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박승기
목차
I. 해양안전심판사례 4
충돌사례 18
좁은 수로등과 통항분리수역에서 충돌한 사례 20
좁은 수로에서 항법위반 및 경계소홀로 정박 중이던 선박과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03호 [예인선 우성호의 피예인부선 101백두호·어선 그린피스호 충돌사건] 22
항로를 횡단하던 선박의 경계소홀로 항로를 따라 운항하던 선박과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07호 [도선선 이파6호·어선 바다호 충돌사건] 41
통항로를 횡단하던 중 경계 태만으로 항로를 따라 운항하던 선박과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18호 [어선 남도호·유조선 싱가폴스타 충돌사건] 49
좁은 수로에서 음주운항 및 경계소홀로 출항하던 선박과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38호 [유람선 코스모스호·어장관리선 대서양호 충돌사건] 54
입출항 수로의 왼쪽을 따라 입항 중 경계 소홀로 출항하던 선박과 충돌 - 동해해심 제2016-017호 [어선 연수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 63
추월하던 중 충돌한 사례 72
추월선이 추월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추월선과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03호 [컨테이너선 페가서스 페이서호·예인선 스피너(SPINNER)3 충돌사건] 73
추월선의 경계소홀로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35호 [어선 영남호·컨테이너선 이엘비마스터 충돌사건] 80
추월선의 경계소홀로 피추월선과 충돌 - 동해해심 제2016-033호 [어선 동진호·육군경비정 백룡2호 충돌사건] 85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한 사례 93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20호 [원유운반선 펠리시티(FELICITY)·냉동운반선 하추카리(HATSUKARI) 충돌사건] 94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이 경계소홀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25호 [어선 제88부영호·화물선 현대도쿄(HYUNDAI TOKYO) 충돌사건] 102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졸음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33호 [어선 제205광성호·화물선 에스페랑스베이 충돌사건] 107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이 판단 착오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아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02호 [낚시어선 백상어호·레저보트 케이제이에스호 충돌사건] 112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이 경계소홀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47호 [케이블감시선 한동1호·어선 낙원호 충돌사건] 118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운항부주의와 경계소홀로 충돌 - 동해해심 제2016-002호 [어선 태성호·산적화물선 산쇼 충돌사건] 126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이 경계소홀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충돌 - 동해해심 제2016-010호 [어선 방주호·화물선 조스코 양조우(JOSCO YANGZHOU) 충돌사건] 134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이 경계소홀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충돌 - 동해해심 제2016-014호 [어선 제2원진호·화물선 에이치티씨 델타(HTC DELTA) 충돌사건] 141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이 경계소홀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충돌 - 동해해심 제2016-027호 [일반화물선 3진명호·어선 제15진성호 충돌사건] 149
선박 사이의 책무 위반에 의해 충돌한 사례 158
결합상태로 항행하던 동력선의 경계소홀로 경기 중인 요트와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10호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 159
약 복용과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으로 어로에 종사 중이던 선박과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11호 [어선 화성호·어선 에바다호 충돌사건] 173
경계소홀로 어로작업 중이던 선박과 충돌하여 어선 선원 사망 - 부산해심 제2016-058호 [컨테이너운반선 시노코 인천호·어선 토시마루(Toshi Maru) 충돌사건] 187
경계소홀로 어로작업 중이던 선박과 충돌하여 어선 선원 사망 - 부산해심 제2016-065호 [예인선 701한일호의 피예인부선 대평3001호·어선 아림호 충돌사건] 194
