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사회주택, 국가별로 다양한 정의ㆍ명칭 사용 2
운영ㆍ관리와 공급ㆍ배분에 따른 개념정의 필요 2
주거권 보호에 방점 둔 사회주택정책 필수 6
서울시, 2012년부터 사회주택 지원정책 시행 12
선진국,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임대인 지원 16
영국 : 사회임대인에 따른 다각적 지원책 마련 16
독일 : 공공성 실현에 초점 둔 사회임대인 지원 19
네덜란드 : 주택금융 이용한 사회주택 공급 23
'사회주택정책 활성화' 장단기전략 마련 필요 26
참고문헌 30
판권기 32
[표 1] 국가별 사회주택의정의와 명칭 2
[표 2] 국가별 사회주택관련 의사결정의 주체 6
[표 3] 국가별 사회주택 공급자의 유형 7
[표 4] 국가별 사회주택의 입주자격 8
[표 5] 국가별 사회주택의 임대료 산정방법 9
[표 6] 서울시사회주택정책의 발전과정 12
[표 7] 사회투자기금 운영현황 13
[표 8] 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현황 14
[표 9] 베를린의 사회주택 지원 및 임대료 22
[그림 1] 사회주택의 구분기준 5
[그림 2] 주거권 보호측면에서 본 사회주택의 위치 10
[그림 3] 영국 주택협회 및 주택트러스트의 사업구조 16
[그림 4] 영국 주택금융유한회사의 채권 파이낸스구조 17
[그림 5] 영국 주택협동조합의 사업구조 18
[그림 6] 독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업구조 20
[그림 7] 독일의 사회주택 보조금 지급 및 자금조달구조 21
[그림 8]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시스템 24
[그림 9] 세대통합적 방식을 통한 부담가능주택 공급모델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