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만든 사람들
머리말 / 전을석
연구요약
목차
Part 1. 정책사업평가 목적 및 개요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정책사업평가 추진 개요 25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7
Part 2. 정책사업평가 준거 설정 방향 30
제1절 정책사업평가의 이론적 배경 32
1. 정책사업평가의 의의 32
2. 정책사업평가 설계의 의의와 한계 34
3. 정책사업평가 준거 및 기준의 이론적 토대 38
4. 평가지표의 유형과 내용 46
5. 공공부문 정책평가 주요사례(정부업무평가) 52
제2절 전북교육청 정책사업평가 준거 설정 방향 56
제3절 평가준거, 지표설정 과정 및 한계 58
Part 3. 전북교육청 정책사업 평가를 위한 공통준거 60
제1절 정책사업평가를 위한 공통 준거 62
제2절 세부영역별 평가 준거 64
1. 정책계획 단계에 대한 평가 64
2. 정책집행 단계에 대한 평가 67
3. 정책성과 단계 평가 71
Part 4. 전북교육청 주요 정책사업별 평가지표 80
제1절 평가지표 개요 82
제2절 주요 정책사업별 평가지표 87
영역 1.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 87
영역 2.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91
영역 3. 학교혁신을 통한 공교육 표준 제시 97
영역 4. 진로·직업 체험교육 내실화 102
영역 5.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104
영역 6. 농어촌·원도심학교 활성화 106
영역 7.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107
영역 8.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 실현 109
영역 9.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111
Part 5. 전북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진단 116
제1절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 118
1. 안전한 교육환경, 행복한 교육활동 118
2. 놀이밥 60+ 프로젝트 123
제2절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125
1.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 125
2. 학생인권 증진 127
제3절 학교혁신을 통한 공교육 표준 제시 135
1.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 혁신으로 135
2.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참학력 신장 137
3. 전북형 평가제도 구축 137
4.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시 139
5. 역사교육 강화 141
제4절 진로·직업 체험교육 내실화 143
1. 꿈을 찾아가는 진로·직업 교육 강화 143
2. 특성화고 교육 역량 강화 144
제5절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46
1. 학교자치 활성화 146
2. 학교업무 최적화 148
제6절 농어촌·원도심학교 활성화 151
제7절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154
1.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154
2.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 시장 156
제8절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 실현 157
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157
2. 특수교육 강화 158
3. 저소득층 자녀 지원 수준 163
제9절 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165
1.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 165
2. 배움과 돌봄 중심의 유아교육 지원체제 강화 168
Part 6. 전북교육청 정책사업평가를 위한 제안 170
제1절 정책사업평가 추진 절차 172
1. 정책사업평가 목적 설정 및 공유 단계 172
2. 평가도구개발 단계 172
3. 평가실행 단계 173
4. 평가결과의 활용 단계 173
제2절 전북교육청 정책사업평가를 위한 제언 174
1. 도교육청 정책사업·업무에 대한 부서별·업무별 자체 평가의 체계화 174
2. 정책·사업 평가 조직 정비 174
3. 정책·사업 평가를 위한 중장기 평가 계획 수립 174
4. 평가 대상 정책사업의 유형, 위계 설정 등 평가대상 리스트 작성 175
5. 시도교육청평가, 교육지원청평가, 학교평가의 자료 활용 가능성 모색 175
6. 평가준거, 기준, 지표설정 시 도교육청의 기본철학과 입장에 대한 공표 175
7. 신규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도입 176
8. 정책사업간 유사중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176
참고문헌 180
부록 182
부록 1. 정책사업평가 공통준거를 적용한 평가방법 예시 184
부록 2. 전북교육청 정책만족도 조사문항 189
〈표 2-1〉 정책성과 측정 및 보고의 목적에 관한 선행연구 33
〈표 2-2〉 자체평가제도의 가치기준 35
〈표 2-3〉 성과왜곡의 유형 37
