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유수면의 의의 3
1. 공유수면의 의미 5
가. 공유수면의 정의 5
나. 공유수면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유수면 7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8
가. 적용법률 8
나.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준용하는 행위 9
다. 관리 주체 9
라. 법률적 권리 10
마. 공통사항 10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11
가. 공유수면 관련 법령 현황 11
나. 공유수면 관련 법률의 변천 11
다. 공유수면관리법의 제ㆍ개정 연혁 12
라. 공유수면매립법의 제ㆍ개정 연혁 18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골자 24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연혁 26
Ⅱ. 공유수면 관리 38
1. 공유수면 관리 법령 해설 39
가. 공유수면의 관리 목표 39
나. 공유수면 관리청 39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41
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8
마.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67
바. 기타 사항 74
2. 공유수면 관리 관련 질의 회신 77
가. 공유수면에서의 적용법률 및 공유수면의 정의ㆍ범위 84
나.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배제 및 의제 107
다. 공유수면의 관리(관리청) 110
라.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관련사항 112
마.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 관련 사항 147
바. 허가의 기준 및 권리자의 범위 155
사.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면제ㆍ감면 177
3. 법령해석 215
Ⅲ. 공유수면 매립 222
1. 공유수면 매립 법령 해설 223
가. 공유수면 매립 개요 223
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229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236
라. 공유수면 매립공사 256
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266
바. 기타 사항 277
2. 공유수면 매립 관련 질의 회신 285
가. 공유수면 매립 적용 법률 및 관리청 287
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294
다. 불용 국ㆍ공유지의 양여 297
라. 손실방지와 보상 299
마. 권리ㆍ의무의 승계 301
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및 매립지의 사용 303
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310
아.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314
자. 매립면허의 효력상실, 초과매립지 및 원상회복 322
3. 법령해석 326
Ⅳ. 기타 참고사항 333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334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348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357
가/나.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으로 360
나/다. 행정행위의 흠(하자) 362
판권기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