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19
3. 연구 방법 20
Ⅱ. 경기도 시군별 주택 현황 및 실태 분석 24
1. 개요 24
2. 경기도 시군별 주택 현황 26
1) 주택보급률 26
2) 공공임대주택 27
3) 주거급여 29
3. 경기도 시군별 주거실태 분석 32
1) 경기도 및 시군별 주택의 일반적 특성 32
2) 경기도 및 시군별 주택의 물리적 특성 38
3) 경기도 및 시군별 주택의 경제적 특성 44
Ⅲ. 경기도 주거복지 기준선 48
1. 기준선 개념 및 주거복지지표 검토 48
1) 기준선 개념 48
2) 주거복지지표 검토 49
2. 경기도 시군별 주거복지기준선 57
1) 주거복지기준선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7
2) 주거복지기준선 2: 임차가구 주거비부담 58
Ⅳ. 경기도 주거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61
1. 주거급여 수급자 토탈 주택개량사업(기존사업) 64
2. G-햇살 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70
3. 경기도형 수급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신규사업) 76
4.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신규사업) 82
5. 고령자 주택 건설 확대(기존사업) 87
6.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한부모, 다문화)(기존사업) 92
7. 사회적 경제주체 활용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기존사업) 96
8. 영구ㆍ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기존사업) 100
9. 경기도형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사업(신규사업) 103
참고문헌 107
[부록] 110
1. 2016년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가구용) 주거영역 설문지 111
2. 경기도 취약계층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자가가구 주거비부담/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특성 116
판권기 130
〈표 Ⅰ-1〉 자문회의 진행 개요 21
〈표 Ⅰ-2〉 시군 공무원 간담회 22
〈표 Ⅱ-1〉 경기도 주거복지 현황 : 행정통계 24
〈표 Ⅱ-2〉 경기도 주거복지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지 개요 25
〈표 Ⅱ-3〉 경기도 시군별 주택유형 33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주택점유형태 35
〈표 Ⅱ-5〉 경기도 시군별 주택위치 39
〈표 Ⅱ-6〉 경기도 시군별 주택건축시기 41
〈표 Ⅱ-7〉 경기도 시군별 주택설비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43
〈표 Ⅲ-1〉 주거복지지표 50
〈표 Ⅲ-2〉 한국/미국/영국/일본의 최저주거기준 52
〈표 Ⅳ-1〉 전략과제 및 우선대상지역 선별기준 62
〈표 Ⅳ-2〉 31개 시군의 개별사업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63
〈표 Ⅳ-3〉 중앙정부 사업에 의한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수 추이(2007~2015년) 64
〈표 Ⅳ-4〉 경기도 수급자(생계+의료+주거) 자가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65
〈표 Ⅳ-5〉 경기도 수급자(생계+의료+주거) 자가가구 2016년 수선유지급여 공종별 비중 66
〈표 Ⅳ-6〉 경기도 수급자(생계+의료+주거) 자가가구 수선필요 욕구조사 67
〈표 Ⅳ-7〉 경기도 저소득(중위소득 50%이하) 자가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70
〈표 Ⅳ-8〉 경기도 저소득 자가가구 비율/최저주거기준(설비) 미달가구 비율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72
〈표 Ⅳ-9〉 경기도 임차가구 수급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76
〈표 Ⅳ-10〉 경기도 임차가구 수급자 비율/ 최저주거기준(설비) 미달가구 비율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78
〈표 Ⅳ-11〉 경기도 31개 시군 주거복지업무 운영 조직 현황 82
〈표 Ⅳ-12〉 경기도 노인 임차가구 주거현황 88
〈표 Ⅳ-13〉 경기도 노인수급(생계+의료)가구 비율/ 영구ㆍ매입임대주택 비율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89
〈표 Ⅳ-14〉 경기도 중위소득 50%미만 한부모 가구 주거현황 92
〈표 Ⅳ-15〉 경기도 한부모 가구수 비율/ 전세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93
〈표 Ⅳ-16〉 경기도 청년(20ㆍ30대) RIR 30%이상 가구 주거현황 96