복통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어로에 종사 중이던 선박과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07호 [어선 2013대경호·일반화물선 구오싱1 충돌사건] 201
경계소홀로 어로에 종사 중이던 선박과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20호 [어선 경양호·어선 대운호 충돌사건] 208
경계소홀로 어로에 종사 중이던 선박과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25호 [어선 수진호·어선 은하호 충돌사건] 215
졸음운항으로 정박 중이던 선박과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41호 [산적화물선 케이 피닉스호·어선 평은7호 충돌사건] 222
졸음운항으로 정박 중이던 선박과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46호 [어선 제107혜원호·산적화물선 현대리더 충돌사건] 230
경계소홀로 어로에 종사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32호 [낚시어선 삼산1호·어선 천신호 충돌사건] 237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졸음운항으로 어로에 종사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45호 [어선 제5대경호·어선 제703유경호 충돌사건] 246
경계소홀로 어로에 종사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64호 [화물선 삼진럭키3호·어선 제2흥안호 충돌사건] 255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졸음운항으로 어로에 종사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동해해심 제2016-022호 [어선 삼창호·어선 제105동아호 충돌사건] 265
제한된 시계에서 충돌한 사례 273
제한시계에서 레이더 고장과 안전속력 위반으로 정박선과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24호 [산적화물선 에프 스타호·어선 동진호 충돌사건] 274
제한된 시계에서 경계소홀로 어로 작업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부산해심 제201-014호 [어선 수덕호·케미컬운반선 스카이 피닉스(SKY PHOENlX) 충돌사건] 283
제한된 시계 내에서 안전속력 위반과 경계소홀로 상대 선박과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16호 [어선 제315정진호·유조선 야로슬라프무드리 충돌사건] 289
제한된 시계에서 경계소홀로 낚시 중이던 선박을 발견하지 못해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24호 [낚시어선 분점호·어선 장원호 충돌사건] 295
제한된 시계에서 규정 위반과 무리한 운항으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해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26호 [어선 일광호·어선 항구2호 충돌사건] 302
제한된 시계에서 경계소홀 및 안전속력 위반 등으로 상대선과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40호 [어선 대흥호·낚시어선 대양호 충돌사건] 310
제한된 시계에서 안전속력 위반 등으로 정류 중이던 어선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18호 [어선 303청용호·어선 606유진호 충돌사건] 318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충돌한 사례 327
항계 내 항로로 진입하던 선박이 합의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15호 [시멘트운반선 해정호·냉동운반선 태림로즈호 충돌사건] 328
항계 내에서 우선피항선이 상대선박의 진로 방향으로 변침하여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09호 [여객선 한려페리호·어선 제808태양호 충돌사건] 342
선원의 상무 위반 및 특수한 상황에서 충돌한 사례 347
출항선이 경계소홀로 입항선을 발견하지 못해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02호 [어선 재승호·어선 스마일호 충돌사건] 348
좁은 수로의 근처에서 경계소홀로 정류중인 선박과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09호 [작업선 탐라126호·어선 영도호 충돌사건] 360
입항하던 선박이 항내에서 출항선의 진로방향으로 좌현 변침하여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13호 [유조선 대경에이스호·일체형압항선 삼봉호의 압항부선 삼봉9호 충돌사건] 374
야간에 항해가 금지된 선박이 경계 소홀 등으로 정박 중이던 부선과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18호 [낚시어선 백상어호·부선 명성101호 충돌사건] 384
항행 중인 선박이 경계소홀로 정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12호 [어선 제275영해호·작업선 대변호 충돌사건] 396
접현 시도 중 부적절한 조선과 기상 불량으로 정박선과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36호 [유조선 제3조일호·화물선 토파즈에이스 충돌사건] 402
항내에서 항행 중 경계소홀로 정박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42호 [예인선 제77대경호의 피예인부선 101호창호·어선 청명호 충돌사건] 407
