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發刊辭 / 김호철
목차
I. 신청절차 일반 7
A.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9
1.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9
2.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12
B.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 절차 15
1.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 절차 15
2. 정관변경 인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17
C. 합작법무법인 등기 절차 19
1. 합작법무법인 등기 절차 19
2.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21
D.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절차 22
1.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절차 22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24
II. 관련 문제들 27
A.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일반 29
1. 합작참여자의 자격 판단 기준 29
2. 예비심사절차 30
3.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처 31
4.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 32
5.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효력 발생일 35
6.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신청 시 필요 서류 36
7.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시 신규 인가증 발급 여부 40
B.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주체 41
1. 합작참여자 자격 관련 41
2. 외국 합작참여자의 법적형태 43
3. 합작법무법인 설립 이후 합작참여자의 존속 여부 45
C. 합작법무법인 운영 등 46
1. 합작법무법인 법적형태 관련 46
2. 합작법무법인 대표 수 관련 47
3. 합작법무법인 대표 원자격국 제한 관련 48
4. 합작법무법인 정관 작성 관련 49
5. 합작법무법인 명칭 관련 50
6. 합작법무법인 등기 관련 51
7. 합작법무법인 합작참여자 변경 관련 52
8. 합작법무법인 소속 직원의 겸직 관련 55
9. 합작법무법인 고용 관련 56
10. 합작법무법인 운영 관련 58
11. 합작법무법인 수임제한 관련 59
12. 합작법무법인 업무범위 관련 60
13. 합작법무법인 퇴임 변호사·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제한 61
III. 참고서식 63
1.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심사 신청서 65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정식심사 신청서 67
3.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69
4.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76
5. 정관변경 이유서 77
6. 정관변경 안 78
7. 신구조문 대비표 79
8.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신청서 80
IV. 참고법령 83
1. 외국법자문사법 85
2.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126
판권기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