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양병수
일러두기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내용 요약 23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28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29
상속공제액의 종류 30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31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32
증여추정배제기준 32
증여재산공제액 33
재산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33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34
재산 종류별 기준시가 요약 35
상증법상 이자율 36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38
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 및 취급사무 39
제1편 상속세 40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41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41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42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43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43
제2절 상속의 효과 44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46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49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55
제6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64
제2장 상속세 총설 68
제1절 상속세의 의의 68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71
제3절 상속세 납부의무 77
제4절 납세지(과세관할) 83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86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89
제1절 총상속재산 89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90
제3절 간주 상속재산 93
제4절 추정 상속재산 101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12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 112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18
제3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26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135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136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142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143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144
제2절 상속공제 146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201
제1절 세율 및 상속세 산출세액 등 201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203
제2편 증여세 214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15
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215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216
3.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주식 등인 경우 217
제1장 증여세 총설 218
제1절 증여와 증여세 218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224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 230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240
제5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242
제6절 특수관계인의 범위 242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48
제1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48
제2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52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55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55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60
제3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69
제4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70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273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273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280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290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 290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293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299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307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7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14
제7장 유형별 증여예시 323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323
제2절 보험금의 증여 327
제3절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33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43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46
제6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51
제7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58
제8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3
제9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7
제10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1
제11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7
제12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00
제13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09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13
제15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0
제16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4
제17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6
제18절 증여세 과세특례 430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33
제1절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434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437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45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61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484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87
제3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494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495
제1절 상속세 신고납부 495
제2절 증여세 신고납부 501
제3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505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512
제1절 연부연납 512
제2절 물납 제도 523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537
제1절 결정과 경정 537
제2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542
제3절 질문조사권 543
제4절 납세관리인 544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547
제1절 2007.1.1. 이후의 신고·납부 가산세 547
제2절 2004.1.1.~2006.12.31. 신고·납부 가산세 563
제3절 상속·증여세법 상의 가산세(상증법 78) 564
제4편 재산의 평가 574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575
제1절 재산평가의 이해 575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577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582
제1절 시가의 이해 582
제2절 시가의 적용 기준 583
제3절 시가에 포함하는 가액 584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596
제1절 부동산의 평가 597
제2절 기타 재산 등의 평가 609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632
제1절 주식 등과 유가증권 시장 632
제2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635
제3절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640
제4절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642
제5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645
제6절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688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695
1. 평가 특례의 취지 695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695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697
4. 담보 유형별 평가방법 698
참고 169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소득세법 97의2, 상증령 15⑬) 169
증여의제·추정·예시규정 연혁 223
부의금과 결혼축의금의 세금문제 257
장애인에 대한 상증법 규정 258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2004.1.1. 이후) 279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조특법 30의5 및 30의6)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279
친자·친양자 284
지분율 계산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경우 652
판권기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