〈표 2-4〉 정책평가 단계별 평가질문 예시 41
〈표 2-5〉 중앙정부 주요정책 평가기준 및 평가 착안사항 44
〈표 2-6〉 측정방식에 따른 평가지표 유형 46
〈표 2-7〉 GPRAMA 평가지표 유형 48
〈표 2-8〉 기획재정부의 성과지표 설정의 요건 49
〈표 2-9〉 정부업무평가의 성과지표 설정 조건 49
〈표 2-10〉 성과지표의 10가지 유형 50
〈표 2-1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유형별 측정방법 53
〈표 3-1〉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사업 평가준거 62
〈표 4-1〉 전북교육청 주요 정책사업별 평가지표 84
〈표 5-1〉 교직원 안전관련 전문교육 이수 실적 119
〈표 5-2〉 학생안전교육 수업실시율 120
〈표 5-3〉 학생 안전사고 발생율 121
〈표 5-3〉 학생 안전정책에 대한 만족도 122
〈표 5-4〉 초등학교 시간대별 놀이시간 운영 현황 123
〈표 5-5〉 학교 내 놀이활동에 대한 만족도 123
〈표 5-6〉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현황 124
〈표 5-7〉 등교시간 늦추기 시행 학교 현황 125
〈표 5-8〉 등교시간 늦추기 정책에 대한 만족도 125
〈표 5-9〉 방과후학교, 야간자유학습 선택권 보장율 126
〈표 5-10〉 인권교육실시 현황 127
〈표 5-11〉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실태 128
〈표 5-12〉 인권우호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현황 129
〈표 5-13〉 학생인권 증진에 대한 인식 134
〈표 5-14〉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교효과성 비교 135
〈표 5-15〉 혁신학교 성과 확산에 대한 인식 136
〈표 5-16〉 수업혁신 정책에 대한 만족도 137
〈표 5-17〉 학생 평가방법의 변화에 대한 인식 137
〈표 5-18〉 성장평가제에 대한 인식 및 확산 138
〈표 5-19〉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비율 139
〈표 5-20〉 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비율 140
〈표 5-21〉 기초학력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141
〈표 5-22〉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 도움 정도 141
〈표 5-23〉 체험중심 역사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 142
〈표 5-24〉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율 143
〈표 5-2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교원 연수 이수시간 143
〈표 5-26〉 진로진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 144
〈표 5-27〉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145
〈표 5-28〉 특성화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 145
〈표 5-29〉 학교급별 학생회실 설치율 146
〈표 5-30〉 학생참여형 생활협약 제정 현황 146
〈표 5-31〉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운영권 부여 147
〈표 5-32〉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147
〈표 5-33〉 학교업무 개선에 대한 교직원 체감도 148
〈표 5-34〉 공문서 생산 감축률 149
〈표 5-35〉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150
〈표 5-36〉 농어촌,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151
〈표 5-37〉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변화추이 153
〈표 5-38〉 원도심 지역 학교 학생수 변화추이 153
〈표 5-39〉 교권보호 정책에 대한 만족도 156
〈표 5-40〉 교권침해 현황 156
〈표 5-41〉 다문화교육 정책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157
〈표 5-42〉 다문화교육 원격직무연수 효과성 인식 및 만족도 158
〈표 5-43〉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159
〈표 5-44〉 특수교육 정책의 장애인식 개선 효과에 대한 인식 160
〈표 5-45〉 특수교육대상자 취업률의 지역별 현황 160
〈표 5-46〉 교육비 지원 시도간 비교 163
〈표 5-47〉 사교육 참여율 165
〈표 5-48〉 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66
〈표 5-49〉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문항 점검 현황 167
〈표 5-50〉 선행교육 근절 관련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현황 167
〈표 5-51〉 유치원 납입금 증감률 168
〈표 5-52〉 공립유치원 취학률 168
〈표 5-53〉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168
〈그림 1〉 정책사업 평가 추진 과정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