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28
제3절 연구방법 30
제2장 사례관리·자원관리 개념에 대한 검토 33
제1절 사례관리 개념에 대한 검토 35
1. 국내 개념 정의 35
2. 해외 개념 정의 39
3. 개념상 공공민간의 협력에 대한 함의 45
제2절 사례관리와 자원관리의 변화 46
제3절 사례관리와 자원관리에 대한 규정 51
1. 공공의 사례관리·자원관리 관련 규정 51
2. 민간기관 관련 규정 61
3. 최근 사례관리·자원관리 상 민관협력 규정의 특징 65
제3장 사례관리·자원관리 담당자 FGI 내용 분석 67
제1절 공공 사례관리 담당자 FGI 69
1. 시군구/읍면동 69
2. 기타 공공의 사례관리·자원관리 72
3. 공공 시군구청 방문 및 관계자 FGI 76
제2절 민간 사례관리 담당자 FGI 80
1. 복지관 80
2. 기타 민간기관의 사례관리·자원관리 85
제3절 FGI의 요약과 시사점 88
제4장 사례관리·자원관리의 민관협력 실태: 행정자료 분석 91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93
제2절 사례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의 변화와 특징 95
1. 사례발굴과 초기상담 95
2.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 요청 및 대상 건수 98
3. 사례관리 대상의 주요 문제 영역과 서비스 제공 100
4. 통합사례회의 및 솔루션회의 104
제3절 자원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의 변화와 특징 105
1. 복지자원의 보유 현황 105
2. 복지자원의 변경 현황 112
3. 복지자원의 활용 현황 118
4. 사례관리와 자원관리의 연관성 125
5. 분석결과의 시사점 126
제5장 사례관리·자원관리의 민관협력 실태: 설문조사자료 분석 129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131
제2절 사례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의 실태와 시사점 134
1. 사례관리 수행상의 민관협력 실태 134
2. 민관협력의 활동 및 사례관리 관련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 147
3. 분석결과의 시사점 162
제3절 자원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의 실태와 시사점 165
1. 공공의 자원관리 현황 165
2. 민간의 자원관리 174
제4절 종합분석 180
1. 담당 인력의 경력과 업무여건 180
2. 사례회의의 관련 요인 181
3. 자원발굴과 사례관리지원 182
4.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 186
제6장 분석결과의 요약과 정책 제안 189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과 함의 191
1. 사례관리와 자원관리의 개념과 적용 192
2. 사례관리 자원관리 실무자의 FGI 193
3. 사례관리와 민관협력 193
4. 자원관리와 민관협력 195
제2절 정책방향과 과제 198
참고문헌 205
부록 : 자원관리·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현황 조사 설문지 209
[1] 복지관용 210
[2] 시군구·읍면동용 231
〈표 4-1〉 분석에 활용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93
〈표 4-2〉 초기상담 접수경로별 건수(읍면동 단위) 97
〈표 4-3〉 사례관리/서비스연계 요청건수와 대상건수 비교(읍면동 단위) 100
〈표 4-4〉 가구원별 주요문제(읍면동 단위) 102
〈표 4-5〉 사례회의 및 솔루션회의 개최회수 105
〈표 4-6〉 복지자원 보유 현황 106
〈표 4-7〉 제공주체 구분별 복지자원 보유 현황 107
〈표 4-8〉 제공주체 구분별 복지자원 보유 현황(지역유형별) 108
〈표 4-9〉 시설기관 구분별 복지자원 보유 현황(지역유형별) 109
〈표 4-10〉 제공서비스 분류별 복지자원 보유 현황(지역유형별 평균) 110
〈표 4-11〉 제공서비스 유형별 복지자원 보유 현황 111
〈표 4-12〉 자원정보 유입기관별 복지자원 보유 현황 112
〈표 4-13〉 기간 중 자원정보의 추가·삭제 현황 113
〈표 4-14〉 읍면동 단위 시설기관 구분별 복지자원 발굴 현황 116
〈표 4-15〉 읍면동 단위 제공서비스 분류별 복지자원 발굴 실적 117
〈표 4-16〉 제공서비스 유형별 복지자원 발굴 실적 117
〈표 4-17〉 시설기관 구분별 복지자원(제공서비스) 연계 현황 119
〈표 4-18〉 제공서비스 분류별 복지자원 연계 실적 120
〈표 4-19〉 제공서비스 유형별 복지자원 연계 실적 120
〈표 4-20〉 제공주체 구분별 자원활용 건수 121
〈표 4-21〉 시설기관구분별 자원활용 건수 121
〈표 4-22〉 제공서비스 분류별 자원활용 건수 122
〈표 4-23〉 제공서비스 소분류별 자원활용 건수 123
〈표 4-24〉 제공서비스 유형별 자원활용 건수 124
〈표 4-25〉 유입기관 구분별 자원활용 건수 125
〈표 4-26〉 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관련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2016.10) 126
〈표 5-1〉 소속기관 별 응답자의 구성 132
〈표 5-2〉 사례관리담당과 자원관리담당 별 응답자의 구성 132
〈표 5-3〉 최근 6개월간 통합사례회의 개최 수(공무원 응답) 134
〈표 5-4〉 공공과 민간 간 사례 분담 여부(공무원 응답) 135
