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68
제2장 주요국 1차, 2차 격년보고서 분석 71
제1절 미국 71
1. 2020 감축목표 71
2. 감축수단 개괄 76
제2절 영국 81
1. 2020 감축목표 81
2. 감축수단 개괄 87
제3절 독일 93
1. 2020 감축목표 93
2. 감축수단 개괄 96
제4절 일본 100
1. 2020 감축목표 100
2. 감축수단 개괄 105
제3장 부문별 핵심 감축수단 분석 108
제1절 개요 108
제2절 에너지공급 108
1. [미국] CHP Technical Assistance Partnerships and Industrial Assessment Centers 108
2. [미국] Clean Power Plan(CPP) 129
3. [미국] Clean Energy Supply Programs: Green Power Partnership 144
제3절 건물(가정, 상업/공공) 153
1. [미국] Energy Star Labeled Products 153
2. [미국] Energy Star Commercial Building 164
3. [미국] Appliance, Equipment, and Lighting Energy Efficiency Standards 171
제4절 수송 183
1. [미국] National Program for Light-Duty Vehicle GHG Emissions and CAFE Standards 183
2. [미국] Renewable Fuel Standard 194
3. [일본] More Efficient Logistics/Modal Shifts etc. 216
제5절 폐기물 226
1. [미국] Landfill Methane Outreach Program 226
2. [미국] 지속가능한 자원관리(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231
3. [일본]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제고(Promotion of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237
제6절 농업 243
1. [미국] AgSTAR 243
2. [영국] Agriculture sector Greenhouse Gas Action Plan (GHGAP) 249
3. [영국] Agricultural Action Plan 257
제7절 산업공정 259
1. [미국] SF6 Emission Reduction Partnership for Electric Power Systems(이미지참조) 259
2. [미국] 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 Program(SNAP) 264
3. [일본] Holistic policies to reduce the emissions of fluorinated gases 271
제8절 산림 279
1. [미국] Woody Biomass Utilization Grants Program 279
2. [미국] Biological Carbon Sequestration Assessment 284
3. [일본] Forest Sink Strategies 292
제9절 부문간(Cross-Cutting) 수단 299
1. [영국] EU Emissions Trading System 299
2. [독일] Introduction of EU Emissions Trading Scheme 324
3. [일본]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344
제4장 국가 격년갱신보고서(BUR) 개선을 위한 시사점 349
〈표 2-1〉 BR1 Current Measures 하의 부문별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전망 72
〈표 2-2〉 BR2 Current Measures 하의 부문별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전망 74
〈표 2-3〉 미국의 감축수단 개괄 76
〈표 2-4〉 미국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77
〈표 2-5〉 미국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78
〈표 2-6〉 미국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79
〈표 2-7〉 미국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80
〈표 2-8〉 BR1 Current Measures 하의 부문별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전망 83
〈표 2-9〉 BR1 Current Measures 하의 부문별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전망 85
〈표 2-10〉 영국의 감축수단 개괄 87