〈표 Ⅳ-17〉 경기도 20ㆍ30대 가구수 비율/ RIR 30%이상 가구 비율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97
〈표 Ⅳ-18〉 경기도 수급자(생계+의료) 비율/ 영구ㆍ매입임대주택 비율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100
〈표 Ⅳ-19〉 경기도 시군별 중위소득 50%이하 &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현황 103
〈표 Ⅳ-20〉 경기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비율/미수급자(생계+의료+주거)비율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104
〈그림 Ⅰ-1〉 경기도 시군별 주택보급률 17
〈그림 Ⅰ-2〉 전국/수도권/경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8
〈그림 Ⅰ-3〉 전국/서울/경기 주거비부담 18
〈그림 Ⅰ-4〉 경기도 및 시군별 실태조사 가구수 20
〈그림 Ⅱ-1〉 경기도 및 시군별 실태조사 가구수 25
〈그림 Ⅱ-2〉 경기도 시군별 주택보급률 26
〈그림 Ⅱ-3〉 광역시도별 주택보급률 27
〈그림 Ⅱ-4〉 공공임대주택수 27
〈그림 Ⅱ-5〉 광역시도별 공공임대주택수 28
〈그림 Ⅱ-6〉 전체주택수(2014기준) 대비 공공임대주택수(2015기준) 비율 28
〈그림 Ⅱ-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VS 영구임대주택 공급 격차 29
〈그림 Ⅱ-8〉 경기도 시군별 주거급여(현금) 수급 가구수 29
〈그림 Ⅱ-9〉 광역시도별 주거급여(현금) 수급 가구수 30
〈그림 Ⅱ-10〉 경기도 시군별 주거급여 지급액 30
〈그림 Ⅱ-11〉 경기도 시군별 주택개량 지원 가구수 31
〈그림 Ⅱ-12〉 경기도 시군별 주택개량 가구당 지급액 31
〈그림 Ⅱ-13〉 경기도 시군별 주택개량 총지급액 32
〈그림 Ⅱ-14〉 경기도 시군별 주택유형 33
〈그림 Ⅱ-15〉 경기도 시군별 주택점유형태 34
〈그림 Ⅱ-16〉 경기도 주택거주기간 36
〈그림 Ⅱ-17〉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36
〈그림 Ⅱ-18〉 주택만족도 37
〈그림 Ⅱ-19〉 동네만족도 37
〈그림 Ⅱ-20〉 경기도 시군별 주택위치 38
〈그림 Ⅱ-21〉 경기도 시군별 주택건축시기 40
〈그림 Ⅱ-22〉 경기도 시군별 주택설비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42
〈그림 Ⅱ-23〉 경기도 시군별 주택수리필요여부 44
〈그림 Ⅱ-24〉 경기도 시군별 평균주택가격 44
〈그림 Ⅱ-25〉 경기도 자가가구의 주거비부담(PIR) 45
〈그림 Ⅱ-26〉 경기도 시군별 월임대료 45
〈그림 Ⅱ-27〉 경기도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RIR) 46
〈그림 Ⅱ-28〉 경기도 시군별 비자발적 이주경험여부 46
〈그림 Ⅱ-29〉 RIR 30% 이상 가구비율 47
〈그림 Ⅲ-1〉 경기도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57
〈그림 Ⅲ-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목표 감소율 58
〈그림 Ⅲ-3〉 경기도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RIR) 59
〈그림 Ⅲ-4〉 임차가구 임대료 부담 목표 감소율 60
〈그림 Ⅳ-1〉 경기도 주거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61
〈그림 Ⅳ-2〉 노인수급자와 영구임대주택비율 87
〈표 1〉 경기도 시군별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17
〈표 2〉 경기도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18
〈표 3〉 경기도 시군별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19
〈표 4〉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20
〈표 5〉 경기도 시군별 주택유형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21
〈표 6〉 경기도 시군별 주택위치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22
〈표 7〉 경기도 시군별 주택건축년도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23
〈표 8〉 경기도 시군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PIR 현황 124
〈표 9〉 경기도 시군별 PIR 10배~20배 이상 비율 125
〈표 10〉 경기도 시군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RIR 현황 126
〈표 11〉 경기도 시군별 RIR 30~50% 이상 비율 127
〈표 12〉 경기도 시군별 RIR과 월소득 대비 겨울철 난방비 비율 128
〈표 13〉 경기도 시군별 RIR과 월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