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7
제2장 2016 사업체패널조사의 추가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19
제1절 서론 19
제2절 기존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구축 및 응답 현황 20
제3절 추가표본에 대한 모집단 및 표본틀 27
1. 사업체패널조사에 대한 이중틀 적용 27
2. 표본추출틀 및 조사모집단 29
제4절 모집단 층화 및 표본배분 33
1. 모집단 층화 33
2. 표본배분 34
제5절 표본추출 및 조사예측 37
제6절 향후 연구 39
[부록 A] 기존 사업체패널조사 차수별 응답률 및 부적격률 비교 41
[부록 B] 표본배분 프로그램 및 추출 프로그램 45
[부록 C] 각 차수별 표본 수와 가중치가 부여된 사업체 수 56
제3장 노동패널 항목 무응답 처리방법 보완 61
제1절 노동패널 항목 무응답 처리 61
1. 연구개요 61
2. 패널조사 항목 무응답 대체 63
3. 노동패널 항목 무응답 대체 69
제2절 노동패널 무응답 처리방법의 보완 72
1. 연구개요 72
2. 항목 무응답 대체 프로그램 보완 74
3. 수정된 항목 무응답 처리방법 79
제3절 노동패널 무응답 대체 프로그램 95
1. 연구개요 95
2. 노동패널 가구 대체 프로그램 98
3. 노동패널 개인 대체 프로그램 111
제4절 결론 120
1. 결과 요약 120
2. 토의 121
제4장 사업체패널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노사관계 공통설문 문항들을 중심으로 123
제1절 서론 123
제2절 신뢰도와 타당도 125
1. 신뢰도 125
2. 타당도 128
제3절 노사공통문항의 신뢰도 분석 131
1. 데이터 131
2. 신뢰도 분석결과 133
제4절 노사공통문항 타당도 분석 151
1. 데이터와 방법 151
2. 노사관계분위기와 Correlates 분석 153
3. 참여적 작업관행, 노사관계정책, 그리고 노사관계분위기 156
제5절 소결 162
1. 신뢰도 분석결과 162
2. 타당도 분석결과 164
3. 제안 165
제5장 노동패널자료 소득세액 추정 167
제1절 서론 167
제2절 Tax Model의 특징과 결과 169
1. 조세모형의 특징 169
2. 소득세액 추정결과 176
제3절 세부 작업 내용 185
1. 1단계:기초 작업 185
2. 2단계:연도별 세액계산 작업 189
제4절 소결 200
참고문헌 201
판권기 205
〈표 2-1〉 공공부문을 제외한 사업체패널 1차 조사의 표본 수 및 추출률 21
〈표 2-2〉 2006년 사업체패널조사 현황 22
〈표 2-3〉 2006년 사업체패널조사(1차 조사)에 대한 표본 사업체의 응답률 및 표본 부적격률 24
〈표 2-4〉 사업체패널조사 1~5차 패널사업체 응답 현황 및 패널유지율 25
〈표 2-5〉 사업체패널조사 1~5차 전 차수 대비 표본유지율 25
〈표 2-6〉 사업체패널조사 1~5차의 전체 사업체에 대한 응답유형 현황 26
〈표 2-7〉 조사대상 제외 사업체 수 현황 31
〈표 2-8〉 조사대상 제외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현황 31
〈표 2-9〉 조사모집단의 산업×규모별 사업체 수 32
〈표 2-10〉 조사모집단의 산업×규모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33
〈표 2-11〉 업종분류 34
〈표 2-12〉 표본 현황 38
〈표 2-13〉 업종×규모 배분, 기대응답 및 추출표본 사업체 현황 38
〈표 3-1〉 응답 종류별 응답자 비율 80
〈표 3-2〉 대체 전(12차 부동산소득 - H122121이 부동산소득 존재 여부) 81
〈표 3-3〉 기존 중위수대체 81
〈표 3-4〉 수정된 중위수대체 81
〈표 3-5〉 프로그램의 전체평수/실제사용평수 대체방법 84
〈표 3-6〉 보고서의 시가 대체방법 85
〈표 3-7〉 프로그램의 시가 대체방법 85
〈표 3-8〉 보고서의 이자소득 대체방법 86
〈표 3-9〉 11차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전체종업원 수 증가비율 91
〈표 3-10〉 11차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전체종업원 수의 대체방법별 대체개체수 93
〈표 3-11〉 11차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구간별 비율 94
〈표 3-12〉 11차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체된 전체종업원 수의 요약통계량 94
〈표 3-13〉 플래그 변수의 값 98
〈표 3-14〉 가구 항목 중 대체된 변수 98
〈표 3-15〉 금융소득 대체방법 105
〈표 3-16〉 월평균 생활비 대체방법 107
〈표 3-17〉 대지면적 및 연건평 대체방법 109
〈표 3-18〉 전체평수 및 실제사용평수 대체방법 109
〈표 3-19〉 시가 대체방법 110
〈표 3-20〉 개인 항목 중 대체된 변수 111
〈표 3-21〉 회귀대체의 설명변수 후보 112
〈표 3-22〉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작년세후총연간근로소득 대체방법 113
〈표 3-23〉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비임금 고용주, 비임금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작년세후총연간근로소득 대체방법 114
