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9
제2장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과 시사점 33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33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33
나.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37
2.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53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53
나.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54
3. 주요 신재생에너지원 시장 동향 58
가. 태양광 시장 동향 58
나. 풍력 시장 동향 64
다. 바이오연료 시장 동향 66
4. 요약 및 시사점 69
제3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시사점 71
1. 일본 정책 동향 71
가. 개요 71
나. 정책 동향 73
다. 최근의 FiT 관련 주요 이슈와 개정 방향 80
2. 독일 정책 동향 87
가. 개요 87
나. 신재생에너지법 2014 (EEG 2014)의 도입과 정책변화 92
다. 지상설치형 태양광 경매제도 시범사업 시행 96
라. 국가간 태양광 경매 시행 97
마. 신재생에너지법 2017 (EEG 2017) 개정 98
3. 영국 정책 동향 99
가. 개요 99
나. 주요 정책 동향 및 변화 내용 102
4. 기타 주요국 정책 동향 112
가. 유럽 기타 국가 112
나. 중국 114
다. 미국 116
5. 요약 및 시사점 118
제4장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의 시행 현황과 특성 123
1.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시행 현황 123
2.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의 형태 124
3. 주요국 경매제도 운영 사례 분석 128
가. 독일 128
나. 브라질 131
다. 중국 133
라. 폴란드 134
4. 요약 및 시사점 13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9
1. 경매제도의 접목을 통한 RPS 제도 보완 139
가.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과 경매제도의 장단점 비교 139
나.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간 불확실성 비교 142
다. 국내 RPS 제도의 개선 방향 145
2. 소비자 시장 참여 확대 149
3. 계통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152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의 개편 156
참고문헌 161
판권기 171
[뒷표지] 172
〈표 2-1〉 OECD 국가 전기요금 수준 비교 35
〈표 2-2〉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적 37
〈표 2-3〉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 국가(2015년 기준) 47
〈표 2-4〉 풍력 규제 강화 사례-폴란드 Distant Law 풍력 규제 방안 52
〈표 2-5〉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54
〈표 3-1〉 일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정책수단 72
〈표 3-2〉 태양전지 시장 점유율 변화(2007-2010) 75
〈표 3-3〉 일본 FiT제도의 가격 및 구매 기간(2015~2016) 78
〈표 3-4〉 일본 전력체재개편의 단계별 추진 내용 82
〈표 3-5〉 2016 개정 FiT의 원별 구매가격 결정 방식 변경 개요 86
〈표 3-6〉 2016 개정 FiT 법률안 중 경매제도 관련 주요 내용 87
〈표 3-7〉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2015, MTOE) 88
〈표 3-8〉 신재생에너지법 2014 주요 내용 95
〈표 3-9〉 신재생에너지법 2014 기준가격과 하락률 96
〈표 3-10〉 독일의 지상설치형 태양광 시범경매 추진 일정 97
〈표 3-11〉 EEG 2017 원별 용량목표 99
〈표 3-12〉 영국의 1차에너지 소비(2015, MTOE) 100
〈표 3-13〉 영국의 발전량(2015, TWh) 101
〈표 3-14〉 영국 2016/2017 FiT 요율 108
〈표 3-15〉 영국 개정 FiT 보급상한제 개요 및 현황 109
〈표 3-16〉 영국 비가정용 RHI 요율 110
〈표 3-17〉 영국 가정용 RHI 요율 111
〈표 3-18〉 프랑스의 FiP 이행 체계 개요 113
〈표 3-19〉 제13차 국가 5개년 개발 계획 태양에너지 목표 115
〈표 3-20〉 미국의 요금상계거래 제도 관련 논란 117
〈표 3-21〉 최근 세계 주요 경매 결과 120
〈표 4-1〉 낙찰자 선정방식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운영방식 126
〈표 4-2〉 신재생에너지 경매 운영 방식 구분 128
〈표 4-3〉 시민협동조합 에너지 프로젝트 기업의 경매 참여 요건 129
〈표 4-4〉 독일 EEG 2017 경매제도 세부 사항 130
〈표 4-5〉 브라질의 풍력 LCR 정책 개요 132
〈표 5-1〉 RPS제도 개선 방향 제안 149
[그림 2-1] 신재생에너지 공급 추이 34
[그림 2-2]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 비중 36
[그림 2-3] 2014년 전 세계 1차에너지 믹스 38
[그림 2-4] 2014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믹스 38
[그림 2-5] 청정에너지기술 투자와 화석연료 가격 41
[그림 2-6]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전 세계 평균 LCOE 42
[그림 2-7] 독일의 태양광 FiT 요율과 전력 가격 비교 43
[그림 2-8] 태양광 기술별 태양전지 효율 45
[그림 2-9] 태양광 모듈 학습곡선 46
[그림 2-10] 지역별 태양광 LCOE 비교 47
[그림 2-11]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역별 비교 48
[그림 2-12]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 48
[그림 2-13] OECD, Non-OECD 전력 수요 실적 및 전망 49
[그림 2-14] 태양광 신규 설치 현황 및 전망(보수안) 51
[그림 2-15] 풍력 신규 설치 현황 및 전망 51
[그림 2-16]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 56
[그림 2-17] 지역별 풍력설비 신규 도입 현황 57
[그림 2-18] 전 세계 태양광 신규설비용량 현황 및 전망 59
[그림 2-19] 폴리실리콘 공급곡선, 2016 60
[그림 2-20] 폴리실리콘 현물가격 61
[그림 2-21] 태양광 모듈 가격 63
[그림 2-22] 풍력 터빈 가격 인덱스 66
[그림 2-23] 바이오연료 투자 현황 67
[그림 3-1] 일본의 발전량 및 전원믹스 추이(동일본 대지진 전후 비교) 72
[그림 3-2] 일본 RPS 목표량 및 실적 추이 74
[그림 3-3] FiT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추이 79
[그림 3-4] 일본 FiT 도입 후의 전력구매비용 및 부과금의 증가 추이 80
[그림 3-5] 일본 '에너팜' 보급 및 시스템 가격 추이 81
[그림 3-6] 태양광 FiT 구매가격 주요 국가별 비교(1MW 지상설치) 85
[그림 3-7] 독일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추이 89
[그림 3-8] 2015년 독일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용량 비중 90
[그림 3-9] 독일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추이 91
[그림 3-10] 독일의 연간 3,500 kWh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구성 92
[그림 3-11] 영국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102
[그림 3-12] 영국 RO 운영 방식 104
[그림 3-13] 영국 CfD 운영 방식 106
[그림 4-1] 경매제도 도입 현황 123
[그림 5-1]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 간 불확실성 비교 144
[그림 5-2]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 간 수익성 불확실성 비교 144
[그림 5-3] REC 거래시장 구분 147
[그림 5-4] 태양광, 풍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