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18
제3절 선행연구 20
제2장 지식재산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21
제1절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범위 22
1. 지식재산(권)의 개념 22
2. 지식재산행정의 개념과 기능 25
3. 지식재산행정체계의 유형 27
제2절 국가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30
1. 중앙정부의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30
2. 지자체의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37
제3절 해외 지식재산행정체계 사례 43
1. 미국 43
2. 일본 49
3. 중국 56
4. 시사점 61
제3장 인천시 및 타 지자체의 지역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64
제1절 인천시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65
1. 인천시 지식재산권 현황 66
2. 인천시 지식재산행정체계 69
제2절 타 지자체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81
1. 부산광역시 81
2. 대전광역시 87
3. 대구광역시 93
제3절 시사점 98
제4장 인천시 지식재산행정체계 개선방안 102
제1절 기본방향 103
제2절 개선방안 10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2
제1절 정책제언 113
제2절 결론 118
참고문헌 119
판권기 122
〈표 1-1〉 연구내용 및 방법 19
〈표 2-1〉 산업재산권의 종류 24
〈표 2-2〉 지식재산행정과 체계의 개념 26
〈표 2-3〉 지식재산행정체계의 유형별 장ㆍ단점 29
〈표 2-4〉 지식재산행정체계 유형별 특징 및 국가 29
〈표 2-5〉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별 관리기관 30
〈표 2-6〉 한국 지식재산행정 창출, 활용, 보호 관련부처 및 주요내용 31
〈표 2-7〉 기관별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35
〈표 2-8〉 특허청 지원시책 36
〈표 2-9〉 지자체의 지식재산관련 인프라 현황 38
〈표 2-10〉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41
〈표 2-11〉 참여기관별 역할 42
〈표 2-12〉 미국의 3가지 지식재산행정조직 비교 47
〈표 2-13〉 지식재산전략 내용 51
〈표 2-14〉 일본 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근거 52
〈표 2-15〉 일본의 지자체 고유 지식재산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용 54
〈표 2-16〉 일본 지자체의 주요지원 사업 55
〈표 2-17〉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리기관 57
〈표 2-18〉 지방인민정부의 산업재산권 관리기관과 임무 58
〈표 3-1〉 인천광역시 주요 기술분야별 주요 출원인 및 증가율 67
〈표 3-2〉 인천시 지식재산권 현황(2013년) 68
〈표 3-3〉 인력현황 및 업무분장 72
〈표 3-4〉 사업구분별 지원내용 74
〈표 3-5〉 기초지자체 매칭사업 75
〈표 3-6〉 2014년 사업예산현황 75
〈표 3-7〉 2010~2013년 사업예산현황 76
〈표 3-8〉 지역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84
〈표 3-9〉 부산지식재산센터 2014년 사업예산현황 85
〈표 3-10〉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91
〈표 3-11〉 대전지식재산센터 2014년 사업예산현황 92
〈표 3-12〉 대구지식재산센터 2014년 사업예산현황 96
〈표 3-13〉 2014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예산현황 98
〈표 3-14〉 지역별 지식재산관련 현황 100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18
〈그림 2-1〉 지식재산권 범주 23
〈그림 2-2〉 지식재산행정체계의 4가지 형태 27
〈그림 2-3〉 중앙정부의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변화 32
〈그림 2-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 33
〈그림 2-5〉 시행계획 수립 체계 34
〈그림 2-6〉 사업추진체계 37
〈그림 2-7〉 한국발명진흥회 조직도 39
〈그림 2-8〉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 41
〈그림 2-9〉 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 2011 IPEAC+IPEC 45
〈그림 2-10〉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 조직구조 50
〈그림 2-11〉 중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변화 58
〈그림 3-1〉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사업 추진체계 65
〈그림 3-2〉 인천광역시의 연도별 출원동향 66
〈그림 3-3〉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 67
〈그림 3-4〉 지자체별 산업재산권 등록건수(2013년) 68
〈그림 3-5〉 인천광역시청 지식재산진흥 정책조직 69
〈그림 3-6〉 인천지식재산센터 연도별 예산현황 76
〈그림 3-7〉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 81
〈그림 3-8〉 부산광역시 지식재산사업추진체계 82
〈그림 3-9〉 부산광역시 연도별 출원동향 83
〈그림 3-10〉 부산광역시 시군구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 83
〈그림 3-11〉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사업추진체계 87
〈그림 3-12〉 대전광역시 연도별 출원동향 88
〈그림 3-13〉 대전광역시 시군구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 89
〈그림 3-14〉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사업추진체계 93
〈그림 3-15〉 대구광역시 연도별 출원동향 94
〈그림 3-16〉 대구광역시 시군구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 95
〈그림 4-1〉 인천지식재산 기본방향 도출 108
〈그림 4-2〉 인천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