〈표 2-11〉 영국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88
〈표 2-12〉 영국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89
〈표 2-13〉 영국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90
〈표 2-14〉 영국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91
〈표 2-15〉 영국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92
〈표 2-16〉 BR1 "With Measures" 하의 부문별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전망 93
〈표 2-17〉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의 주요 정책 수단과 기대효과 94
〈표 2-18〉 BR2 "With Measures" 하의 부문별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전망 94
〈표 2-19〉 독일의 감축수단 개괄 96
〈표 2-20〉 독일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97
〈표 2-21〉 독일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98
〈표 2-22〉 독일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99
〈표 2-23〉 BR1 Current Measures 하의 부문별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전망 101
〈표 2-24〉 BR2 Current Measures 하의 부문별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전망 103
〈표 2-25〉 일본의 감축수단 개괄 105
〈표 2-26〉 일본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106
〈표 2-27〉 일본의 감축수단 개괄(계속) 107
〈표 3-1〉 CHP의 에너지 절약 및 CO₂ 감축 잠재량 111
〈표 3-2〉 미국 내의 주요 CHP 발전 방식 시설과 용량 114
〈표 3-3〉 CHP 주요 발전 방식의 장·단점 116
〈표 3-4〉 CHP 주요 발전 방식의 주요 특징 118
〈표 3-5〉 연료별 CO₂ 배출 계수 121
〈표 3-6〉 eGRID2012 Grid Gross Loss 122
〈표 3-7〉 전력생산 단위당 각 주별 감축 목표 131
〈표 3-8〉 탄소단위로 측정된 각 주별 감축 목표 132
〈표 3-9〉 2030년 각 지역의 감축 잠재량을 위한 블록별 전망치 135
〈표 3-10〉 각 Building Blocks을 반영한 전력 생산 및 배출률 138
〈표 3-11〉 주별 최종 감축 목표 140
〈표 3-12〉 녹색 에너지 최소 요구 사용량 148
〈표 3-13〉 미국의 승인제품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대상 상품군 (전기 기기 등) 156
〈표 3-14〉 미국의 승인제품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대상 상품군 (조명기기 등) 157
〈표 3-15〉 승인제품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158
〈표 3-16〉 승인제품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2020년 감축량 효과 159
〈표 3-17〉 상업용 건물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감축량 효과 160
〈표 3-18〉 상업용 건물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2020년 감축량 효과 165
〈표 3-19〉 상업용 건물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감축량 효과 166
〈표 3-20〉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의 소비절감효과 추정을 위한 주(州)별 자료 구분... 168
〈표 3-21〉 미국 연방정부의 기기 등 에너지효율기준 설정 실적 (가정용 및 배관용) 172
〈표 3-22〉 미국 연방정부의 기기 등 에너지효율기준 설정 실적 (상업용, 산업용 및 조명용) 173
〈표 3-23〉 기기 등 에너지효율기준 정책의 2020년 감축량 효과 174
〈표 3-24〉 기기 등 에너지효율기준 정책의 감축량 효과 175
〈표 3-25〉 기업평균연비 시나리오별 배출량 기준과 비용(예시) 184
〈표 3-26〉 배출과 연료 절감 효과 185
〈표 3-27〉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의 CO₂ 배출 186
