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 범위 및 방법 15
가. 연구 범위 15
나. 연구 방법 15
Ⅱ.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17
1.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18
가. 개괄 18
나. 제도의 변천과정 19
2. 자치구 조정교부금 구조와 특성 20
가. 재원 20
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22
다. 기준재정수입액 24
라. 기준재정수요액 27
마. 자체노력 인센티브 29
3. 선행연구 검토 31
가. 조정교부금 재원 조정 31
나. 기준재정 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 34
다. 배분구조 38
Ⅲ. 유형별 조정교부금 비교 46
1. 개요 47
2. 유형별 조정률과 조정교부금 비교 49
가. 조정률 비교 49
나. 조정률의 변화 50
다. 조정교부금 51
3.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비교 55
가. 유형별 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55
나. 조정교부금 재원 변화에 대한 효과 57
4. 기준재정수입 반영비율 효과 분석 60
가. 유형별 조정교부금의 수요 충족도 비교 60
나. 반영비율 변화 64
Ⅳ. 유형별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 분석 67
1. 자치구 조정교부금 현황 68
가. 조정교부금 규모 68
나. 특별ㆍ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 현황 70
2. 유형별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 분석 72
가. 개요 72
나. 유형별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 74
Ⅴ. 결론 81
1. 요약 82
2. 정책제언 86
참고문헌 87
판권기 91
〈표 Ⅱ-1〉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및 교부율 변화(1989~2011년) 21
〈표 Ⅱ-2〉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및 교부율 변화(2013년~) 22
〈표 Ⅱ-3〉 지역별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24
〈표 Ⅱ-4〉 지역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26
〈표 Ⅱ-5〉 지역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28
〈표 Ⅱ-6〉 지역별 자체노력 인센티브 반영방식 30
〈표 Ⅱ-7〉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42
〈표 Ⅲ-1〉 유형별 조정교부금 조정률 및 배분 방식 48
〈표 Ⅲ-2〉 재정변수 변화에 대한 조정률의 효과 분석 50
〈표 Ⅲ-3〉 조정률 적용방식별 조정교부금 규모 비교 53
〈표 Ⅲ-4〉 조정률 적용방식별 수요충족도 비교 56
〈표 Ⅲ-5〉 총재원 변화에 대한 조정률 적용방식별 수요충족도 변화율의 크기 59
〈표 Ⅲ-6〉 조정률 적용방식별 자체수입 수요충족도 비교 63
〈표 Ⅳ-1〉 특별ㆍ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 현황(2017년도) 69
〈표 Ⅳ-2〉 특별ㆍ광역시 자치구 재정력 지수 격차 72
〈표 Ⅳ-3〉 기준재정수입액의 형평화 지수 75
〈표 Ⅳ-4〉 조정교부금 유형별 재정수입의 형평화 지수 76
〈표 Ⅳ-5〉 특별ㆍ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 현황 77
〈표 Ⅳ-6〉 조정률 적용방식별 재정조정계수(재정수입 총액 기준) 79
〈표 Ⅳ-7〉 조정률 적용방식별 재정조정계수(수요충족도 기준) 80
〈그림 Ⅲ-1〉 재정변수 변화에 대한 조정률 변화율 51
〈그림 Ⅲ-2〉 조정률 적용방식별 조정교부금 규모(예시) 54
〈그림 Ⅲ-3〉 조정률 적용방식별 자치구별 수요충족도 57
〈그림 Ⅲ-4〉 유형별 조정교부금의 재원 증가에 대한 수요충족도 변화율 비교 60
〈그림 Ⅲ-5〉 유형별 조정교부금의 자체수입 수요충족도 63
〈그림 Ⅲ-6〉 유형별 조정교부금의 자체수입 반영비율 변화에 대한 수요충족도 변화 66
〈그림 Ⅳ-1〉 특별ㆍ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