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3. 주요 연구내용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5. 연구의 기대효과 16
CHAPTER 2.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17
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현황 및 문제점 18
1) 지역발전특별회계 목적 및 재원 18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개편 21
3)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의 의의와 향후 과제 32
2. 지역발전사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36
1)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의의 36
2)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변화과정 38
3) 2011~2016년간 지역발전사업 평가지표 48
3.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문제점 종합 58
1)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시ㆍ도별 애로사항과 개선ㆍ건의 사항 58
2)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61
CHAPTER 3.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68
1.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 추진현황 69
1)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 집행현황 69
2) 지역발전사업별 주요 내용 및 집행실태 74
3) 지역발전사업 주요 내용 요약 105
2.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 107
1) 경제발전계정사업의 평가기준과 사업성공을 위한 점검사항 107
2) 지역발전사업 평가요소별ㆍ유형별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사업 추진현황 109
3) 문제점 113
3.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사업 추진실태 종합 119
CHAPTER 4. 지역발전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공요인 123
1.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우수사례의 공통요인 124
2. 도시규모별 지역발전사업 추진사례 분석 130
3. 생활기반계정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요인 151
CHAPTER 5.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52
1. 지역발전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정합성 제고 153
2.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사업추진역량 제고 155
3.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 개선 158
4. 부처 간 기능적 역할분담 160
5. 사업추진체계 구축 162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63
1. 결론 및 기대효과 16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9
참고문헌 170
SUMMARY 173
[부록] 175
판권기 190
표 1-1.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11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2-1.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 19
표 2-2.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현황 20
표 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21
표 2-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절차 23
표 2-5. 균특회계와 광특회계의 비교 24
표 2-6.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계정별 운용규모 26
표 2-7.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사업 현황 27
표 2-8.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조 현황 30
표 2-9.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31
표 2-10.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규모 및 추이 38
표 2-11. 평가 주관기관 기준의 평가제도 변천과정 39
표 2-12. 통합 재정사업 평가 47
표 2-13. 2011년 광역발전계정과 제주계정 사업 평가기준 49
표 2-14. 2012년 광역발전계정과 제주계정 사업 평가기준 50
표 2-15. 2013년 광역발전계정과 제주계정 사업 평가기준 51
표 2-16. 2014년 경제발전계정과 제주계정 사업의 자체 평가기준 52
표 2-17. 경제발전계정과 제주계정의 부처 자체평가 적절성 평가지표 53
표 2-18. 2015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54
표 2-19. 경제발전계정과 제주계정의 부처 자체평가 적절성 평가지표 55
표 2-20. 지역발전분야 자체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55
표 2-21. 지역발전분야 부처 자체평가 적절성 평가지표 56
표 2-22. 지역발전사업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종합(2011~2015) 56
표 2-23.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 시ㆍ도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기획ㆍ선정단계 58
표 2-24.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 시ㆍ도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회계ㆍ재원 59
표 2-25.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 시ㆍ도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집행과 관리 60
표 2-26.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 시ㆍ도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평가 60
표 2-27.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목적 측면 61
표 2-28.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회계구성 측면 62
표 2-29.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기획 측면 63
표 2-30.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운영관리 측면 64
표 2-31.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평가 측면 65
표 2-32. 생활기반계정의 주체별ㆍ단계별 문제점 67