〈표 3-28〉 통제 시나리오 하에서의 CO₂ 배출 186
〈표 3-29〉 기대되는 배출 수준 187
〈표 3-30〉 베이스라인 A/C 사용을 포함한 CO₂ 배출 187
〈표 3-31〉 모델 연도에 의한 AC 통제 효과 188
〈표 3-32〉 부문별 프로그램 연도별 감축효과 189
〈표 3-33〉 총 자동차 대수와 비율 전망 190
〈표 3-34〉 차령별 생존율과 누적 마일리지 191
〈표 3-35〉 BR1과 BR2에서의 실적과 전망 비교 192
〈표 3-36〉 시나리오별 재생연료 사용량 199
〈표 3-37〉 FASOM 모형에서의 2020 연료량 200
〈표 3-38〉 지역별, 곡물별 건조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203
〈표 3-39〉 바이오연료 생산 증대에 따른 투입요소의 변화량 203
〈표 3-40〉 바이오 연료 감축시나리오별 벼농사 CH₄ 감소 효과 205
〈표 3-41〉 바이오 연료 생산 증대에 따른 시나리오별 배출량 변화 205
〈표 3-42〉 미국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총량 205
〈표 3-43〉 미국 바이오연료 생산시나리오별 전 세계 N₂O 배출량 변화량 207
〈표 3-44〉 시나리오별 전세계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07
〈표 3-45〉 미국의 바이오연료 시나리오에 따른 전세계 농축산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08
〈표 3-46〉 바이오 경유 운송수단 비중과 수단별 운송거리 212
〈표 3-47〉 미국 환경처의 바이오 연료 연소시 온실가스별 배출계수 212
〈표 3-48〉 BR1과 BR2에서의 감축효과와 목표의 비교 214
〈표 3-49〉 트럭수송 효율화의 감축효과 218
〈표 3-50〉 공동 수배송의 감축효과 219
〈표 3-51〉 해운 그린화 감축효과 220
〈표 3-52〉 철도화물 수송로의 모달시프트 감축효과 222
〈표 3-53〉 항만 최적 선택에 의한 화물 육상 운송거리 단축의 감축효과 225
〈표 3-54〉 BR1과 BR2에서의 감축효과 비교 230
〈표 3-55〉 WARM의 자원별, 처리방식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235
〈표 3-56〉 BR1과 BR2에서의 감축효과 비교 237
〈표 3-57〉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분리수집 및 재이용 감축효과 238
〈표 3-58〉 2010년도 폐기물 소각량 및 CO₂ 배출량 240
〈표 3-59〉 플라스틱 소각에 따른 CO₂ 감축량 240
〈표 3-60〉 폐기물 최종처분의 감축효과 241
〈표 3-61〉 지난 20년 간 AgSTAR 이력 244
〈표 3-62〉 산업계 추정 방법 262
〈표 3-63〉 가스·제품제조 분야의 비프레온·저GWP추진 273
〈표 3-64〉 업무용 냉동공조기기 사용시 프레온류 누설방지 273
〈표 3-65〉 업무용 냉동공조기기에서 폐기시 등 프레온류 회수 촉진 274
〈표 3-66〉 산업계의 자주적인 대처 방안 추진 274
〈표 3-67〉 탄화불소가스(Fluorinated gases)의 예상 배출량 275
〈표 3-68〉 지원 프로젝트 현황 279
〈표 3-69〉 평가에서 사용된 기간, 토지이용, 토지범위, 생태시스템 교란 및 토지 관리활동 286
〈표 3-70〉 평가에 고려된 감축 활동 287
〈표 3-71〉 필요 자료 289
〈표 3-72〉 필요 자료(계속) 290
〈표 3-73〉 산림흡수원 대책의 흡수량 294
〈표 3-74〉 농림토양 흡수원 대책의 흡수량 296
〈표 3-75〉 도시녹화 추진 효과 297
〈표 3-76〉 단계별 EU ETS 주요 내용 301
〈표 3-77〉 주요 국가별 EU ETS 검증 배출량 303
〈표 3-78〉 주요 국가별 2기 규제총량 303
〈표 3-79〉 2기 국가별 유상할당량 304
〈표 3-80〉 EC의 back-loading 안 304
〈표 3-81〉 부문별 감축잠재량 추정 306
〈표 3-82〉 EU ETS Directive - Annex I activities 308
〈표 3-83〉 석탄 및 석유 플랜트 효율성 310
〈표 3-84〉 가스플랜트 효율성 310
〈표 3-85〉 Updated socio-economic growth assumptions (2015 UEP) 312
〈표 3-86〉 연료가격과 탄소가격 전망 전제 (2015 UEP) 312
〈표 3-87〉 2015년 환율 전망 전제 312
〈표 3-88〉 2007년과 Phase I의 EU ETS 영국 부문별 이행 결과 (MtCO₂eq) 314
〈표 3-89〉 2012년과 Phase II의 EU ETS 영국 부문별 성과 (MtCO₂eq) 314
〈표 3-90〉 GLOCAF 지역과 부문 320
〈표 3-91〉 BR1에서의 목표 321
〈표 3-92〉 제1기 탄소예산(Carbon Budget) 현황(BR1) 321
〈표 3-93〉 BR2에서의 목표 321
〈표 3-94〉 제1기 탄소예산(Carbon Budget) 현황(BR2) 322