부선이 계류 중 황천에도 피항하지 않아 계류 중이던 타 부선과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50호 [부선 한서호·부선 다산500호 충돌사건] 415
항계 부근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증속하여 상대선과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52호 [어선 삼진호·어선 낙원호 충돌사건] 422
경계 소홀로 정류중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 부산해심 제2016-069호 [화물선 금양포스트호·어선 제3창승호 충돌사건] 428
항해를 시작하면서 경계 소홀로 타선의 진로 방향으로 진입하여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05호 [어선 명광호·어선 만성1호 충돌사건] 434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으로 정박 중이던 선박과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15호 [어선 제27금영호·어선 제1은성호 충돌사건] 441
야간에 입항 중 경계소홀로 부적절한 장소에 정박 중인 낚시어선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01호 [어선 원양호·낚시어선 추적자호 충돌사건] 447
졸음운항으로 정박 중이던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08호 [어획물운반선 제2013지원호·어선 99현진호 충돌사건] 456
좁은 항내에서 무리한 출항과 부적절한 조선으로 계류 중인 선박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10호 [카페리여객선 우도랜드1호·카페리여객선 우일카훼리호 충돌사건] 467
수로에서 과도한 속력과 경계소홀로 정박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21호 [어선 동아호·어선 베드로호 충돌사건] 479
돌풍이 부는 상황에서 무리한 출항 시도로 계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30호 [여객선 이사부크루즈호·여객선 한려크루즈호 충돌사건] 489
접안 작업 중 기관 사용 실수로 계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35호 [어선 제87임수호·어선 제207서현호 충돌사건] 495
교각 사이의 좁은 수로에서 서로 경계소홀로 상대선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42호 [모래채취운반선 금호9호·예인선 현진케이에스5의 피예인부선 현진케이에스1호 충돌사건] 503
경계소홀로 김양식장에서 작업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53호 [폐기물수거선 삼오1호·어선 화성3호 충돌사건] 519
경계소홀로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하여 끌려가던 선박과 충돌 - 목포해심 제2016-057호 [어선 동진호·어선 제2강화호의 피예인어선 태양3호 충돌사건] 528
야간에 당직근무 태만으로 정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 - 동해해심 제2016-008호 [산적화물선 하이니호·어선 두루봉 3호 충돌사건] 538
피항선이 부적절한 피항동작으로 유지선을 뒤따라오던 타 선박과 충돌 - 동해해심 제2016-030호 [어선 청운호·일반화물선 튜멘 충돌사건] 548
기타 상황에서 충돌한 사례 555
부선이 계류 하면서 놓은 닻줄이 타선의 닻줄과 엉켜 부선들끼리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06호 [부선 신양101호·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 556
항계 내에서 우선피항선이 경계소홀로 입항 중인 선박과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08호 [석유제품운반선 에프씨 빅토리호·급수선 아세아7호 충돌사건] 567
제한시계에서 항법 위반과 레이더 허상 오인으로 상대선과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16호 [화물선 케이라인호·어선 아리랑호 충돌사건] 578
해상교통문자방송 내용을 무시한 채 경계소홀로 항행장애물과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19호 [압항부선 대흥7호·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카보니안 프론티어 충돌사건] 593
갑문 진입 중 부적절한 도선과 선장의 감독 소홀로 출항하던 선박과 충돌 - 중앙해심 제2016-023호 [자동차운반선 모닝카밀라자동차운반선 글로비스콘도르 충돌사건] 618
항행정보 미확인 등으로 항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하여 항행장애물과 충돌 - 인천해심 제2016-004호 [압항부선 대흥7호·일반화물선 이스턴 앰버 충돌사건] 641
좌초사례 648
항만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조선으로 좌초 - 중앙해심 제2016-014호 [여객선 한일레드펄 좌초사건] 650
항행 중 수면부족으로 잠이 들어 좌초 - 부산해심 제2016-027호 [어선 제7대평호 좌초사건] 671
항행 중 자동조타 상태로 선장이 조타실을 벗어나 저수심대에 좌초 - 인천해심 제2016-012호 [어선 제207길은호 좌초사건] 676
선위와 수심 확인 소홀로 저조시간 대에 저수섬대에서 좌초 - 인천해심 제2016-045호 [낚시어선 프로호 좌초사건] 681
좁은 수로에서 선위확인 없이 조선하여 암초지대로 압류되어 좌초 - 목포해심 제2016-003호 [카페리여객선 천사카훼리 좌초사건] 686
