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송종국
목차
요약 19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9
1. 정책적 의의와 연구 필요성 39
2. 학술적 의의와 연구 차별성 43
제2절 연구의 목적 4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7
제2장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 문제 51
제1절 이론적 배경 51
1.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의 정당성 51
2. 시스템 실패와 정부 개입의 정당성 54
3. 신산업정책 55
제2절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 문제 56
1.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57
2.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과 69
3. 정부 연구개발투자 수단의 효과 80
제3장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구조 분석 87
제1절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구조분석 87
1.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구조분석 87
2. 연구개발단계별 투자구조 88
3. 표준기술별 투자구조 100
4. 미래유망 신기술(6T)별 투자구조 108
제2절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구조 분석 112
1.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구조분석 112
2. 연구개발단계별 투자구조 119
3. 산업별 투자구조 122
4. 6T 연구개발 투자구조 134
제3절 요약 137
1.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구조 138
2. 6T별 투자 구조 140
제4장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과 분석: 정부와 민간의 투자 효과를 중심으로 143
제1절 국가연구개발투자의 거시경제 효과 143
1.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 143
2. 분석 자료 144
3. 연구개발투자의 성장 기여도 148
4.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153
5.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관계 156
제2절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수익률 163
1. 내생적 성장이론과 분석 방법 163
2. R&D 투자 수익률의 추정 166
3. R&D 투자 사회적 수익률 167
제3절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단계별 효과 168
1. 연구개발단계별 성장 기여도 168
2.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투자의 연계성 170
3. 투자 주체별 연구개발투자의 연계성 174
제4절 기술수준에 따른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효과 177
1.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177
2.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181
제5절 기업단위 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규모별 효과 183
1. 기업단위 연구개발투자의 현황 183
2. 기업단위 연구개발투자의 효과 18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93
제5장 정부 연구개발투자 수단의 효과분석: 정부 정책수단의 민간 투자 효과를 중심으로 195
제1절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설계 195
1. 정책수단적 접근 195
2. 민간 기술혁신의 성과 198
제2절 분석결과 20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07
제6장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사례 분석: 미래성장동력 사례를 중심으로 209
제1절 미래성장동력의 개요 209
1. 미래성장동력 개관 209
2. 정부간 성장동력 추진 현황 비교 216
제2절 미래성장동력 투자현황 분석 219
1. 미래성장동력분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구조분석 219
2. 미래성장동력분야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구조분석 243
3. 요약 및 시사점 258
제3절 미래성장동력 특허 분석 265
1. 19대 분야별 특허현황 265
2. 상세분석: 융복합 소재와 스마트 자동차 272
제7장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280
제1절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281
1.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기업 연구개발투자 유인 및 성과 281
2. 정부의 역할 분석 284
제2절 미래성장동력 부문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289
1. 미래성장동력의 선정 및 추진 방식의 적절성 290
2.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기업 연구개발투자 유인 및 성과 293
제8장 요약 및 정책적 사사점 297
제1절 요약 29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99
1.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 301
2.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재정립 306
3. 정부지원수단의 전환 309
4.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전략성 강화 315
참고문헌 319
부록 I. 산업연구원(2016.7)의 미래성장동력 업종·품목 분류(안) 329
부록 II. 설문조사표 349
Summary 359
Contents 361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 363
보고서 판매 안내 371
〈표 3-1〉 정부 연구개발투자 추이 88
〈표 3-2〉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89
〈표 3-3〉 연구개발단계-과학기술표준별 투자 현황(2015년) 91
〈표 3-4〉 연구개발단계-사업목적별 투자 현황(2015년) 95
〈표 3-5〉 연구개발단계-지역별 투자 현황(2015년) 96
