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 범위 26
2. 연구 방법 27
제2장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평가지표 일반 현황 28
제1절 성과관리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9
1. 성과관리와 성과관리 지표 29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의의 33
제2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평가지표 일반 현황 40
1. 개요 40
2. 분석 및 시사점 42
제3장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평가지표 개선방향 도출 48
제1절 평가지표 분석틀 체계화 49
1. 평가지표 도출 절차 49
2. 평가지표 분석틀 50
제2절 평가지표 분석틀 내용 검토 52
1.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계획 분석 52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분석 58
3.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문화ㆍ관광 분야 사무 분석 61
4. 지방자치단체 문화ㆍ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 분석 64
5. 문화ㆍ관광 분야 기존 지표 및 지표 개발 사례 검토 66
제3절 문화ㆍ관광 분야 평가지표 방향 설정 72
1. 문화 분야 평가지표 개선 방향 72
2. 관광 분야 평가지표 개선 방향 74
제4장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평가지표 제안 76
제1절 문화ㆍ관광 분야 평가지표 제안 77
1. 문화 분야 평가지표 제안 78
2. 관광 분야 평가지표 제안 81
제2절 문화ㆍ관광 분야 평가지표 발전 방향 87
1. 향후 발전 방향 87
2.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 평가지표의 제안 91
제5장 결론 93
제1절 연구 요약 94
제2절 정책 제언 95
1. 지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강화 필요 95
2. 후속 연구가 필요한 영역 96
참고문헌 98
ABSTRACT 100
[부록] 2009년~2016년 평가지표 현황 102
1. 2009년~2012년 평가지표 현황 103
2. 2013년~2016년 평가지표 현황 108
3. 평가지표의 세부 평가지표 변동 사항 115
판권기 120
〈표 2-1〉 성과지표의 기준 31
〈표 2-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변화 및 현황 34
〈표 2-3〉 합동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 비교 35
〈표 2-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2009~2016) 40
〈표 2-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세부 평가지표 지속추이 41
〈표 2-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세부 평가지표 지속연수 42
〈표 2-7〉 1년 간 유효했던 평가지표 44
〈표 2-8〉 5년 이상 존속된 성과지표 45
〈표 2-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세부 평가지표 변화(2009~2016) 46
〈표 3-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성과지표 분석틀 50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전략계획(2016~2020) 성과목표의 주요 내용 53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2016.5) 전략목표Ⅰ 55
〈표 3-4〉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2016.5) 전략목표Ⅱ 56
〈표 3-5〉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2016.5) 전략목표Ⅳ 57
〈표 3-6〉 문화체육관광부 현행법령(법률) 58
〈표 3-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문화ㆍ관광 관련 법률 내용 59
〈표 3-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내용별로 기술된 문화ㆍ관광 관련 법률 내용 60
〈표 3-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개정 2016.3.25.) 62
〈표 3-10〉 지방자치단체와 추진 중인 문화ㆍ관광 관련 보조사업 현황 64
〈표 3-11〉 문화예술분야 지표체계와 선정된 대표지표 66
〈표 3-12〉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및 자료 출처 68
〈표 3-13〉 관광자원개발사업 지표유형별 성과지표군(Pool) 70
〈표 3-14〉 지역관광발전지수 지표체계 70
〈표 3-15〉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지표 73
〈표 4-1〉 문화ㆍ관광 분야 국고 보조사업 중 보조사업단체가 17개 시도인 사업 현황(2017년3월) 78
〈표 4-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 분야 지표 제안_문화예술교육 79
〈표 4-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 분야 지표 제안_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문화거버넌스 80
〈표 4-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 분야 지표 제안_지방자치단체 간 문화거버넌스 81
〈표 4-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광부문 평가지표 개선안 81
〈표 4-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광부문 세부 평가지표군(Pool) 83
〈표 4-7〉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광 분야 지표 제안_유료관광지 관광객 수 증가율 84
〈표 4-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광 분야 지표 제안_내국인 관광지출액 85
〈표 4-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광 분야 지표 제안_내국인 지역여행 만족도 86
〈표 4-10〉 문화ㆍ관광 분야 국가승인통계 현황 88
〈표 4-1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관리 구분의 예 90
〈표 4-12〉 여가행복수준제고 평가지표 제안 92
〈표 5-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지표 구분 95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27
[그림 2-1] 성과지표 개발원칙 32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성과관리 기준 도출 절차 49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전략계획(2016~2020)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52
[그림 4-1] 문화체육관광부 비전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 연계 87
〈표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2009) 103
〈표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2010) 104
〈표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2011) 105
〈표 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2012) 106
〈표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2013) 109
〈표 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2014) 111
〈표 7〉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2015) 112
〈표 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ㆍ관광 분야(2016) 114
〈표 9〉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세부 평가지표 통일 116
〈표 10〉 평가대상의 차이가 존재한 세부 평가지표 통일 117
〈표 11〉 분류가 상이한 세부 평가지표 통일 118
〈표 12〉 산출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평가지표 통일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