〈표 5-5〉 공공과 민간 간 사례 분담 여부(공무원 응답) 135
〈표 5-6〉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분담 필요성(공무원 응답) 135
〈표 5-7〉 사례 분담 방식(공무원 응답) 136
〈표 5-8〉 사례 분담 방식(공무원 응답) 136
〈표 5-9〉 민간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해 정보가 충분하게 전달되었는지(공무원 응답) 136
〈표 5-10〉 사례를 의뢰받을 때, 가장 공유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공무원 응답) 137
〈표 5-11〉 발굴 자원 민간과 공유 여부(공무원 응답) 137
〈표 5-12〉 자원정보 미제공 또는 공유하지 않는 이유(공무원 응답) 138
〈표 5-13〉 사례관리 절차 중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영역(공무원 응답) 139
〈표 5-14〉 사례관리 절차 중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영역(공무원 응답) 139
〈표 5-15〉 최근 6개월간 통합사례회의 개최 및 참석 빈도(복지관 응답) 140
〈표 5-16〉 최근 6개월간 통합사례회의 개최 및 참석 빈도(복지관 응답) 140
〈표 5-17〉 시군구·읍면동 주관 사례회의 외 또 다른 기관 협력 사례회의 존재 여부(복지관 응답) 140
〈표 5-18〉 시군구·읍면동 주관 사례회의 외 또 다른 기관 협력 사례회의 존재 여부 및 참석 여부(복지관 응답) 141
〈표 5-19〉 해당 사례회의 주관 기관(복지관 응답) 141
〈표 5-20〉 공공과 민간 간 사례 분담 여부(복지관 응답) 142
〈표 5-21〉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분담 필요성(복지관 응답) 142
〈표 5-22〉 사례 분담 방식(복지관 응답) 142
〈표 5-23〉 공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복지관 응답) 143
〈표 5-24〉 사례를 의뢰받을 때, 가장 공유가 필요한 정보(복지관 응답) 143
〈표 5-25〉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주된 확인경로(복지관 응답) 144
〈표 5-26〉 시군구 발굴 자원의 민간 공유 현황(복지관 응답) 145
〈표 5-27〉 응답기관의 발굴 자원 공공기관 공유 현황(복지관 응답) 145
〈표 5-28〉 자원정보 미제공 또는 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복지관 응답) 146
〈표 5-29〉 사례관리 절차 중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영역(복지관 응답) 146
〈표 5-30〉 사례관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 문제영역 147
〈표 5-31〉 사례관리 시 제공하는 가장 주된 복지자원 147
〈표 5-32〉 사례관리 시 필요한 가장 주된 복지자원 148
〈표 5-33〉 최근 6개월간 자체적인 사례회의 개최횟수 148
〈표 5-34〉 솔루션위원회 구성 여부(공공) 149
〈표 5-35〉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솔루션위원회 개최횟수(공공) 149
〈표 5-36〉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최근 6개월간 솔루션위원회 개최의 주된 이유(공공) 150
〈표 5-37〉 조직 내 사례관리 관련 슈퍼바이저 존재여부 및 슈퍼비전 경험횟수 150
〈표 5-38〉 최근 1년간 사례관리 관련 교육 참여일수 151
〈표 5-39〉 최근 1년간 참여한 교육에 민관협력 관련 내용유무 151
〈표 5-40〉 사례관리 업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공공) 및 시설정보시스템(민간)의 사용여부 151
〈표 5-41〉 사례관리 업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공공) 및 시설정보시스템(민간)의 유용성 152
〈표 5-42〉 사례관리기 필요하나 누락되는 사례 유무 152
〈표 5-43〉 최근1개월 사례관리 누락건수(누락되는 사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응답) 153
〈표 5-44〉 사례관리 누락되는 이유(누락되는 사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응답) 153
〈표 5-4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공무원 응답) 154
〈표 5-4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공무원 응답) 154
〈표 5-47〉 사례관리·자원관리 관련 민관협력 실태(공무원 응답) 155
〈표 5-48〉 민관협력의 중요도(공무원 응답) 156
〈표 5-49〉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복지관 응답) 157
〈표 5-5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여부(복지관 응답) 157
〈표 5-51〉 민관 협의체 운영의 단점(복지관 응답) 157
〈표 5-52〉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 민간 간 협력 네트워크 여부(복지관 응답) 158
〈표 5-53〉 민간 간 협력네트워크 참여 범위(복지관 응답) 158