졸음운항으로 해안가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좌초 - 목포해심 제2016-026호 [어선 제708만복호 좌초사건] 693
후진기관 사용하여 출항 중 선미가 저수심지대로 밀려 좌초 - 목포해심 제2016-029호 [카페리여객선 신안페리5호 좌초사건] 698
기관실 침수로 주기관이 정지되어 선체가 방파제 쪽으로 떠밀려 좌초 - 목포해심 제2016-044호 [유선 샹그릴라2호 좌초사건] 706
저수심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선위파악 소홀로 조류에 밀려 좌초 - 목포해심 제2016-049호 [낚시어선 빅마스타호 좌초사건] 713
항행 중 경계소홀로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좌초 - 동해해심 제2016-035호 [어선 제6어복호 좌초사건] 719
전복사례 724
항로상에 늘어뜨린 연승줄에 타 선박이 걸려 끌려가면서 전복 - 부산해심 제2016-024호 [어선 창남호 전복사건] 726
항행 중 선저파공 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경사 후 전복 - 부산해심 제2016-040호 [예인선 보성티1호의 피예인부선 신양207호 전복사건] 733
항행 중 갑판의 맨홀로 해수가 유입되어 경사 후 전복 - 부산해심 제2016-045호 [예인선 제7용마호의 피예인부선 삼창5000호 전복사건] 738
복원성이 불량한 상태로 항행 중 악천후로 인한 복원성 상실로 전복 - 부산해심 제2016-054호 [모래운반선 707바루나 전복사건] 746
추진기 손상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선체 경사로 복원성 상실되어 전복 - 목포해심 제2016-067호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건] 751
통발원줄에 걸렸던 강한 장력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반작용과 풍파로 전복 - 동해해심 제2016-026호 [어선 협동호 전복사건] 764
크레인의 선회와 그물의 쏠림으로 인한 선체경사로 복원력 상실 후 전복 - 동해해심 제2016-034호 [어선 광덕호 전복사건] 774
침몰사례 784
예인선과 부선이 충돌하여 발생한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 - 중앙해심 제2016-005호 [일체형압항선 대흥8호·압항부선 대흥7호 침몰사건] 786
악천후 속에서 양망작업 중 선체 경사로 인한 해수유입으로 침몰 - 부산해심 제2016-046호 [어선 서암호 침몰사건] 794
접촉사례 798
부선들이 접현하여 계류하던 중 안전조치 미비로 부두와 접촉 - 중앙해심 제2016-001호 [부선 경인3005호·부선 상아101호 부두접촉사건] 800
제한된 시계에서 항로를 따라 항행 중 경계소홀로 등부표와 접촉 - 중앙해심 제2016-017호 [유조선 삼진2호 등부표접촉사건] 808
부적절한 도선으로 선박을 통제하지 못해 부두시설과 접촉 - 중앙해심 제2016-022호 [유조선 우이산 부두시설 접촉사건] 814
접안 중 선박의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부두와 접촉 - 부산해심 제2016-047호 [화물선 알 멜버른(AAL MELBOURNE) 부두접촉사건] 837
입항 중 배전반 오작동으로 조타실 전원이 차단되어 부두와 접촉 - 인천해심 제2016-030호 [여객선 씨케이스타호 부두접촉사건] 842
제한된 시계에서 피항 동작 후 항로로 다시 진입하던 중 등부표와 접촉 - 인천해심 제2016-032호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카보네그로2 등부표접촉사건] 849
접안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부두와 접촉 - 목포해심 제2016-039호 [액화석유가스운반선 가스에바호 부두시설 접촉사건] 860
제한된 시계에서 안전속력 위반 및 경계소홀로 교각과 접촉 - 목포해심 제2016-061호 [카페리여객선 임자농협2호 교각접촉사건] 871
화재·폭발사례 876
화물창의 핀홀로 유출된 화물로 인해 발생한 수소가스로 화물창이 폭발 - 부산해심 제2016-013호 [케미컬탱커 한양에이스호 폭발사건] 878
전선 단락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가연성 물질로 옮겨 붙어 화재 발생 - 부산해심 제2016-043호 [어선 제205흥성호 화재사건] 889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화물창의 가연성가스와 접촉하여 폭발 - 부산해심 제2016-067호 [화물선 에이와마루3호 폭발사건] 893
손상된 과급기 내부의 윤활유가 고온의 배기관에 비산되어 화재 발생 - 목포해심 제2016-017호 [냉동운반선 세인선호 화재사건] 900
합선으로 인한 열과 불꽃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화재 발생 - 동해해심 제2016-009호 [어선 대성호 화재사건] 905
어창 보수 작업 중 가스라이터를 켜 가연성 가스에 점화되어 폭발 발생 - 동해해심 제2016-024호 [어선 제35태성호 화재사건] 911
인명 사상 사례 918
입항을 위해 줄 작업 중 장력이 걸린 줄이 선원을 가격하여 사망 - 부산해심 제2016-001호 [예인선 삼양101호 선원사망사건] 920
볼트 부식으로 약해진 발판을 밟은 작업자가 갑판으로 떨어져 부상 - 부산해심 제2016-021호 [컨테이너운반선 그린 에이스 작업자부상사건] 925
양망 준비 작업 중 장력이 걸린 죔줄이 작업자를 가격하여 사망 - 부산해심 제2016-062호 [어선 제225문창호 선원사망사건] 929
양망기에 선원의 옷이 끼어 부상 - 인천해심 제2016-036호 [어선 198명진호 선원부상사건] 933
양망 중 선원의 하반신이 양망기로 딸려 들어가 사망 - 인천해심 제2016-037호 [어선 삼영3호 선원사망사건] 938
