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22
제1절 서론 23
제2절 조사개요 24
1. 조사방법 24
2. 조사내용 24
제3절 조사결과 26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6
2. 가정폭력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2
3.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36
4. 가정폭력 피해 실태 37
5.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58
6.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도움요청 63
7. 가정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욕구 73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81
1. 주요 조사결과 요약 81
2. 정책적 시사점 89
제2장 가정폭력 관련 수사기관 조사 95
제1절 서론 96
제2절 조사개요 97
1. 조사방법 97
2. 조사내용 98
제3절 조사결과 99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9
2.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결과 101
3. 지역경찰 조사결과 10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17
1. 주요 조사결과 요약 117
2. 정책적 시사점 119
제3장 가정폭력 관련 사법기관 조사 121
제1절 서론 122
제2절 조사개요 123
1. 조사방법 123
2. 조사내용 124
제3절 조사결과 125
1. 가해자 처벌 125
2.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132
3. 기타 135
제4절 시사점 137
참고문헌 140
[부록 1]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조사표(보호시설) 142
[부록 2]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조사표(상담소) 156
[부록 3] 수사기관 조사 조사표(여성청소년수사팀) 170
[부록 4] 수사기관 조사 조사표(지역경찰) 173
Abstract 177
판권기 185
〈표 1-1〉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조사설계 24
〈표 1-2〉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조사내용 25
〈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6
〈표 1-4〉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28
〈표 1-5〉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0
〈표 1-6〉 배우자의 경제적 특성 31
〈표 1-7〉 가정폭력 관련 법ㆍ제도 인지율 32
〈표 1-8〉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율 33
〈표 1-9〉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제도적 조치 필요성(전체) 34
〈표 1-10〉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제도적 조치 필요성(보호시설) 35
〈표 1-11〉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제도적 조치 필요성(상담소) 35
〈표 1-12〉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율 36
〈표 1-13〉 아동기 부모 간의 폭력 목격률 37
〈표 1-14〉 지난 1년간 배우자 폭력 피해율 38
〈표 1-15〉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빈도(보호시설) 39
〈표 1-16〉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빈도(상담소) 40
〈표 1-17〉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빈도(보호시설) 41
〈표 1-18〉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빈도(상담소) 42
〈표 1-19〉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빈도(보호시설) 43
〈표 1-20〉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빈도(상담소) 43
〈표 1-21〉 지난 1년간 성적 폭력 빈도(보호시설) 44
〈표 1-22〉 지난 1년간 성적 폭력 빈도(상담소) 44
〈표 1-23〉 지난 1년간 통제 빈도(보호시설) 45
〈표 1-24〉 지난 1년간 통제 빈도(상담소) 46
〈표 1-25〉 배우자가 폭력 행동을 처음 한 시기 47
〈표 1-26〉 결혼 전 폭력 행사에도 결혼한 이유 47
〈표 1-27〉 배우자의 폭력행동이 발생하게 된 이유 48
〈표 1-28〉 배우자의 위협 및 공포심 조성 행동 여부(전체) 49
〈표 1-29〉 배우자의 위협 및 공포심 조성 행동 여부(보호시설) 49
〈표 1-30〉 배우자의 위협 및 공포심 조성 행동 여부(상담소) 50
〈표 1-31〉 배우자의 본인 외 다른 사람에게의 폭력 여부 50
〈표 1-32〉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대상(복수응답) 51
〈표 1-33〉 배우자의 폭력행동시, 위협이나 공포심 느낀 정도 52
〈표 1-34〉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부상) 정도 53
〈표 1-35〉 신체적 증상(복수응답) 및 병원치료 여부 53
〈표 1-36〉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정도 54
〈표 1-37〉 정신적 고통 내용(복수응답) 및 병원치료 여부 55
〈표 1-38〉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56
