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금제도 7
01.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 연구 -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8
I. 연구의 목적과 내용 구성 8
II. 우리나라 유족보장제도의 현황과 유족보장 실태 9
III. 주요 선진국의 유족보장제도 분석 12
IV. 유족기초연금의 도입방안 검토 14
V. 요약 및 결론 17
02.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19
I. 서론 19
II. 선행연구 검토 20
III.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정합성 21
IV. 결론 및 제언 29
03.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30
I. 서론 30
II. 성직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32
III. 성직자의 노후소득보장 실태분석 33
IV. 해외 사례 연구 35
V. 결론(정책제언) 37
0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40
I. 서론 40
II. 이론적 배경 - 비교분석의 틀 41
III. 크레딧 제도의 해외사례 44
IV. 우리나라의 크레딧 제도 현황 및 쟁점분석 46
V.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47
VI. 결론 50
05.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52
I.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2
II.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52
III.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발생원인 분석 56
IV. 외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 제고대책 비교 58
V.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방안 검토 59
06.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66
I. 서론 66
II. 은퇴예정자 대상 노후준비 교육의 국내외 사례 68
III. 노후준비 교육 요구도 조사 70
IV.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72
V. 결론 및 활용방안 제안 77
07.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78
I. 문제제기 78
II. 연구의 목적 79
III. 연구의 방법 79
IV. 주요 연구결과 80
08.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82
I. 서론 82
II.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83
III. 호주의 기초연금 84
IV. 영국의 연금크레딧 86
V. 캐나다의 보충연금 88
VI. 종합 비교 및 결론 91
09.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93
I. 서론 93
II. 기초연금 적정 급여수준 관련 논의사항 94
III.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95
IV. 우리나라 기초연금 적정 급여수준 논의 시 고려사항 98
V. 결론 102
패널조사 104
10.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105
I. 서론 105
II. 선행연구 검토 105
III.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 및 노후준비 실태 107
IV.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08
V.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수준 109
VI. 결론 및 시사점 110
11. 중ㆍ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기초분석보고서 113
I. 서론 113
II.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년도 본조사 개요 113
III. 가계경제 114
IV. 경제활동상태 114
V. 사회보장 적용 실태 115
VI. 노후생활 116
VII. 삶의 질 117
VIII. 패널조사 차수별 종합 비교분석 118
재청추계 및 거시경제 121
12.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2016 122
I. 서론 122
II. 연간 가입자 이동행태 현황 122
III. 가입자 연간 이동행태 모형 123
IV.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모형 구축 128
V. 추계결과 129
VI. 결론 및 향후과제 131
13. 공적연금 연계모형 구축과 기초율 산정 연구 2016 133
I.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133
II. 연계제도 현황 134
III. 기존 공적연금 연계모형 및 기초율 136
IV. 연계관련 기초율의 개선 137
V. 추계 결과 139
VI. 결론 및 향후과제 140
14.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14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1
II.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방법론 142
III/II. 기초율 산출 144
IV. 현재결과와의 비교 148
V. 결론 및 향후과제 149
15.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15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1
II.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방법론 152
III. 기초율 산출 153
IV. 현재결과와의 비교 156
V. 결론 및 향후과제 159
1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161
I. 서론 161
II. 기본연금액 추계 방법론 163
III. 기본연금액 및 반환일시금 추계 방법 개선 164
IV. 추계 결과 168
V. 요약 및 결론 169
17.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추계 2016 171
I. 서론 171
II. 재정 추계 방법론 172
III. 보험료수입 추계를 위한 기초율 분석 174
IV. 소득지수 전망 방법 177
V. 추계결과 179
VI. 요약 및 결론 180
1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181
I. 서론 181
II.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방법론 182
III. 연령별 가입자 전망 183
IV. 지역가입자 비중 가정 189
V. 결론 및 향후과제 192
19.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193
I.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구성 193
II. 장기 구조모형 194
III. 장기 거시경제 전망 196
IV. 요약 및 시사점 204
20. 국민연금의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206
I.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구성 206
II. 모형설정 207
III. 연금재정 안정화 시나리오 211
IV. 캘리브레이션: 거시균형 212
V. 후생분석 216
VI. 요약 및 시사점 221
21.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223
I. 서론 223
II.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224
III. 미시모의실험 모형 227
IV.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모의실험 229
V.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232
22. 국민연금의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연구 234
I. 서론 234
II.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235
III.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237
IV. 결론 및 기대효과 242
23.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244
I. 연구의 목적 244
II. 지역가입자 규모 전망 245
III.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전망 251
기금정책 257
24. 해외투자 시 동태적 환헤징 전략에 관한 연구 258
I. 서론 258
II. 선행연구 검토 259
III. 정태적 환헤징과 동태적 환헤징의 특징 260
IV. 동태적 환헤징 전략의 실증분석 262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67
25. 팩터 기반 인덱스의 전술적 활용 방안 - 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269
I. 서론 269
II. 기초 자료분석 270
III. 경기국면 예측을 활용한 전술 - 미국시장 271
IV. 위험관리 전략 274
V. 팩터기반 인덱스 자산배분 전략 276
VI. 결론 277
26. 해외 주요 연금의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280
I. 서론 280
II. 연금개혁과 기금운용 280
III.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 281
IV. 결론 및 시사점 287
27. 자산군 프로파일 변경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289
