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성과 요약 12
Executive Summary 16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5
1. 선행연구 25
2. 소결 29
제4절 어촌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범위 30
1.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관점 30
2. 다문화가족의 법적 개념 31
3. 다문화가정 개념의 정립 32
4. 어촌 다문화가정 35
제2장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분석 37
제1절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분석 37
1. 다문화가정 관련 국외정책사례 37
2.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40
제2절 다문화가정 관련 법제도 분석 63
1. 다문화가족지원법 64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65
제3절 문제점 및 시사점 67
1.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정책 검토 67
2.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법제 검토 70
제3장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72
제1절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개요 72
1.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의 개요 72
2.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요 추정 73
제2절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76
1.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분석 76
2.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102
3.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 112
4.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심층분석 125
제4장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135
제1절 정책의 필요성 135
1. 어촌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 135
2. 어촌인적 자원으로서 역할 136
3. 어촌 개방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 137
4. 어촌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 향상 정책 대상 137
제2절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39
1. 정책목표 139
2. 기본방향 140
제3절 정책과제 143
1.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143
2.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과제 145
3. 어촌 다문화가정 활용을 위한 과제 148
제5장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실행방안 152
제1절 관련법령 개선 152
제2절 관련제도 개선 154
제3절 투자계획 155
제4절 거버넌스 체계 및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158
1. 거버넌스 체계 158
2. 관계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159
제5절 추진 로드맵 160
1. 로드맵 160
2.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항 16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2
제1절 결론 162
제2절 정책적 제언 164
참고문헌 167
[부록] 168
1.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조사 설문지 168
2.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조사 설문지 170
판권기 174
〈표 1-1〉 다문화가족의 법적 개념 32
〈표 1-2〉 다문화가정 정의 관련 법적 규정 33
〈표 2-1〉 일본 다문화공생추진플랜 주요시책 38
〈표 2-2〉 네덜란드 트레킹 시스템 추진 경과 39
〈표 2-3〉 제2차 기본계획 부처별ㆍ정책영역별 참여과제 비교 42
〈표 2-4〉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내용 43
〈표 2-5〉 2015년도 시행계획 영역별ㆍ부처별 예산규모 47
〈표 2-6〉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소관부처별 주요 사업내용 47
〈표 2-7〉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 50
〈표 2-8〉 연안시도별 특화과제 52
〈표 2-9〉 연안시군별 특화과제 55
〈표 2-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 프로그램 58
〈표 2-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연인원 상ㆍ하위 3순위 지역 62
〈표 2-12〉 외국인 및 이민자 적용 법령 63
〈표 2-1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64
〈표 2-1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주요 내용 66
〈표 3-1〉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및 분석대상 73
〈표 3-2〉 연안시군 목록 74
〈표 3-3〉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요 추정값(인구총조사 활용) 74
〈표 3-4〉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요 추정값(정책 설문조사 활용) 75
〈표 3-5〉 해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77
〈표 3-6〉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조사 지역 77
〈표 3-7〉 다문화가정 면접조사 면접지침 78
〈표 3-8〉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03
〈표 3-9〉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104
〈표 3-10〉 응답자 거주분포 104
〈표 3-11〉 다문화가정의 출신국가 105
〈표 3-12〉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 105
〈표 3-13〉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 계기 106
〈표 3-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경험 106
〈표 3-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장애요인(다중응답) 107
〈표 3-16〉 어촌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어려움(다중응답) 107
〈표 3-17〉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지 108
〈표 3-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경험 108
〈표 3-19〉 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장애요인 109
〈표 3-20〉 어촌 거주로 힘든 점(다중응답) 109
〈표 3-21〉 현재 경제적 활동(다중응답) 110
〈표 3-22〉 모국에 관련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110
〈표 3-23〉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표본추출 113
〈표 3-24〉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114
〈표 3-25〉 지역별 응답자 구성비 114
〈표 3-26〉 어촌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유무 115
〈표 3-27〉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부 지원정책 이용에 대한 불리함 115
〈표 3-28〉 도시나 농촌과 비교할 때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116
〈표 3-29〉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 수행여부 116
〈표 3-30〉 어촌 다문화가정 중점 고려 정책방향(복수응답) 117
〈표 3-31〉 다문화가정 서비스 지역연계 지원방안 117
〈표 3-32〉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역할 가능 분야 118
〈표 3-3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담당인력 119
〈표 3-34〉 정책 수행상의 불편함 119
〈표 3-35〉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프로그램 유무 120
〈표 3-36〉 정부지원정책의 어촌 다문화가정 이용 불리함 120
〈표 3-37〉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필요성 121
〈표 3-38〉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 수행여부 121
〈표 3-39〉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122
〈표 3-40〉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연계방안 필요성 122
〈표 3-41〉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역량 발휘 가능성 123
〈표 3-42〉 심층분석 논의 사항 126
〈표 3-43〉 현 정책에 대한 입장 및 정책의 필요성 127
〈표 3-44〉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지향점 129
〈표 3-45〉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안: 법제/지역/대상/지원체계 구축/활용 130
〈표 3-46〉 다문화가정 정책의 특화: 지역별, 대상별, 어촌계별 132
〈표 3-47〉 특화정책 수립 가능성 및 실행방안 133
〈표 5-1〉 투자계획 156
〈그림 1-1〉 연구체계 24
〈그림 2-1〉 제1ㆍ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비교 41
〈그림 2-2〉 지자체별 사업규모 및 예산현황 51
〈그림 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체계 60
〈그림 2-4〉 연안시도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형태별 설치현황 61
〈그림 5-1〉 어촌 다문화정책의 로드맵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