〈표 1-39〉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어려움 정도 57
〈표 1-40〉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어려움 내용(복수응답) 58
〈표 1-41〉 배우자의 폭력 행사에 대한 주된 대응 방법 59
〈표 1-42〉 그냥 당하고 있었던 이유(복수응답) 59
〈표 1-43〉 주로 피한 장소(복수응답) 60
〈표 1-44〉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맞대응 여부 61
〈표 1-45〉 맞대응한 이유 61
〈표 1-46〉 맞대응 시 배우자의 반응 62
〈표 1-47〉 맞대응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 정도 63
〈표 1-48〉 주변에 도움 요청 여부(전체) 64
〈표 1-49〉 주변에 도움 요청 여부(보호시설) 65
〈표 1-50〉 주변에 도움 요청 여부(상담소) 65
〈표 1-51〉 최초 배우자 폭력 경험 후 기관에 도움 요청까지 걸린 시간 66
〈표 1-52〉 도움 요청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 67
〈표 1-53〉 경찰 신고 여부 67
〈표 1-54〉 경찰 신고 횟수 68
〈표 1-55〉 출동한 경찰의 태도(전체) 69
〈표 1-56〉 출동한 경찰의 태도(보호시설) 69
〈표 1-57〉 출동한 경찰의 태도(상담소) 69
〈표 1-58〉 경찰이 취한 조치(복수응답) 70
〈표 1-59〉 경찰 신고 후 배우자가 받은 법적 조치 71
〈표 1-60〉 경찰 신고 후 배우자 폭력의 변화 72
〈표 1-61〉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72
〈표 1-62〉 입소한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73
〈표 1-63〉 퇴소 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복수응답) 74
〈표 1-64〉 현 상담소를 찾게 된 주된 이유 75
〈표 1-65〉 현 상담소를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 75
〈표 1-66〉 이용 중인 상담소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지원(복수응답) 76
〈표 1-67〉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계획 77
〈표 1-68〉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하려는 이유 77
〈표 1-69〉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복수응답) 78
〈표 1-70〉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 79
〈표 1-71〉 별거 또는 이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복수응답) 79
〈표 2-1〉 가정폭력 관련 수사기관 조사 조사설계 97
〈표 2-2〉 가정폭력 관련 수사기관 조사 조사내용 98
〈표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0
〈표 2-4〉 가정폭력 사건 수사 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 102
〈표 2-5〉 가정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수사 여부 102
〈표 2-6〉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인지 및 고지 여부 102
〈표 2-7〉 가정폭력 관련 교육 참여 및 교육의 도움 여부 103
〈표 2-8〉 지역사회 유관 기관 연락처 인지 및 연계 경험 103
〈표 2-9〉 지역사회 기관 연계 시 가장 어려운 점 104
〈표 2-10〉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생각 105
〈표 2-11〉 효율적인 가정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개선점(복수응답) 105
〈표 2-12〉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106
〈표 2-13〉 가정폭력 사건 담당 여부(지난 6개월간) 107
〈표 2-14〉 가정폭력 사건의 주요 신고자(복수응답) 107
〈표 2-15〉 가정폭력 사건 현장 출동 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 108
〈표 2-16〉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 현장대응 업무매뉴얼 도움 여부 108
〈표 2-17〉 업무매뉴얼이 도움이 안 된 이유 109
〈표 2-18〉 경찰 현장출입 협조 및 현장 출입ㆍ조사권 행사 여부 109
〈표 2-19〉 현장 출입ㆍ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110
〈표 2-20〉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긴급임시조치 경험 및 효과 110
〈표 2-21〉 긴급임시조치가 효과가 없는 이유(복수응답) 111
〈표 2-22〉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111
〈표 2-23〉 가정폭력 관련 교육 참여 및 교육의 도움 여부 112
〈표 2-24〉 지역사회 유관 기관 연락처 인지 및 연계 경험 112
〈표 2-25〉 지역사회 기관 연계 시 가장 어려운 점 113
〈표 2-26〉 가정폭력 관련 지역경찰의 주요 업무(복수응답) 113
〈표 2-27〉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생각 114
〈표 2-28〉 효율적인 가정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개선점(복수응답) 115
〈표 2-29〉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116
〈표 3-1〉 가정폭력 관련 사법기관 조사 조사설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