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9
제1절 문제의식 19
1. 배경적 상황인식 19
2.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직업단체에의 주목 24
제2절 이론적 배경 32
제3절 연구방식 35
1. 연구질문과 연구대상 35
2. 연구주제와 분석영역 37
3. 방법론적 접근과 분석자료 41
제4절 본문개관 43
제2장 한국 사업협회의 현황과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44
제1절 한국의 사업협회 개관 45
1. 역사와 제도 45
2. 사업협회의 현황 54
제2절 사업협회의 거버넌스와 정책행위공간 61
1. 사업협회와 거버넌스 61
2. 사업협회의 노동시장 정책행위를 위한 새로운 공간-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ISC) 64
제3절 산업협회와 직업단체의 노동시장 정책행위 : 사례분석 71
1. 사례분석 개관 71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74
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90
4.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99
5. 한국자동차부품협동조합 106
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111
7. 한국요양보호사협회 120
제4절 소결 125
제3장 일본에서의 제조업 사내하도급의 규율 : JSLA의 역할을 중심으로 132
제1절 머리말 132
제2절 제조업 사내하도급의 확산과 기능 135
제3절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의 추진 배경 137
제4절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의 전개 143
1.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의 제정 143
2. 적정화 모델 개발 154
3. JSLA의 CSR 선언과 렌고(RENGO)와의 공동선언 158
4. 인정(認定)제도의 운영 162
제5절 맺음말 174
제4장 영국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177
제1절 인증관 제도와 '사업협회포럼' 178
제2절 사례 1 : 전기공사협회(ECA) 186
1. ECA 개요 186
2. 합동산업위원회(Joint Industry Board : JIB) 188
3. ECA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192
4. ECA의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 199
제3절 사례 2 : 지방정부협회(LGA) 201
1. LGA 개요 202
2. 자원분과위원회(Resources Board) 205
3. 지방정부 단체교섭과 LGA의 역할 206
4. 인사관리 관련 정책지원 사업 20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19
제5장 결론 222
참고문헌 229
[보론]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프랑스의 사업협회/직업단체 237
1. 협회/단체의 노동시장 정책행위 공간 237
가. 개관 238
나. 강화된 국가 개입 239
다. 최근의 난제들 240
2. 통합과 자격을 위한 고용주연합(groupement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la qualification : GEIQ) 사례 241
가. 고용주연합(GE) 241
나. 국가의 지원과 통합과 자격을 위한 고용주연합(GEIQ) 244
3. 국가 근로조건개선 기구(Agence Nationale pour l'amelioration des conditions du travail : ANACT) 사례 245
4. 프랑스사회적경제 고용주연맹(Union de l'Economie Sociale : UDES) 사례 246
5. 시사점 248
판권기 249
〈표 2-1〉 연도별 사업자단체 설립신고 현황 46
〈표 2-2〉 사업자단체의 설립근거별ㆍ업종별 현황(1998년 말 현재) 47
〈표 2-3〉 특별법에 의한 주요 사업자단체 분류 51
〈표 2-4〉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자단체의 업무 52
〈표 2-5〉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협회와 주요 단체 55
〈표 2-6〉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사업협회 설립 현황 56
〈표 2-7〉 보건복지부 소관 연도별 사업협회 설립 현황 58
〈표 2-8〉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단체 59
〈표 2-9〉 2016년 현재 ISC 현황 67
〈표 2-10〉 사례연구 인터뷰 실시 72
〈표 2-1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가입비 및 회비 76
〈표 2-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직도 77
〈표 2-1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요 업무 78
〈표 2-14〉 SW협회 인재계발실 팀별 주요 사업 81
〈표 2-15〉 정보기술ㆍ사업관리 ISC 주요 사업 82
〈표 2-16〉 ITSQF 활용 84
〈표 2-17〉 경력인정 비율 및 경력인정 조건 86
〈표 2-18〉 SW경력관리체계 개선(안) 87
〈표 2-19〉 KEA 내 기업혁신지원센터 주요 업무 95
〈표 2-20〉 KAMA의 팀별 주요 사업 102
〈표 2-21〉 2015년 완성차 회사별 협력업체 종업원 수 106
〈표 2-22〉 KAICA 주요 업무 108
〈표 2-23〉 미용사 직무분류 112
〈표 2-24〉 요양보호사 활동 현황 120
〈표 2-25〉 한국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활동 : 과거, 현재, 미래 127
〈표 2-26〉 한국 사업협회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행위양태 사례요약 131
〈표 3-1〉 JSLA의 주요 활동 133
〈표 3-2〉 파견노동자수 추이 138
〈표 3-3〉 경기 회복시의 고용 전망 142
〈표 3-4〉 노동자 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의 구분기준 145
〈표 3-5〉 제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 촉진에 임하는 하청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148
〈표 3-6〉 모델사업 개요 156
〈표 3-7〉 모델 사업 A 단계별 활동 계획 개요 157
〈표 3-8〉 인정 절차 164
〈표 3-9〉 제조도급 우량적정 사업자 인정제도 심사기준 164
〈표 4-1〉 인증관(Certification Office) 조직구조(2016년 4월 기준) 180
〈표 4-2〉 명부에 등록된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 182
〈표 4-3〉 명부에 미등록된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 182
〈표 4-4〉 전체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 수 182
〈표 4-5〉 2013~14년도 회계 기준 영국 내 등록된 사용자협회 재정 및 회원사 현황 183
〈표 4-6〉 영국 내 산업별 대표적인 사업단체 184
〈표 4-7〉 JIB 임금협약 내용(2017년 1월 2일부터 적용예정) 191
〈표 4-8〉 전기공 도제교육 방식 195
〈표 4-9〉 Certsure 교육 프로그램 197
〈표 4-10〉 Crawley 지방정부 임금협약 내용 208
〈표 4-11〉 글로체스터쉐어(Gloucestershire County Council) 학교 지원인력의 임금 209
〈표 4-12〉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 평균(median) 임금 216
[그림 2-1] 분석틀 : 한국 협회의 노동시장 행위 공간과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성격 표출 73
[그림 2-2] 인재계발실 조직가치도 80
[그림 2-3] KEA 조직도 94
[그림 2-4] KAMA 조직도 101
[그림 2-5] KAICA 조직도 108
[그림 4-1] LGA의 조직도 204
[그림 4-2] 지방정부 전일 노동자의 성별 임금비교(1988~2002년) 214
[그림 4-3] 지방정부 임금인상 방식 217
보론표목차
〈표 Ⅹ-1〉 노동조직방법 및 도구 계발 사례(예시) 246
보론그림목차
[그림 Ⅹ-1] 프랑스 노사 단체협상 및 협약 구조 239
[그림 Ⅹ-2] 프랑스 고용주연합 구조도 : 전자부품산업 사례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