〈표 3-6〉 표준기술-수행주체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2015년) 102
〈표 3-7〉 표준기술-수명주기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2015년) 106
〈표 3-8〉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미래유망 신기술(6T)의 투자 추이 109
〈표 3-9〉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미래유망 신기술(6T)-수행주체별 투자 구조(2015년) 110
〈표 3-10〉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미래유망 신기술(6T)-기술수명주기별 투자 구조(2015년) 111
〈표 3-11〉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미래유망 신기술(6T)-기술수명주기별 투자 구조(2015년) 112
〈표 3-12〉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주체별 추이 113
〈표 3-13〉 민간 연구개발인력의 연구개발주체별 추이 114
〈표 3-14〉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기업규모별 추이 116
〈표 3-15〉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단계별 추이 120
〈표 3-16〉 민간기업 산업(대분류)-연구개발단계별 투자 122
〈표 3-17〉 민간기업 산업(중분류)별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투자(2014년) 125
〈표 3-18〉 민간기업 산업(대분류)-연구개발단계별 투자 127
〈표 3-19〉 민간기업 산업(중분류)-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투자(2014년) 131
〈표 3-20〉 민간기업의 6T 연구개발투자 추이 135
〈표 3-21〉 민간기업의 6T-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투자 136
〈표 4-1〉 분석 자료 145
〈표 4-2〉 단위근 검정 148
〈표 4-3〉 생산함수 추정 149
〈표 4-4〉 경제성장 기여도 152
〈표 4-5〉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 산출탄력성 153
〈표 4-6〉 VECM 추정: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 산출탄력성 154
〈표 4-7〉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성장 기여도 155
〈표 4-8〉 VECM 추정: 정부 R&D 스톡과 민간 R&D 스톡 157
〈표 4-9〉 R&D 투자수익률 추정 167
〈표 4-10〉 R&D 사회적 투자수익률 (시뮬레이션) 168
〈표 4-11〉 연구개발단계별 R&D 산출탄력성 169
〈표 4-12〉 단계별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170
〈표 4-13〉 Johansen 장기균형검정 170
〈표 4-14〉 VECM 추정: 연구개발단계별 R&D 스톡 171
〈표 4-15〉 Johansen 장기균형검정: 투자 주체별 174
〈표 4-16〉 VECM 추정: 투자 주체별 R&D 스톡 175
〈표 4-17〉 기술수준에 따른 산업분류 178
〈표 4-18〉 산업별 연구개발 산출탄력성 182
〈표 4-19〉 기업단위 연구개발 투자 현황 184
〈표 4-20〉 동태패널 추정 1 189
〈표 4-21〉 동태패널 추정 2 190
〈표 4-22〉 동태패널 추정 3 192
〈표 5-1〉 제조업·서비스업 정부지원제도 활용 현황 197
〈표 5-2〉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의 분류 197
〈표 5-3〉 실증분석을 위한 한국기업혁신조사 정책수단 분류 198
〈표 5-4〉 정부의 정책수단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201
〈표 5-5〉 정부의 정책수단이 민간기업의 혁신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 204
〈표 5-6〉 정부의 정책수단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 205
〈표 5-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208
〈표 6-1〉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212
〈표 6-2〉 성장동력 개념 216
〈표 6-3〉 성장동력 선정기준 216
〈표 6-4〉 성장동력 추진 전략 218
〈표 6-5〉 정부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투자 추이 219
〈표 6-6〉 미래성장동력별 정부 연구개발투자 현황(2015년) 222
〈표 6-7〉 연구개발단계별 정부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투자 추이 223
〈표 6-8〉 미래성장동력-연구개발단계별 정부 연구개발투자 현황(2015년) 224
〈표 6-9〉 6T별 정부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투자 추이 226
〈표 6-10〉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6T별 투자 현황('15년) 228
〈표 6-11〉 사업목적별 정부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투자 추이 229
〈표 6-12〉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적별 투자 현황('15년) 231
〈표 6-13〉 지역별 정부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투자 추이 232
〈표 6-14〉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투자 현황('15년) 235
〈표 6-15〉 수행주체별 정부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투자 추이 236
〈표 6-16〉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별 투자 현황('15년) 239
〈표 6-17〉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부처별 투자 현황('15년) 241
〈표 6-18〉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주체별 추이 243
〈표 6-19〉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단계별 추이 245
〈표 6-20〉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목적 추이 246
〈표 6-21〉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T별 추이 247
〈표 6-22〉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사회경제적목적별 추이 248
