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I.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의 방법 23
3. 연구의 내용 23
4. 기대효과 23
II. 개발제한구역의 도입 배경 24
1.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과정 25
2. 개발제한구역 연혁 및 제도적 체계 29
III.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31
1.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32
1)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 연혁 32
2)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33
3)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34
4)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현황 36
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37
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현황 43
2.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44
1)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적인 문제점 44
2)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식의 문제점 46
IV. 개발제한구역의 대안적 관리 사례 및 시사점 51
1. 개발제한구역 유사 제도 52
1) 영국 그린벨트 제도 52
2) 프랑스 그린벨트 제도 55
3) 독일의 Regional Park 56
4) 미국의 성장관리정책 58
2. 개발제한구역 대안적 관리 사례 59
1) 도시성장구역(Urban Growth Boundary) 59
2) 그린웨지(Green Wedges) 62
3) 대안적 관리 사례의 시사점 63
3.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시사점 64
V.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68
1. 주민지원사업 제도 69
2. 유사법률상의 주민지원사업 제도 70
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제도 77
1) 법적 근거 및 유형 77
2) 보조금 지원기준 79
4.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80
1) 신규 사업아이템 개발 80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유형 발굴 및 지원 확대 83
3) 매수토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85
4) 중장기 사업계획 및 평가방법 개선 94
VI. 결론 및 정책제언 96
1. 결론 97
2. 정책제언 103
참고문헌 105
판권기 106
〈표 2-1〉 「특별조치법」 제정까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동향 26
〈표 2-2〉 「특별조치법」 제정이후 주요 행위규제 개선 연혁 27
〈표 3-1〉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 주요 연혁 32
〈표 3-2〉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면적 33
〈표 3-3〉 권역별 해제가능 면적 35
〈표 3-4〉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 내 용수요 35
〈표 3-5〉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36
〈표 3-6〉 광주ㆍ전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현황(2014년 기준) 36
〈표 3-7〉 전라남도 시ㆍ군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현황 37
〈표 3-8〉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현황 37
〈표 3-9〉 연도별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8
〈표 3-10〉 최근 3년간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 39
〈표 3-11〉 2014년 주민지원사업 시ㆍ군별 내역 40
〈표 3-12〉 2015년 주민지원사업 시ㆍ군별 내역 41
〈표 3-13〉 2016년 주민지원사업 시ㆍ군별 내역 42
〈표 3-14〉 수도권과 광주 전남 보전부담금 징수현황 43
〈표 3-15〉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시설 현황(2014년) 45
〈표 3-16〉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47
〈표 4-1〉 영국의 그렌벨트 면적의 변화(1997~2012) 54
〈표 4-2〉 각국의 그린벨트 유사 제도 비교 65
〈표 5-1〉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 71
〈표 5-2〉 한강수계기금 세부 주민지원사업 내용 72
〈표 5-3〉 댐 주변지역 세부 주민지원사업 내용 73
〈표 5-4〉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74
〈표 5-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 75
〈표 5-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76
〈표 5-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78
〈표 5-8〉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사업 평가 기준 79
〈표 5-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 구분(안) 82
〈표 5-10〉 매수청구와 협의매수 비교 87
〈표 5-11〉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현황 89
〈표 5-12〉 개발제한구역 지목별 토지매수현황 90
〈그림 2-1〉 역대 정부별 개발제한구역 정책 변화 28
〈그림 2-2〉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체계 30
〈그림 3-1〉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 분포 현황 34
〈그림 3-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공간적 분포 48
〈그림 4-1〉 영국의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지정 현황 53
〈그림 4-2〉 파리대도시권 주변 그린벨트 지정 현황 56
〈그림 4-3〉 독일 Reginal Park 지정 현황 57
〈그림 4-4〉 도시성장구역(UGB)의 구성 60
〈그림 4-5〉 미국 포틀랜드 도시성장구역(붉은색)과 토지피복도 61
〈그림 4-6〉 도시성장지역(growth area)과 Green Wedge 63
〈그림 4-7〉 UGB(urban growth boundary)와 Green Wedge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