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8
II. 손해배상(가압류)의 실태 및 문제점 10
1.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현황 10
(1)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10
(2)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관련 13
2. 법원의 가압류 운용 실태 16
(1) 심문심리절차의 활성화 16
(2) 진술서제도의 채택 16
(3) 급여채권 등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선담보제도이용 금지 17
(4) 담보공탁제도의 개선운영 17
(5) 압류채권의 범위 제한 17
3. 현행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문제점 18
(1)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위축 18
(2) 노조탄압 및 탈퇴 수단으로 악용 18
(3) 노사관계의 극단화와 불신 조장 19
(4) 사회갈등 조장 20
(5) 공동불법행위 책임인정 20
(6) 가압류제도 남용방지대책의 실효성 미흡 21
III. 민사책임의 인정근거, 주체, 범위에 대한 학설 및 판례 경향 23
1. 민사책임의 인정 근거 23
2. 민사상 책임의 주체 24
(1) 노동조합 24
(2) 노동조합 간부 25
(3) 노동조합원 27
3. 민사상 책임의 범위 30
(1) 쟁의행위의 면책과 그 한계 30
(2) 판례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31
(3) 형법상의 정당성 판단기준의 민사 면책에의 적용 가부 35
4. 소결 36
(1) 손해배상산정과 엄격한 증명 책임 36
(2) 민사책임의 범위 제한 37
IV. 민사상 책임에 대한 제외국의 법·제도 39
1. 독일 39
(1) 쟁의권의 보장 방식 39
(2) 쟁의행위의 정당성 39
(3) 쟁의행위의 민사책임 42
2. 영국 43
(1) 쟁의권의 보장 방식 43
(2) 쟁의행위의 정당성 44
(3) 쟁의행위의 민사책임 47
3. 프랑스 49
(1) 쟁의권의 보장 방식 49
(2) 쟁의행위의 정당성 51
(3) 쟁의행위의 민사책임 55
4. 일본 60
(1) 쟁의권의 보장 방식 60
(2) 쟁의행위의 정당성 61
(3) 쟁의행위의 민사책임 66
5. 시사점 69
V. 쟁의행위의 민사책임 제한을 위한 입법안 검토 71
1. 기존의 입법안 검토 71
(1) 책임주체를 노동조합 또는 조합간부로 한정하자는 안 71
(2) 노동조합에 대한 배상액의 상한을 정하자는 안 71
(3) 손해배상액의 상한 대신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하자는 안 71
(4) 쟁의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안 72
2. 민사책임 제한 입법안의 제안 72
(1) 최근 입법안의 주요 쟁점 72
(2) 민주노동-금속노조 법률원 노조법 개정안 82
(3) 의원 대표발의법안 비교 88
VI. 결론 92
1.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92
2. 손해배상 청구의 물적·인적 대상 제한 92
3. 손해배상 범위를 직접 손해로 한정 93
4.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94
5.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제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