〈표 6-23〉 미래성장동력-연구수행주체별 민간 연구개발투자 현황(2014년) 250
〈표 6-24〉 미래성장동력-연구개발단계별 민간 연구개발투자 현황(2014년) 253
〈표 6-25〉 미래성장동력-연구개발목적별 민간 연구개발투자 현황(2014년) 254
〈표 6-26〉 미래성장동력-사회경제적목적별 민간 연구개발투자 현황(2014년) 256
〈표 6-27〉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 266
〈표 6-28〉 19대 분야 출원인성격별 특허출원 현황(제1출원인 기준) 267
〈표 6-29〉 미래성장동력 19대분야 출원연도별 출원인수 현황(공동출원인 포함) 270
〈표 6-30〉 미래성장동력 19대분야 출원인 성격별 출원 동향(공동출원인 포함) 271
〈표 6-31〉 융복합 소재 출원연도별 특허출원동향 273
〈표 6-32〉 연구개발투자 투입 주체와 출원인 성격별 특허출원동향(제1출원인 기준) 274
〈표 6-33〉 예산 투입 주체와 국제특허분류별 특허출원동향(제1 IPC 기준) 274
〈표 6-34〉 예산 투입 주체와 등록률 현황 276
〈표 6-35〉 출원연도별 특허출원동향 277
〈표 6-36〉 예산 투입 주체와 출원인성격별 특허출원동동향(제1출원인 기준) 277
〈표 6-37〉 예산 투입 주체와 국제특허분류별 특허출원동향(제1 IPC 기준) 278
〈표 6-38〉 예산 투입 주체와 등록률 현황 279
〈표 7-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하면서 자체 수행 별도 연구 여부 281
〈표 7-2〉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기업 스스로 연구 추진 여부 281
〈표 7-3〉 정부 연구개발투자 지원으로 인한 민간 연구개발투자 변화 282
〈표 7-4〉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민간 연구개발투자 선도 여부 282
〈표 7-5〉 기업 수행 별도 연구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움 여부 282
〈표 7-6〉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인한 만족도 283
〈표 7-7〉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인한 부수적 성과 284
〈표 7-8〉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하면서 자체 수행 별도 연구 여부 284
〈표 7-9〉 재정지원투자방식의 대안 287
〈표 7-10〉 정부의 19대 성장동력 289
〈표 7-11〉 정부 선정 미래성장동력분야의 적절성 290
〈표 7-12〉 미래성장동력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291
〈표 7-13〉 정부 주도의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의 바람직 여부 291
〈표 7-14〉 미래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 293
〈표 7-1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하면서 자체 수행 별도 연구 여부 293
〈표 7-16〉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기업 스스로 연구 추진 여부 294
〈표 7-17〉 정부 연구개발투자 지원으로 인한 민간 연구개발투자 변화 294
〈표 7-18〉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민간 연구개발투자 선도 여부 294
〈표 7-19〉 기업 수행 별도 연구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움 여부 295
〈표 7-20〉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인한 만족도 296
〈표 7-21〉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인한 부수적 성과 296
〈표 8-1〉 정부 R&D 예산 추이 302
〈표 8-2〉 고용 규모별 성장기업(1,132개) 연구개발투자 추이 303
[그림 1-1] 연구의 정책적·학술적 목적 47
[그림 1-2] 분석의 구조 48
[그림 2-1] 민간-정부 역할 분담의 필요성 53
[그림 2-2]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집약도 63
[그림 2-3] 기술수명주기 및 민간의 역량에 따른 정부 R&D 역할 모델 64
[그림 2-4] 산업기술분야 유형별 정부 역할의 실천 방안 65
[그림 2-5] 민간 정부 역할 분담의 형태와 변화 68
[그림 2-6] 공공기술분야 유형별 정부 역할의 실천방안 84
[그림 3-1] 정부 연구개발 투자 추이 88
[그림 3-2]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89
[그림 3-3] 연구개발단계-6T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구조 92
[그림 3-4] 연구개발단계-국가전략기술(대분류)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구조 93
[그림 3-5] 연구개발단계-국가전력기술(중분류)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구조 94
[그림 3-6] 연구개발단계-사업목적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구조 95
[그림 3-7] 연구개발단계-지역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구조 97
[그림 3-8] 연구개발단계-수행주체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구조(2015년) 98
[그림 3-9] 연구개발단계-사업부처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구조(2015년) 99
[그림 3-10] 표준기술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추이 101
[그림 3-11] 미래유망 신기술(6T)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추이 108
[그림 3-12]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주체별 추세 113
[그림 3-13] 민간 연구개발인력의 연구개발주체별 추세 115
[그림 3-14] 기업규모별 연구개발인력의 추세 117
[그림 3-15]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주요 산업별(중분류) 추세 118
[그림 3-16]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비목별 추세 119
[그림 3-17]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단계별 추세 120
[그림 3-18] 민간기업 기업규모-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분포 121
