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 절차 및 방법 23
제3절 연구 대상 및 범위 24
제2장 감사의 체계 및 개념 검토 26
제1절 우리나라 감사체계 및 기능 변화 27
1. 심계원과 감찰(사정)위원회 27
2. 감사원의 출범과 기능 통합 31
제2절 감사의 개념 33
1. 우리나라에서의 감사의 개념 33
2. 외국에서의 감사의 개념 35
3. 감사의 개념 비교와 기능적 측면에서의 개념 확대 36
제3절 감사 관련 개념 39
1. 회계감사와 회계검사 39
2. 감찰과 Inspection, Investigation 41
3. 감사 및 관련 개념 정리 45
제3장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간의 관계 47
제1절 회계검사의 대상과 범위 변화 48
제2절 직무감찰의 대상과 범위 변화 51
제3절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관계 54
제4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통합 수행 사례분석 61
제1절 통합 수행 형태 및 사례 선정방식 62
1. 통합 수행 형태 62
2. 통합 수행 사례 선정방식 64
제2절 통합 수행 감사 실시현황 65
제3절 통합 수행 감사사항(감사보고서) 사례분석 72
1. 기관운영감사 통합 수행 사례 75
2. 정책․사업 등에 대한 특정감사 통합 수행 사례 77
3. 성과감사 통합 수행 사례 86
4. 소결 90
제4절 통합 수행 처분요구(지적사항) 사례분석 92
1. (세입관리) 양도소득세 미징수 금액에 대한 징수 요구와 특수관계인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 규명 95
2. (공사 계약관리) 과다 지급된 선급금 및 기성금 회수와 관련 업무 부당처리 및 향응수수 적발 97
3. (재산관리) 공유재산 부당매각으로 인한 재정손실 초래와 기관장의 부당지시에 따른 업무처리 규명 99
4. (보조금관리) 부당 수급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및 청탁에 의한 보조금 교부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 101
5. (기금관리) 발전기금 회계처리 부적정과 부당지시에 의한 목적 외 집행에 대한 책임 규명 103
6. 소결 105
제5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통합 수행 효과 108
제1절 감사의 중복 방지 및 수감부담 완화 109
제2절 효과적인 감사 수행 가능 111
1. 포괄적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 실시 111
2. 종합적이고 완전한 감사결과 도출 112
제3절 감사청구 및 감사요구에 대한 대응력 제고 113
1. 국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 113
2. 국회 감사요구에 대한 충실한 대응 116
제4절 공공감사의 원활한 기능 조정 118
제6장 결론 121
[부록 1] 회계검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법률 변화 130
[부록 2] 직무감찰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법률 변화 134
[부록 3] 최근 5년간 전략감사목표에 따른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사항 세부 목록 136
판권기 139
〈표 3-1〉 법률상 회계검사의 대상과 범위 주요 변화내용 51
〈표 3-2〉 법률상 직무감찰의 대상과 범위 주요 변화내용 53
〈표 4-1〉 최근 5년간 감사 종류별 감사 실시현황 66
〈표 4-2〉 전략감사목표별 주요 특정 및 성과감사 사항 67
〈표 4-3〉 분야별 주요 특정 및 성과감사 사항 68
〈표 4-4〉 특정 및 성과감사의 실시 특성 비교 70
〈표 4-5〉 회계업무 및 비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통합 수행 사례(예시 1) 73
〈표 4-6〉 회계업무 및 비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통합 수행 사례(예시 2) 74
〈표 4-7〉 회계업무 및 비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통합 수행 사례(예시 3) 75
〈표 4-8〉 경기도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의 회계업무와 비회계업무 구분 76
〈표 4-9〉 지역산업 육성사업 관련 특정감사 처분요구의 회계업무와 비회계업무 구분 78
〈표 4-10〉 지역산업 육상사업과 특정감사 결과 범위 비교 80
〈표 4-11〉 공정거래업무 관련 특정감사 처분요구의 회계업무와 비회계업무 구분 82
〈표 4-12〉 학교 안전관리 관련 특정감사 처분요구의 회계업무와 비회계업무 구분 85
〈표 4-13〉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성과감사 처분요구의 회계업무와 비회계업무 구분 87
〈표 4-14〉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과 성과감사 결과 비교 89
〈표 4-15〉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통합 수행 감사사항 분석결과 요약 91
〈표 4-16〉 직무감찰 대상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 구분 94
〈표 4-17〉 주식 양도소득세 미징수에 대한 감사 사례 96
〈표 4-18〉 공사 계약관리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 사례 98
〈표 4-19〉 공유재산 부당매각에 대한 감사 사례 100
〈표 4-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당 교부에 대한 감사 사례 102
〈표 4-21〉 발전기금 회계처리 및 부당 집행에 대한 감사 사례 105
〈표 4-22〉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통합 수행 처분요구 분석결과 요약 106
〈표 5-1〉 2014~2015년도 국민․공익감사청구 주요 사항 115
〈표 5-2〉 2015년도 국회 감사요구 주요 사항 116
〈표 5-3〉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현황 비교 118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24
〈그림 2-1〉 우리나라 감사체계 변화 27
〈그림 2-2〉 미국 국무부 및 방송위원회 감찰관실 조직도 44
〈그림 2-3〉 감사의 개념 도식화 45
〈그림 3-1〉 회계검사 기능 확대 55
〈그림 3-2〉 직무감찰의 기능 확대 56
〈그림 3-3〉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중첩 관계 57
〈그림 3-4〉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중첩 관계 변화 58
〈그림 4-1〉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통합 수행 형태 64
〈그림 4-2〉 회계업무 및 비회계업무 지적사항 비중 추이 92
〈그림 4-3〉 주식 양도소득세 미징수에 대한 처분요구 개요 95
〈그림 4-4〉 공사 계약관리 업무 부당처리 처분요구 개요 97
〈그림 4-5〉 공유재산 부당매각 처분요구 개요 99
〈그림 4-6〉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당 교부 처분요구 개요 101
〈그림 4-7〉 발전기금회계 회계처리 및 부당 집행 처분요구 개요 103
〈그림 6-1〉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통합 수행 방식 종합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