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1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7
1.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18
1) 지방교육재정의 의의와 특성 18
2) 지방교육재정 관련 주요 법령 20
3)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23
2. 지방교육재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26
III. 광주전남 교육재정지원 실태 분석 33
1. 지방교육재정 현황 34
2.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지원 실태 분석 45
1) 광주광역시 재정 상태 45
2)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실태 51
3)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세출 현황 61
4)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전출 실태 67
5)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간 전출금에 대한 인식 75
3. 전라남도 교육재정 지원 실태 80
1) 전라남도 재정 현황 80
2) 전라남도 교육 재정 현황 87
3) 전라남도 교육재정 전출금 현황 102
4) 지방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한 인식 109
IV. 광주전남 교육재정 지원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1. 광주전남 교육재정지원 문제점 114
1) 광주전남 교육재정 세입 및 세출 문제점 114
2)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간의 재정협의 미흡 119
3)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간 교육재정 책임 전가 문제 120
4)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의 문제점 121
5) 교육사업의 유사ㆍ중복 문제 123
2. 교육재정지원 개선방안 124
1) 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124
2) 시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127
3) 재정 책임성 강화 130
4) 시도 및 시도교육청 교육지원 조직 및 인사교류 확대 131
5)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36
6)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및 협력사업 컨설팅 실시 138
7) 국가-지방정부-교육자치단체 간 새로운 관계 형성 144
V. 결론 152
참고문헌 159
판권기 162
〈표 1-1〉 응답자 현황 16
〈표 2-1〉 외국의 교육재정 구조의 종합 비교 26
〈표 3-1〉 GDP 및 정부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 변동 현황 34
〈표 3-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세입/세출)의 연도별 변화추이 35
〈표 3-3〉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예산 현황 36
〈표 3-4〉 지방교육재정 사용액 37
〈표 3 5〉 시도별 교육지원 결산내역(2015) 38
〈표 3-6〉 지방교육지원예산의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현황(2015) 39
〈표 3 7〉 지방교육지원예산의 시ㆍ도별 점유 비중(2015년) 41
〈표 3-8〉 법정이전수입 분기별 전입 비율(2012-2014년) 43
〈표 3-9〉 법정이전수입 전입 비율(2014년) 43
〈표 3-10〉 광주광역시 세입 및 세출규모 45
〈표 3-11〉 광주광역시 세입 변화 추이 47
〈표 3-12〉 광주광역시 세출 현황 48
〈표 3-13〉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와 재주자주도 변화 추이 50
〈표 3-14〉 광주광역시 1인당 지방세 부담액 51
〈표 3-15〉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세입 VS 세출 52
〈표 3-16〉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세입 현황 54
〈표 3-17〉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중앙정부 이전수입 현황 56
〈표 3-18〉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8
〈표 3-19〉 광주광역시 교육 재정자립도(자체수입 비중) 변화 추이 60
〈표 3-20〉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세출(성질별) 현황 61
〈표 3-21〉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기능사업별 세출 현황 64
〈표 3-22〉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이월액 및 집행잔액 66
〈표 3-23〉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전출금 현황 68
〈표 3-24〉 광주광역시 재정여건과 교육재정 법정전출금 비교 70
〈표 3-25〉 광주광역시 법정이전수입 미전입금 현황 70
〈표 3-26〉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내용 71
〈표 3-27〉 광주광역시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 73
〈표 3-28〉 특광역시별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74
〈표 3-29〉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전출금과 교육수요 관계 76
〈표 3-30〉 교육재정 전출금과 교육수요 상관관계 76
〈표 3-31〉 전라남도 세입 및 세출 규모 80
〈표 3-32〉 전라남도 세입 연도별 변화추이(2010-2015년) 82
〈표 3-33〉 전라남도 기능별 세출 현황 83
〈표 3-34〉 전라남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변화 추이 85
〈표 3-35〉 전라남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 86
〈표 3-36〉 전라남도 교육재정 현황 87
〈표 3-37〉 전라남도 교육재정 세입 현황 89
〈표 3-38〉 전라남도 교육재정 중앙정부 이전수입 91
〈표 3-39〉 전라남도 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2
〈표 3-40〉 전라남도 교육 재정자립도(자체수입 비중) 변화 추이 94
〈표 3-41〉 전라남도 교육재정 세출(성질별) 현황 96
〈표 3-42〉 전라남도 교육재정 기능사업별 세출 현황 99
〈표 3-43〉 전라남도 교육재정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 101
〈표 3-44〉 전라남도 교육재정 전출금 현황 103
〈표 3-45〉 전라남도 재정여건과 교육재정 법정전출금 비교 104
〈표 3-46〉 전라남도 법정이전수입 미전입 현황 105
〈표 3-47〉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진출금 내용 106
〈표 3-48〉 전라남도 무상급식비 지원현황 107
〈표 3-49〉 도별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108
〈표 3-50〉 전라남도 지방교육재정 전출금과 교육수요 관계 110
〈표 3-51〉 전라남도 지방교육재정 전출금과 교육수요 상관관계 110
〈그림 2-1〉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률 22
〈그림 2-2〉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 24
〈그림 2-3〉 지방교육재정 흐름 25
〈그림 3-1〉 광주광역시 세입 및 세출 변화 추이 46
〈그림 3-2〉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세입 vs 세출 52
〈그림 3-3〉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세입 변화추이 55
〈그림 3-4〉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 변화 추이 59
〈그림 3-5〉 광주광역시 교육 재정자립도(자체수입 비중) 변화 추이 60
〈그림 3-6〉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세출결산(성질별) 변화추이 63
〈그림 3-7〉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이월액 및 불용액 67
〈그림 3-8〉 전라남도 세입 및 세출 변화추이 81
〈그림 3-9〉 전라남도 교육재정 현황 88
〈그림 3-10〉 전라남도 교육재정 세입 변화 추이 90
〈그림 3-11〉 전라남도 교육재정 법정ㆍ비법정 수입 변화 추이 93
〈그림 3-12〉 전라남도 교육재정 자립도 변화 추이 95
〈그림 3-13〉 전라남도 교육재정 성질별 세출 변화추이 97
〈그림 3-14〉 전라남도 교육재정 기능별 세출 변화 추이 101
〈그림 3-15〉 전라남도 교육재정 이월액 및 불용액 102
〈그림 4-1〉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와 교육재정 지원 관계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