적 특성 36
[표 3-5] 서울시의회 조례안, 규칙안 처리 현황 38
[표 3-6] 서울시의회 동의(승의)안 및 예결산 처리 현황 39
[표 3-7] 서울시의회 역대 의회별 행정사무조사ㆍ감사 및 시정질문 현황 39
[표 3-8] 서울시의회 역대 의회별 청원, 의견청취, 건의 및 결의 처리 현황 40
[표 3-9] 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 변천 41
[표 3-10] 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조직구조 변화 42
[표 3-11] 서울시의회 정책지원인력 변화과정 43
[표 3-12]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 업무내용 45
[표 3-13]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 업무내용 47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51
[표 4-2] 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의 성과 53
[표 4-3] 서울시의회 정책수행 성과(잘하고 있는 가능) 54
[표 4-4] 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의 성과(미흡한 가능) 54
[표 4-5]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약요인 55
[표 4-6]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약요인(가장 제약을 주는 요인) 56
[표 5-1] 주요 도시의 지방정부기관 구성 67
[표 5-2] 도쿄도의회의 사무국 구성 69
[표 5-3] 파리시의회 20개 구별 시의원 수 82
[그림 1-1]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18
[그림 2-1]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구성요소 23
[그림 2-2] 지방(광역)의회와 국회 간 정책역량지원제도 구조 29
[그림 3-1] 서울시의회사무처 기구 조직도 44
[그림 4-1] 서울시의회 전반적 정책역량의 수준(5점 척도) 52
[그림 4-2] 내부운영 제도 개선방안 필요성 평가(전체) (5점 척도) 60
[그림 4-3] 내부운영 제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빈도(1순위) 60
[그림 4-4] 유관기관 간 정책네트워크 확층(5점 척도) 61
[그림 4-5] 정보수집 및 분류시스템 강화(5점 척도) 61
[그림 4-6] 외부환경 제도 개선방안 필요성 평가(전체) (5점 척도) 62
[그림 4-7] 외부환경 제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빈도(1순위) 63
[그림 4-8] 개인보좌관 도입(5점 척도) 64
[그림 4-9] 의회사무처 인사권 강화(5점 척도) 64
[그림 5-1] 의원내각제형 지방정부 78
[그림 5-2] 파리시의회 및 시정부 체계도 83
[그림 6-1] 서울시의회 지원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91
[그림 6-2] 서울시의회에 대한 단계적 지원제도 개선방향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