〈표 5-54〉 민간 간 협력네트워크 주된 활동내용(복지관 응답) 158
〈표 5-55〉 업무 수행관련 공공 기관과의 협력 필요정도(복지관 응답) 159
〈표 5-56〉 공공 기관 협력이 필요한 이유(복지관 응답) 159
〈표 5-57〉 민관협력 가장 어려운 점(복지관 응답) 160
〈표 5-58〉 사례관리·자원관리 관련 민관협력 실태(복지관 응답) 161
〈표 5-59〉 민관협력의 중요도(복지관 응답) 162
〈표 5-60〉 자원관리 담당팀 구성의 형태-지역별 166
〈표 5-61〉 자원관리 담당팀 인력의 수 166
〈표 5-62〉 복지자원조사의 시행 주기-지역별 167
〈표 5-63〉 복지자원조사의 시행 주체-지역별 167
〈표 5-64〉 자원발굴에서 주체별 기여도-응답자 소속별 168
〈표 5-65〉 자원발굴을 위한 주된 활동-지역별 168
〈표 5-66〉 자원발굴의 주된 대상-지역별 169
〈표 5-67〉 자원발굴의 주된 대상-응답자 소속별 169
〈표 5-68〉 필요하지만 부족한 자원(1순위)-지역별 170
〈표 5-69〉 부족자원에 대한 파악 방법-지역별 170
〈표 5-70〉 부족자원에 대한 파악 방법-지역별 171
〈표 5-71〉 자원 현행화의 주체-지역별 171
〈표 5-72〉 기부금 등 현금자원의 관리-지역별 171
〈표 5-7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지역별 172
〈표 5-7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 이유(1순위)-지역별 172
〈표 5-75〉 자원의 등록 시점-지역별 173
〈표 5-76〉 자원의 공유-지역별 173
〈표 5-77〉 민관협력의 중요도: 자원관리 등-지역별 173
〈표 5-78〉 자원관리 담당자의 배치-복지관 유형별 174
〈표 5-79〉 자원발굴에서 주체별 기여도-복지관의 관할 영역 구분 174
〈표 5-80〉 자원발굴을 위한 주된 활동 175
〈표 5-81〉 자원발굴의 주된 대상 176
〈표 5-82〉 발굴된 자원의 주된 사용처 176
〈표 5-83〉 주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177
〈표 5-84〉 시설정보시스템의 유용성 평가 177
〈표 5-85〉 자원관리 목적 사용 시 시설정보시스템의 불편 사항 178
〈표 5-86〉 해당시군구의 민간과의 자원 공유에 대한 평가 178
〈표 5-87〉 공공과의 자원 공유 179
〈표 5-88〉 민간과의 자원 공유 179
〈표 5-89〉 자원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1순위 179
〈표 5-90〉 현재 분야/기관/업무에서의 경력 180
〈표 5-91〉 사례관리·자원관리 관련 업무의 전담 여부 181
〈표 5-92〉 최근 1년간 사례관리·자원관리 관련 교육 참여일수 181
〈표 5-93〉 시군구 사례회의 개최건수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82
〈표 5-94〉 발굴자원 활용주체(공공) 183
〈표 5-95〉 자원의 확인경로 민관비교 183
〈표 5-96〉 (자원관리 담당자) 자원관리에서 사례관리를 지원하는데 불편한 점 184
〈표 5-97〉 사례관리 또는 자원관리에 있어 필요하지만 부족한 복지자원 185
〈표 5-98〉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 중 부족한 자원에 대한 파악방법 185
〈표 5-99〉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 중 부족한 자원에 대한 대응방법 186
〈표 5-100〉 사례관리·자원관리 관련 민관협력 실태(5점척도) 186
〈표 5-101〉 민관협력의 중요도 인식(5점척도) 187
〈표 5-102〉 민관협력의 어려운 점 187
〈표 5-103〉 민관협력의 어려운 점(민간) 188
[그림 2-1] 공공과 민간 실천 영역의 사례관리 전개 과정 47
[그림 2-2]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과정 56
[그림 2-3] 사례등급별 사례관리 과정 56
[그림 2-4]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58
[그림 2-5] 경기도 통합사례관리체계 모형 60
[그림 2-6] 복지관의 사례관리 과정 개요 61
[그림 2-7]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63
[그림 4-1] 초기상담 접수경로별 건수(읍면동 단위) 96
[그림 4-2] 초기상담 접수경로별 건수: 공공과 민간 의뢰 구분(읍면동 단위) 97
[그림 4-3] 통합사례관리 요청 가구 및 서비스 연계 가구 98
[그림 4-4] 사례관리 요청건수와 대상자 수의 변화(읍면동 단위) 99
[그림 4-5] 서비스 연계 신청건수와 대상자 수의 변화(읍면동 단위) 99
[그림 4-6] 연도별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유형 100
[그림 4-7] 문제유형별 사례관리 대상의 분포 변화 101
[그림 4-8] 서비스 제공주체별 서비스 제공요청 건수(시군구 단위) 103
[그림 4-9] 서비스 제공주체별 제공요청 중 공공과 민간 주체의 비율(시군구 단위) 103
[그림 4-10] 욕구·문제영역별 서비스 불이행 건수(시군구 단위) 104
[그림 4-11] 사례회의 개최 빈도 105
[그림 4-12] 월별 자원(제공주체)의 삭제 및 신규등록 건수 114
[그림 4-13] 월별 자원(제공서비스)의 삭제 및 신규등록 건수 114
[그림 4-14] 월별 자원(제공주체)의 신규등록 건수(읍면동 단위) 115
[그림 4-15] 월별 자원(제공주체)의 서비스 연계신청 건수(읍면동 단위)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