〈표 3-24〉 전체종업원 수 대체방법 115
〈표 3-25〉 전체종업원 수 구간별 증가율(11차 자료) 116
〈표 3-26〉 전체종업원 수 대체방법별 대체된 숫자 118
〈표 3-27〉 취업시기/퇴직시기 대체방법 119
〈표 3-28〉 트리모형에서 고려한 변수 119
〈표 4-1〉 본 연구의 신뢰도 추정 127
〈표 4-2〉 유노조 사업장 설문구조 132
〈표 4-3〉 노사 양측의 노동조합 여부 응답(2005~13년) 134
〈표 4-4〉 노사 양측의 제1노조와 제2노조 설립연도 신뢰도(2013년) 135
〈표 4-5〉 연도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측정문항 136
〈표 4-6〉 외주업체의 노동조합 결성 여부 응답(2007~13년) 137
〈표 4-7〉 외주업체의 노동조합 결성 여부 신뢰도(2007~13년) 137
〈표 4-8〉 사업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신뢰도(2005~13년) 138
〈표 4-9〉 현 노조집행부의 노사관계 정책 신뢰도(2005~13년) 138
〈표 4-10〉 초기업단위 교섭 여부 신뢰도(2005~13년) 139
〈표 4-11〉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 현황 신뢰도(2005~13년) 140
〈표 4-12〉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구조 신뢰도(2005~13년) 140
〈표 4-13〉 노동조합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정도의 신뢰도(2013년) 141
〈표 4-14〉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응답(2013년) 142
〈표 4-15〉 작업장 혁신노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신뢰도(2007~13년) 143
〈표 4-16〉 개별 작업장 혁신노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신뢰도(2007~13년) 144
〈표 4-17〉 개별 작업장 혁신노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관련한 내적일관성 신뢰도(2007~13년) 145
〈표 4-18〉 노사관계분위기 설문문항별 상관관계(2005~13년) 146
〈표 4-19〉 노사관계분위기에 대한 사업체×평가자×설문문항 설계의 G-Study 결과(2013년) 147
〈표 4-20〉 노사관계분위기에 대한 사업체×평가자×설문문항 설계의 D-Study 결과(2013년) 148
〈표 4-21〉 연도별ㆍ응답자별 노사관계분위기의 상관관계(2005~13년) 150
〈표 4-22〉 작업장 혁신노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노사관계 전략, 그리고 노사관계분위기의 상관관계(2013년) 154
〈표 4-23〉 노사관계분위기와 결과변수들 간의 상관관계(2005~13년) 155
〈표 4-24〉 유형별ㆍ응답자별 동일방법편의 예상 157
〈표 4-25〉 2013년 노사관계분위기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58
〈표 4-26〉 노사관계분위기에 대한 연도별 회귀분석 및 패널 고정효과모형 결과 161
〈표 5-1〉 조사차수별 주요 활용 정보 170
〈표 5-2〉 적용 공제항목:2013년 기준 172
〈표 5-3〉 근로소득 납세자 수와 비중 177
〈표 5-4〉 근로소득금액 구간별 평균 결정세액 비교:국세통계 vs. 추정치 179
〈표 5-5〉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평균 결정세액 비교 : 국세통계 vs. 추정치 182
〈표 5-6〉 직업력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 187
〈표 5-7〉 직업력 자료를 통해 정리한 소득유형에 대한 코드 188
[그림 2-1] 목표모집단 및 표본분해도 28
[그림 4-1] 노사관계분위기와 Correlates 129
[그림 4-2] 노사 양측의 제1노조와 제2노조 설립연도 응답분산도 134
[그림 4-3] 노동조합원 수 응답분포(2005 & 2007년) 136
[그림 4-4] 연도별 노사관계분위기의 신뢰도(2005~13년) 149
[그림 4-5] 연도별ㆍ유형별 R² 159
[그림 5-1] Tax Model 개발 과정 169
[그림 5-2] 소득금액 산출 174
[그림 5-3] 근로ㆍ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 189
〈표 A-1〉 2차 조사에 대한 원표본 패널사업체의 응답 및 소멸 현황 41
〈표 A-2〉 3차 조사에 대한 원표본 패널사업체의 응답 및 소멸 현황 42
〈표 A-3〉 4차 조사에 대한 원표본 패널사업체의 응답 및 소멸 현황 43
〈표 A-4〉 5차 조사에 대한 원표본 패널사업체의 응답 및 소멸 현황 44
〈표 C-1〉 2005년 조사 56
〈표 C-2〉 2007년 조사 57
〈표 C-3〉 2009년 조사 58
〈표 C-4〉 2011년 조사 59
〈표 C-5〉 2013년 조사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