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I.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22
II.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필요성 23
1. 취약계층을 위한 법적 보호기관 사례 분석 23
2.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 26
III. 「장애인인권센터」 관련 법률 및 조례 분석 30
1.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법률 분석 30
2.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지자체 조례 분석 35
IV. 기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례 분석 41
1. 법률 및 조례에 기초한 기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ㆍ운영 현황 41
2.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례 분석 45
V. 인천지역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현황 53
VI.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설립ㆍ운영 방안 57
1.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검토 사항 57
2.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설립 및 운영 방안 59
참고문헌 64
판권기 66
〈표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 30
〈표 2〉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규정 31
〈표 3〉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설치와 비용지원 및 역할 규정 32
〈표 4〉 장애인학대에 대한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사후관리 규정 33
〈표 5〉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 33
〈표 6〉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35
〈표 7〉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규정한 광역지자체 조례의 관련 조항 36
〈표 8〉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위탁 관련 광역지자체 조례의 내용 38
〈표 9〉 광역지자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위탁 현황 41
〈표 10〉 광역지자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시행 시기 42
〈표 11〉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위탁의 차이 42
〈표 12〉 광역지자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위탁 현황 43
〈표 13〉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방안 60
〈표 14〉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방안 63
〈그림 1〉 (사)인천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조직도 53
〈그림 2〉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조직도 안(案)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