〈표 3-95〉 성장률 가정 322
〈표 3-96〉 기준안 연료가격과 탄소가격 가정 322
〈표 3-97〉 성장률 가정 322
〈표 3-98〉 기준안 연료가격과 탄소가격 가정 323
〈표 3-99〉 인구 및 경제 전망 2005-2030 325
〈표 3-100〉 배출 전망 WMS 시나리오, 2000-2030 (MtCO₂eq) 325
〈표 3-101〉 배출 전망 WAMS 시나리오, 2000-2030 (MtCO₂eq) 326
〈표 3-102〉 교정계수 327
〈표 3-103〉 할당 배분에서의 탄소누출 위험 계수 328
〈표 3-104〉 산업 시설에 대한 CSCF 329
〈표 3-105〉 독일의 제1기 EU ETS 대상 시설 개황 330
〈표 3-106〉 제1기 할당규칙 적용에 관한 시설 현황 331
〈표 3-107〉 VET Entries, VET, 시설 수 및 연간 배출량 331
〈표 3-108〉 조정된 할당비율 335
〈표 3-109〉 누적 할당 잉여 336
〈표 3-110〉 제2기와 제3기의 탄소(EUA)가격 336
〈표 3-111〉 ETS 도입의 감축효과: BR1 vs. BR2 337
〈표 3-112〉 독일 BR1에서의 주요 가정 337
〈표 3-113〉 독일 BR2에서의 주요 가정 338
〈표 3-114〉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의 주요 정책 수단과 기대효과 338
[그림 3-1] 에너지효율 - CHP Vs SHP(Separate Heat and Power) 113
[그림 3-2] CO₂ 배출 - CHP Vs SHP(Separate Heat and Power) Production 113
[그림 3-3] 주별 이행 계획 차트 131
[그림 3-4] 상호 연결 지역 GRID 133
[그림 3-5] 에너지 분류 145
[그림 3-6] 산업별 그린에너지 소비량 146
[그림 3-7] 주별 녹색 에너지 공급자 147
[그림 3-8] 녹색 에너지 파트너십의 산업별 가입 점유 149
[그림 3-9] 녹색 에너지 파트너들이 사용하는 전력량 149
[그림 3-10] 전력사용 규모별 녹색에너지 사용량 150
[그림 3-11] GPP 파트너들이 녹색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복수 응답) 150
[그림 3-12] 바이오연료에 따른 배출량 변화 산정모형과 자료틀 196
[그림 3-13] 곡물별 국내 농지 변화 201
[그림 3-14] 곡물별로 표시된 2022년 기준 질소비료 시비량 평균과 범위 202
[그림 3-15] 곡물별 N₂O 배출량(단위면적당 배출량) 204
[그림 3-16] 토지용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09
[그림 3-17] 바이오 연료생산 증대에 따른 토지용도 전환의 온실가스 배출량 210
[그림 3-18] 바이오가스 회수 시스템 243
[그림 3-19] Ben & Jerry's Ice Cream Cabinets 267
[그림 3-20] 코카콜라 자판기 267
[그림 3-21] 탄소, 질소 및 주요 탄소풀의 흐름 286
[그림 3-22] 개별 IPCC SRES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체계 288
[그림 3-23] 시나리오 운영을 위한 주요 방법론 간의 관계 288
[그림 3-24] 일본 배출저감 목표(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293
[그림 3-25] EU 배출권 거래량 300
[그림 3-26] 제1기 EU ETS 가격과 거래량 302
[그림 3-27] 제1기 할당방식 접근 309
[그림 3-28] 일반적인 할당방식 309
[그림 3-29] 제안된 규제총량, 실제 규제총량 및 2005년 배출 311
[그림 3-30] 제1기 기준 검증 배출량, 총 EU ETS 배출량, 전망과 규제총량(2008) 315
[그림 3-31] 저감비용 곡선 317
[그림 3-32] 2020년 영국의 한계저감비용 곡선 319
[그림 3-33] 2000-04 평균과 2007년 VET 간의 배출량 변화 332
[그림 3-34] 할당방식 기준에 따른 2000-04 평균과 2007년 VET 간의 배출량 변화 332
[그림 3-35] Grandfathering 할당방식에서의 할당량(AV)과 검증배출량(VET) 비교 333
[그림 3-36] 벤치마크 할당방식에서의 할당량(AV)과 검증배출량(VET) 비교 333
[그림 3-37] 전망생산(forecast production) 할당방식에서의 할당량(AV)과 검증배출량(VET) 334
[그림 3-38] 신규진입에서의 할당량(AV)과 검증배출량(VET) 334
[그림 3-39] 배출권거래제 관리체계 339
[그림 3-40] Monitoring과 Reporting에서의 역할 분담 340
[그림 3-41] JCM 일본기금 (JFJCM) 345
[그림 3-42] JCM을 이용한 REDD+보조사업 개요 346
[그림 3-43] JCM 체계도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