작업 중 장력이 실린 닻자망 닻줄에 선원이 머리를 맞아 사망 - 목포해심 제2016-023호 [어선 제2002기승호 선원사망사건] 942
투망 중 튜브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겨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 - 목포해심 제2016-025호 [어선 윤성호 선원사망사건] 948
예인선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부선에 대기 중이던 작업원이 끼어서 사망 - 목포해심 제2016-056호 [예인선 토성2호의 피예인부선 송강비-201호 작업원 사망사건] 952
작업부주의로 잠수장비의 공기호흡기가 이탈하여 선원 사망 - 목포해심 제2016-062호 [어선 제102일광호 선원사망사건] 963
통발 투승작업 중 모릿줄에 선원의 발목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 동해해심 제2016-013호 [어선 808창백호 선원사망사건] 970
통발 투망작업 중 부표줄에 선원의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 - 동해해심 제2016-029호 [어선 제33안성호 선원사망사건] 980
기관손상 사례 986
출항 중 급격한 선속 증가로 주기관의 부하가 급상승하여 기관 손상 - 중앙해심 제2016-021호 [여객선 팬스타드림호 기관손상사건] 988
평소 점검소홀로 엔진 축과 연결된 부품이 파손되어 기관 손상 - 부산해심 제2016-029호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에프씨 빅토리호 기관손상사건] 994
예비품인 주기관 실린더 커버 점검 소홀로 교환 후 기관 손상 - 인천해심 제2016-021호 [국제여객선 씨케이스타호 기관손상사건] 1000
연료유 관리 소홀로 인한 연료유 펌프 고착으로 주기관 손상 - 인천해심 제2016-022호 [산적화물선 에스 석세스호 기관손상사건] 1005
관리되지 않은 예비품을 재사용하여 주기관 해수펌프 손상 - 동해해심 제2016-004호 [고속여객선 씨스타 1 기관손상사건(1)] 1011
정비·점검 소홀로 과급기의 스프링이 이탈되어 주기관 손상 - 동해해심 제2016-006호 [고속여객선 씨스타 3 기관손상사건(1)] 1018
씨 체스트가 막혀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주기관이 과열로 손상 - 동해해심 제2016-032호 [유선 엑스포1호 기관손상사건] 1029
기타 1038
연료유 수급 중 가득 찬 탱크의 게이트벨브가 열려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 - 중앙해심 제2016-004호 [케미컬운반선 아라하나호 해양오염사건] 1040
경계소홀로 부선의 크레인 붐과 해월전력선이 접촉하여 전력선 손상 - 중앙해심 제2016-012호 [예인선 안성201호의 피예인부선 서해101호 전력선손상사건] 1045
결빙된 수역에서 무리하게 출항하다 선체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 - 중앙해심 제2016-020호 [유선 코코몽크루즈호 침수사건] 1057
발전기 조작미숙으로 인한 트립으로 기관 정지 - 부산해심 제2016-002호 [여객선 서경아일랜드호 운항저해사건] 1066
적재된 혼산이 화물창 파공으로 유출되어 선체 철판을 부식시켜 침몰 - 부산해심 제2016-008호 [케미컬운반선 썬윙(SUN WlNG) 혼산화물 유출사건] 1070
연료유 수급 중 밸브 조작 실수로 공급호스가 파손되어 연료유 유출 - 부산해심 제2016-017호 [급유선 9삼영호 해양오염사건] 1079
당직기관사 착오로 빌지펌프가 작동되어 기관실 빌지가 해상으로 유출 - 부산해심 제2016-031호 [유조선 우남머큐리호 해양오염사건] 1086
화물유 적재 중 탱크 내 화물량 미확인으로 화물유가 해상으로 유출 - 인천해심 제2016-033호 [석유제품운반선 서진9호 해양오염사건] 1091
선박이 얹힌 상태에서 집중하중으로 인한 선체 균열로 침수 - 인천해심 제2016-047호 [부선 성혜1호 침수사건] 1100
연료유 공급 작업 중 준비작업 소홀로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 - 목포해심 제2016-015호 [유조선 오션그레이스호 해양오염사건] 1109
조타기 내부의 습기로 인해 배전반이 부식되어 조타장치 손상 - 목포해심 제2016-033호 [카페리여객선 조양페리2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1117
승인된 설계도면대로 제작되지 않은 조타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손상 - 목포해심 제2016-055호 [여객선 대흥고속카페리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1123
승인된 설계도면대로 제작되지 않은 조타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손상 - 목포해심 제2016-059호 [여객선 신안페리2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1131
II. 대법원·고등법원 판례 및 원심재결취소판결에 따른 재결 1138
【사건】 2015누13237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1142
【사건】 2015누13831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1145
【사건】 2015누13961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1153
【사건】 2016누12101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1157
【사건】 2016누11092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1166