28. 국내채권 기대수익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92
기금평가 296
29. 독자적 투자전략과 펀드성과의 관계 분석 297
I. 연구의 필요성 297
II. 연구의 목적 298
III. 실증분석 결과 298
IV. 결론 및 시사점 299
30. 20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301
I.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괄 301
II. 국내채권부문 평가 303
III. 해외채권부문 평가 305
IV. 국내주식부문 평가 307
V. 해외주식부문 평가 310
VI. 대체투자부문 평가 312
VII. 2015년도 기금운용 심층분석 314
[부록] 국ㆍ영문 초록 317
1.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 연구 -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318
2.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321
3.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324
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328
5.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331
6.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334
7.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336
8.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339
9.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342
10.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346
11. 중ㆍ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기초분석보고서 349
12.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2016 351
13. 공적연금 연계모형 구축과 기초율 산정연구 353
14.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356
15.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359
1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362
17.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추계 2016 364
1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366
19.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368
20. 국민연금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372
21.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376
22. 국민연금의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연구 378
23.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380
24. 해외투자 시 통태적 환헤징 전략에 관한 연구 384
25. 팩터 기반 인덱스의 전술적 활용 방안 - 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387
26. 해외 주요 연금의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389
27. 자산군 프로파일 변경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392
28. 국내채권 기대수익률 산출 체계에 대한 개선에 관한 연구 396
29. 독자적 투자전략과 펀드성과의 관계 분석 400
30. 20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405
판권기 411
02.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22
〈표 1〉 년로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22
〈표 2〉 로동능력상실연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24
〈표 3〉 유가족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25
〈표 4〉 공로자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26
〈표 5〉 인체보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27
〈표 6〉 노년기 근로활동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28
15.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157
〈표 1〉 유족연금 수급자수 비교 157
〈표 2〉 장애연금 수급자수(장애일시금 포함) 비교 158
19.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200
〈표 1〉 기간별 경제성장률 전망(시나리오) 200
〈표 2〉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 비교 203
〈표 3〉 실질 임금 상승률과 실질 금리 전망 비교 203
21.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225
〈표 1〉/〈표 6〉 통계분석을 위한 표본의 코호트 구조 225
〈표 2〉/〈표 7〉 정규화 소득의 패널회귀 추정결과 226
〈표 3〉/〈표 8〉 기여밀도의 패널회귀 추정결과 226
〈표 4〉/〈표 9〉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230
〈표 5〉/〈표 10〉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일인당 순혜택 230
〈표 6〉/〈표 11〉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정규화 순혜택 231
23.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248
〈표 1〉 시나리오별 지역가입자 비중 장기전망 결과 248
[그림 1]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비교 22
14.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148
〈그림 1〉 조기신규수급자수 비교 148
〈그림 1〉 노령연금 수금자 사망 시 유유족률 157
〈그림 2〉 장애발생률 비교 158
1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165
[그림 1] 2050년 59세의 과거 연령별 기여량 분포(남자) 165
[그림 2] 2050년 59세의 과거 연령별 기여량 분포(여자) 166
1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182
[그림 1] 가입자 추계의 개념도 182
[그림 2] 연령별 가입자 실적(남자) 184
[그림 3] 현행 가입자 전망 결과(남자) 184
[그림 4] 연령별 가입자 실적(여자) 185
[그림 5] 현행 가입자 전망 결과(여자) 185
[그림 6] 가입자 전망 결과(여자) 187
[그림 7] 가입자 전망 결과(여자) 188
[그림 8] bottom-up에 의한 전체 가입률 수준 188
[그림 9] 전체 가입자 전망 결과 189
[그림 10]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추이 190
19.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197
[그림 1] 시나리오별 15세 이상 인구증가율 전망 197
[그림 2] 노동력 증가율 전망 198
[그림 3]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 198
[그림 4] 자본스톡 증가율 추이와 전망 199
[그림 5] 경제성장률 전망(시나리오) 200
[그림 6]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 201
[그림 7] 실질 금리 전망 201
[그림 8]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202
20. 국민연금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213
[그림 1] 베이스라인 (공적연금이 없는 경우) 213
[그림 2] 시나리오 1: 보험요율 인상 214
[그림 3] 시나리오 2: 지급률 인하 215
[그림 4] S1과 베이스라인 세대별 기대효용 차이 216
[그림 5] S3과 S1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217
[그림 6] S4와 S2 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217
[그림 7] 내생적 노동공급 하 S3과 S1 비교 219
[그림 8] 개별적 위험 모형 하 S3과 S1 비교: 세대별 생애 기대효용의 변화 220
[그림 9] 개별적위험 모형 하 S3과 S1 비교: 힉스 보상금 221
23.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245
[그림 1] 현행 가입자 추계 개념도 245
[그림 2] 수정된 가입자 추계 개념도 246
[그림 3] 시나리오별 임금근로자 비중 248
[그림 4] 시나리오별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결과 249
[그림 5] 비임금근로자 수 대비 임시ㆍ일용직 비중 전망 253
[그림 6] 1인당 개인영업잉여 전망값 254
[그림 7] 임금근로자 비중 시나리오별 개인영업잉여 전망값 254
[그림 8] 지역가입자 부과대상자 총소득 전망 결과 비교(장기) 256
[그림 9]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결과 비교(장기)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