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4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 12
[영어원문] 13
제1편 들어가기 16
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도 18
1.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도 18
2.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20
Ⅱ.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사항 요약 22
1.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22
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4
3. 신고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26
4. 어디에서 신고를 하고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나요? 28
5. 어떤 종류의 가산세가 있나요? 30
6. 소득세 환급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0
7.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32
8.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34
9.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38
제2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요 46
Ⅰ. 납세의무자 48
1. 거주자 48
2. 비거주자 48
Ⅱ. 소득의 구분과 종류 50
1. 소득의 구분 50
2.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60
3. 감면 소득 64
Ⅲ. 소득금액의 계산과 소득공제 66
1.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알아야할 기본사항 66
2.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 70
3. 종합소득공제 94
Ⅳ. 세율과 세액공제 100
1. 세율(소득세법 제55조) 100
2. 세액공제 100
Ⅴ.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08
1. 종합소득세 신고 108
2. 납부 112
Ⅵ. 과세표준의 결정과 징수 118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18
2.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18
3. 세액의 징수 118
4. 소액부징수 118
Ⅶ. 원천징수 120
1. 원천징수 대상소득(소득세법 제127조) 120
2.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 120
Ⅷ. 가산세 124
1. 신고불성실 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2, 47조의3) 124
2. 납부불성실 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4) 124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5) 124
4.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①) 126
5. 증빙불비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④) 126
6. 무기장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⑧) 126
7.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⑨) 126
Ⅸ. 장부의 비치ㆍ기장과 지급명세서 128
1.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 128
2. 지급명세서의 제출 128
제3편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요 130
Ⅰ.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32
1. 개요 132
2.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132
3.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140
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1조) 144
Ⅱ.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146
1.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27조①4 각목 제외) 146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 146
3. 1과 2의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비거주자 148
4.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흐름도 150
제4편 계산사례 및 주요문답사례 152
Ⅰ. 계산사례 154
1. 강사(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사례 154
Ⅱ. 주요 문답사례 176
제5편 서식 182
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7.3.10.〉 184
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17.3.10.〉 250
제6편 참고자료 256
1. 근로소득 납세조합 258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60
판권기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