【사건】 2016두56035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1171
【사건】 2015누12821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1172
【사건】 2016두43831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1178
【원심재결 취소 판결에 따른 재결】 중앙해심 제2016-025호 [예인선 비에스 11호 해양오염사건] 계류 중 저조 때 갯벌 속 장애물과 접촉하여 생긴 선저 파공으로 기름 유출 1179
III. 부록 1192
I. 해난사고 현황 1204
1. 해난사고 통계(표 1) 1205
II. 해양사고 현황 1206
2. 선박등록척수대 해양사고 발생척수 및 건수현황(표 2-1) 1207
3. 선박등록 현황(표 22) 1208
4.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표 3) 1209
5. 국내해역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2012~2016년)(도 1) 1210
6.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표 4) 1211
7.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도 2) 1212
8. 선박총톤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표 5) 1213
9. 선박총톤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도 3) 1214
10.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표 6) 1215
11.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도 4) 1216
12. 시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표 7) 1217
13. 시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도 5) 1218
14. 선박용도별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표 8) 1219
15. 사고종류별 손상별 해양사고 발생현황(표 9) 1220
16. 선박용도별 손상별 해양사고 발생현황(표 10) 1221
17. 인명피해 현황(표 11) 1222
18. 인명피해 현황(도 6) 1223
19. 조사현황(표 12) 1224
20. 심판현황(표 13) 1225
21. 사고종류별 재결현황(표 14) 1226
22. 심판횟수(표 15-1) 1227
23. 심판계류일수(표 15-2) 1228
24. 면허별 징계현황(재결분)(표 16) 1229
25. 징계자 연령별 현황(표 17) 1230
26. 징계자 연령별 현황(도 7) 1231
27. 징계자 승선경력별현황(표 18) 1232
28. 징계자 승선경력별현황(도 8) 1233
29. 제2심 청구현황(표 19) 1234
30. 제1심과 제2심의 징계량 대비(표 20) 1235
31. 고등법원 소제기현황(표 21) 1236
32.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원인현황(재결분)(표 22) 1237
33.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원인현황(재결분, 2012~2016 총괄)(표 23-1) 1240
34. 사고종류별·연도별 해양사고 원인현황(재결분, 2012~2016)(표 23-2) 1241
35.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원인현황(재결분, 2012~2016 총괄)(도 9) 1245
II. 충돌사고 현황 1246
36. 선박용도별 충돌사고현황(재결분)(표 24) 1247
37. 시간별 충돌사고현황(재결분)(표 25) 1248
38. 충돌시 시정상태(재결분)(표 26) 1249
39. 해역별 충돌사고현황(재결분)(표 27) 1250
40. 충돌시 속도분석(재결분)(표 28) 1251
41. 상대선 초인거리 분석(재결분)(표 29) 1252
42. 충돌선박 톤수별 사고현황(재결분)(표 30) 1253
43. 조선 책임별 현황(재결분)(표 31) 1254
44. 충돌 원인별 현황(재결분)(표 32) 1255
III. 어선사고 현황 1256
45. 어선 해양사고 발생현황(동력어선)(표 33) 1257
46. 어선 해양사고 종류별 발생현황(표 34) 1258
47. 어선 해양사고 해역별 발생현황(표 35) 1259
48. 어선 해양사고 시간별 발생현황(표 36) 1260
49. 어선 해양사고 총톤수별 발생현황(표 37) 1261
50. 어선 해양사고 종류별 인명피해 현황(표 38) 1262
51. 어선 해양사고 원인별 현황(재결분)(표 39) 1263
52. 어선 해양사고 종류별 사고원인 현황(재결분, 2012~2016)(표 40-1) 1264
53. 어선 해양사고 종류별·연도별 사고원인현황(재결분, 2012~2016)(표 40-2) 1265
IV. 상선사고 현황 1270
54. 상선 해양사고 발생현황(표 41) 1271
55. 상선 해양사고 종류별 발생현황(표 42) 1273
56. 상선 해양사고 해역별 발생현황(표 43) 1275
57. 상선 해양사고 시간별 발생현황(표 44) 1278
58. 상선 해양사고 총톤수별 발생현황(표 45) 1280
59. 상선 해양사고 종류별 인명피해 현황(표 46) 1282
60. 상선 해양사고 원인별 현황(재결분 2012~2016)(표 47-1) 1285
61. 상선 해양사고 원인별·연도별 현황(재결분, 2012~2016)(표 47-2) 1287
62. 상선 해양사고 종류별 사고원인 현황(재결분, 2012~2016)(표 48-1) 1293
63. 상선 해양사고 종류별·연도별 사고원인현황(재결분, 2012~2016)(표 48-2) 1295
판권기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