표 2-33. 경제발전계정의 단계별 문제점 67
표 3-1. 2016년 부처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69
표 3-2.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현황(2015) 70
표 3-3.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예산집행률 현황 71
표 3-4. 국토교통부 생활기반계정 집행현황 72
표 3-5. 국토교통부 생활기반계정 이ㆍ불용 현황 72
표 3-6. 2013년 부처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예산 및 불용액 73
표 3-7. 2014년 부처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예산 및 불용액 73
표 3-8.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예산집행률 현황 74
표 3-9. 2016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단위사업 75
표 3-10. 광역도로건설 성과지표 76
표 3-11. 광역도로건설 집행률 77
표 3-12.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성과지표 78
표 3-1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집행률 78
표 3-14. 광역철도건설지원 성과지표 79
표 3-15. 광역철도건설지원 집행률 79
표 3-16. 대중교통지원건설 성과지표 80
표 3-17. 대중교통지원건설 집행률 81
표 3-18. 도시 BRT 성과지표 82
표 3-19. 도시 BRT 집행률 82
표 3-20. 산업단지 진입도로 성과지표 83
표 3-21. 산업단지 진입도로 집행률 84
표 3-22. 환승체계구축 성과지표 85
표 3-23. 환승체계구축 집행률 85
표 3-24. 기업도시기반시설지원 성과지표 86
표 3-25. 개발제한구역지원 성과지표 88
표 3-26. 개발제한구역지원 집행률 89
표 3-27. 해안권발전 선도사업지원 성과지표 90
표 3-28. 해안권발전 선도사업지원 집행률 90
표 3-29. 대중교통지원 성과지표 93
표 3-30. 대중교통지원 집행률(지역정책과) 93
표 3-31. 대중교통지원 집행률(물류산업과) 94
표 3-32. 지역거점조성지원 성과지표(수자원국) 95
표 3-33. 지역거점조성지원 집행률(수자원국) 95
표 3-34.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99개 시ㆍ군ㆍ구) 97
표 3-3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성과지표 98
표 3-36.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집행률 99
표 3-37.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100
표 3-38.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 지정 현황 100
표 3-39. 성장촉진지역개발 성과지표 102
표 3-40. 성장촉진지역개발 집행률 102
표 3-41.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성과지표 104
표 3-42.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집행률 104
표 3-43. 2016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단위사업 주요 내용 요약 106
표 3-44.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건설사업 유형 109
표 3-45. 운영ㆍ관리ㆍ지원사업 유형 111
표 3-46. 지역개발 등 패키지 사업유형 112
표 3-47. 집행률 기준 성공ㆍ보통ㆍ부진 사업(2011~2015년 평균) 113
표 3-48. 2015년 집행률로 본 성공ㆍ보통ㆍ부진 사업 114
표 3-49.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률 추이(2011~2015) 115
표 3-50. 지역발전사업 집행률 부진 사유 116
표 3-51. 국회지적사항으로 본 집행률 검토ㆍ관리사업 117
표 3-52.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에서 일반회계 이관 대상 사업 118
표 3-53.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사업 추진실태 종합 121
표 4-1. 2010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125
표 4-2.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126
표 4-3. 2010년과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공통요인 129
표 4-4. 심층면접 조사 체크리스트(예시) 130
표 4-5.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134
표 4-6.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추진 내역 146
표 4-7. 영동 와인 클러스터 선도지구 사업추진내역 150
표 4-8.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의 성공요인 151
그림 1-1. 사업성공을 위한 단계별 점검사항 13
그림 2-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 규모 및 추이 33
그림 4-1. 2010년 우수요인 126
그림 4-2. 2015년 우수요인 126
그림 4-3. 공통('10, '15)요인 126
그림 4-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개편 131
그림 4-5.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 132
그림 4-6.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지구 사례 134
그림 4-7.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내역 144
그림 4-8. 영동 와인 클러스터 선도지구 사업추진내역 148
부표 1. 2007년 균특회계 사업별 평가지표 가중치 175
부표 2. 2007년 균특회계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176
부표 3. 2008년 균특회계 사업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177
부표 4. 2008년 균특회계 사업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177
부표 5. 2009년 균특회계 사업단계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79
부표 6. 2009년 균특회계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179
부표 7. 2009년 지역혁신계정사업 실적 및 성과 지표 180
부표 8. 2009년 유사ㆍ중복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181
부표 9. 2009년 사업체계개편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181
부표 10. 2010년 균특회계 사업평가 평가지표 182
부표 11. 2010년 균특회계 광역경제권사업 권역별 평가지표 183
부표 12. 2015년도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부처별 예산 현황 184
부표 1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4년도)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