[그림 3-19] 민간기업 산업(대분류)-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분포 123
[그림 3-20] 민간기업 산업(중분류)-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분포 124
[그림 3-21] 민간기업 산업(대분류)-기업규모별 투자 분포 128
[그림 3-22]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대분류)-연구개발단계별 분포 129
[그림 3-23] 민간기업 주요 산업(중분류)-기업규모별 투자 분포 130
[그림 3-24]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의 산업(중분류)-연구개발단계별 분포 133
[그림 3-25] 민간기업의 6T 연구개발투자 추이 134
[그림 3-26] 민간기업의 6T-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투자 분포(2014) 136
[그림 3-27] 2014년도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 구조 137
[그림 3-28] 2014년도 연구개발단계별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 구조 138
[그림 3-29] 2014년도 연구개발단계별 정부투자와 민간기업투자 비중 139
[그림 3-30] 2014년도 6T별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 구조 140
[그림 3-31] 2014년도 6T별 정부투자와 민간기업투자 비중 141
[그림 4-1] 연구개발투자 추이 146
[그림 4-2] 투자 주체별 연구개발투자 추이 146
[그림 4-3] 단계별 연구개발투자 추이 147
[그림 4-4] 충격-반응 분석 150
[그림 4-5] 분산 분해 151
[그림 4-6] 충격 반응 분석: 정부 R&D 스톡과 민간 R&D 스톡 158
[그림 4-7] 분산 분해: 정부 R&D 스톡과 민간 R&D 스톡 159
[그림 4-8] 충격 반응 분석 (확장 모형) 161
[그림 4-9] 분산 분해 (확장 모형) 162
[그림 4-10] 자본소득분배율 추이 167
[그림 4-11] 충격 반응 분석: 기초, 응용, 개발 단계별 R&D 스톡 173
[그림 4-12] 분산 분해: 기초, 응용, 개발 단계별 R&D 스톡 173
[그림 4-13] 충격 반응 분석: 투자 주체별 R&D 스톡 176
[그림 4-14] 분산 분해: 투자 주체별 R&D 스톡 177
[그림 4-15] 산업별 R&D 스톡/GDP 비율 추이 179
[그림 4-16] 산업별 자본 집약도 (일인당 백만원) 180
[그림 4-17] 산업별 노동 생산성 (일인당 백만원) 180
[그림 4-18] 연구개발 투자와 노동 생산성 185
[그림 4-19] 연구개발 투자와 매출 185
[그림 4-20] 종업원 수와 매출 186
[그림 4-21] 자본 집약도와 노동 생산성 187
[그림 6-1] 미래성장동력 추진 경과 209
[그림 6-2]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 210
[그림 6-3] 성장동력산업 연계도 217
[그림 6-4] 정부 연구개발 투자 추이(미래성장동력) 220
[그림 6-5] 미래성장동력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221
[그림 6-6]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223
[그림 6-7]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225
[그림 6-8] 미래성정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6T별 투자 추이 226
[그림 6-9]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6T별 투자 현행('15년) 227
[그림 6-10]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적별 투자 추이 229
[그림 6-11]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적별 투자 현행('15년) 230
[그림 6-12]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투자 추이 233
[그림 6-13]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투자 현황('15년) 234
[그림 6-14]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37
[그림 6-15]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별 투자 현행('15년) 238
[그림 6-16] 미래성장동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부처별 투자 추이 240
[그림 6-17]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주체별 추세 244
[그림 6-18]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단계별 추세 245
[그림 6-19]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목적에 따른 추세 246
[그림 6-20]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T별 추세 247
[그림 6-21] 미래성징동력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사회경제적목적별 추세 249
[그림 6-22]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별 투자 현황('14년) 251
[그림 6-23]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14년) 252
[그림 6-24]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목적별 투자 현황('14년) 255
[그림 6-25] 미래성장동력 민간 연구개발사업의 사회경제적목적별 투자 현황('14년) 257
[그림 6-26] 2014년도 미래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 투자 구조 259
[그림 6-27] 2014년도 미래성장동력별 연구개발 투자 구조 260
[그림 6-28] 2014년도 미래성장동력별 연구개발 투자 구조 261
[그림 6-29] 2014년도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구조 262
[그림 6-30] 2014년도 미래성장동력 연구단계별 정부투자와 민간기업투자 비중 263
[그림 6-31] 2014년도 미래성장동력-연구단계별 정부투자와 민간기업투자 비중 264
[그림 7-1] 정부의 역할이 효과적이지 않은 원인(3개까지 응답) 285
[그림 7-2] 정부의 역할 재설정 차원에서 중요한 대안(3개까지 응답) 286
[그림 7-3] 정부 주도의 방식이 비람직하지 않은 이유 292
[그림 8-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01
[그림 8-2] 경쟁형 예산배분 구조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