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1. 지역사회보장지표체계 구축 26
2.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체계 운영안 마련 29
3.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매뉴얼 정비 31
제2장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개발 33
제1절 선행지표 및 관련 연구 검토 35
1. 사회 지표의 정의와 흐름 35
2.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의 배경 36
3. 선행 지표 검토 37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체계 구축 방안 78
1.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의 취지 78
2.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방법 81
3. 지역사회보장지표체계의 구성 84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표(안) 90
1. 돌봄(아동) 영역 90
2. 돌봄(성인) 영역 126
3. 보호·안전 영역 154
4. 건강 영역 180
5. 교육 영역 218
6. 고용 영역 243
7. 주거 영역 278
8. 문화여가 영역 312
9. 환경 영역 335
10. 총괄 영역: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358
제3장 지역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체계 운영안 397
제1절 국내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례 분석 399
1. "성장촉진지역(국토교통부)" 사례 399
2.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지역활성화지역(국토교통부) 409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414
4. 문화환경 취약지역 420
5. 의료취약지 도출 방안 연구 고찰 422
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 427
6. 소결 434
제2절 외국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체계 사례 분석 449
1. 검토의 배경 및 범위 449
2. 지역기반 접근 사례 453
3. 지역사회 성과관리 사례 475
4. 지방정부 지원 조직 사례 492
5. 소결 498
제3절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안 500
1. 운영 목적 500
2. 선정 단위 및 요건 500
3. 지원 절차 및 내용 502
4.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련 506
제4장 정책과제 509
제1절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정비 방안 511
제2절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매뉴얼 정비 방안 541
1.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의 개요 541
2.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안 545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방안:지역욕구조사안을 중심으로 573
1.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 573
2. 제3기 지역사회보장조사 576
3.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정계획 583
부록 :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지침서 618
참고문헌 647
〈표 1-1-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분야·부문별 총계 및 순계분석('13년 예산기준) 21
〈표 1-1-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세출 구조별 순계분석('13년 예산기준) 22
〈표 2-1-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지원연구」(2013) 제시 지표체계 39
〈표 2-1-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지원연구」(2013) 제시 지표의 영역 및 지표명 39
〈표 2-1-3〉 「제3기 지역사회계획 점검 및 시도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2014)에서 제시된 지역사... 41
〈표 2-1-4〉 「제3기 지역사회계획 점검 및 시도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2014)의 지표와 지역사회... 42
〈표 2-1-5〉 「제3기 지역사회계획 점검 및 시도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2014)의 지역사회보장지수... 43
〈표 2-1-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사회복지분야 세부평가지표」(2014)의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44
〈표 2-1-7〉 「한국의 사회지표」(2014)의 영역과 통계표 46
〈표 2-1-8〉 「e-지방지표」(2015)의 분야 및 지표 50
〈표 2-1-9〉 「2014년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2014)의 영역과 세부 영역 53
〈표 2-1-10〉 「사회서비스산업 통계 생산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중심으로」(2012)... 54
〈표 2-1-1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모습 56
〈표 2-1-12〉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사회보장 분야별 계획 56
〈표 2-1-13〉 「제1차 아동종합기본계획」의 분야, 영역, 세부내용 및 성과 지표 57
〈표 2-1-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의 분야, 영역 및 주요 과제 60
〈표 2-1-15〉 「제4차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의 분야, 영역 및 주요 과제 62
〈표 2-1-16〉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분야 및 중점 과제 64
〈표 2-1-17〉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분야별 대표 지표 64
〈표 2-1-18〉 「서울복지기준」(2012)의 분야별 주요사업 및 성과지표 65
〈표 2-1-19〉 「제3차 지역사회복지계획-경기도」의 목표,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67
〈표 2-1-20〉 「제3차 지역사회복지계획-서울 서대문구」의 목표, 세부 사업 및 성과지표 69
〈표 2-1-21〉 「제3차 지역사회복지계획-서울 성동구」의 목표,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71
〈표 2-1-22〉 「제3차 지역사회복지계획-경남 창원시」의 핵심과제, 세부 과제 및 성과 지표 73
〈표 2-1-23〉 「제3차 지역사회복지계획-경남 함안군」의 목표,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77
〈표 2-3-1〉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97
〈표 2-3-2〉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의 구분 및 교육시간 98
〈표 2-3-3〉 시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99
〈표 2-3-4〉 아이돌봄서비스의 유형 구분 106
〈표 2-3-5〉 한국의 사회지표와 지역사회 지표 중 안전영역의 지표 156
〈표 2-3-6〉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제안 180
〈표 2-3-7〉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정책의 지표화 181
〈표 2-3-8〉 지역사회지표 중 건강영역 지표 183
〈표 2-3-9〉 건강불평등 지표: 건강결과 184
〈표 2-3-10〉 건강불평등 지표: 중재요인 184
〈표 2-3-1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 건강영역 185
〈표 2-3-12〉 한국의 사회지표 및 지역사회지표의 교육영역 220
〈표 2-3-13〉 지역교육 균형발전지표 221
〈표 2-3-14〉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일자리 영역 정책현황 245
〈표 2-3-16〉 통계청 지역사회지표의 지표 특성 구분 245
〈표 2-3-15〉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및 지역사회지표의 노동 영역 현황 246
〈표 2-3-17〉 통계청 「e-지방지표」중 고용 영역 지표 247
〈표 2-3-18〉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항목 248
〈표 2-3-19〉 사회서비스정책 지표체계의 취업지원 영역 및 필요 지표 249
〈표 2-3-20〉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고용관련 평가 지표 249
〈표 2-3-21〉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평가지표 281
〈표 2-3-22〉 주거복지지표 282
〈표 2-3-23〉 소비자 측면의 주거복지체감지표 283
〈표 2-3-24〉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 284
〈표 2-3-25〉 사회보장통계의 주거영역 지표 285
〈표 2-3-26〉 지역사회지표 중 주거영역 지표 286
〈표 2-3-27〉 '2013 지역문화지표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연구의 지표 체계 315
〈표 2-3-28〉 한국의 사회지표와 지역사회지표 중 환경 영역 337
〈표 2-3-29〉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339
〈표 2-3-30〉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 339
〈표 2-3-31〉 환경복지 지표체계의 부문 및 주제구분 341
〈표 2-3-32〉 지방차지단체 합동평가 환경·산림 분야 평가지표 341
〈표 3-1-1〉 시·군·구 생활권 개요 401
〈표 3-1-2〉 성장촉진지역 시·군(2014년 재지정) 402
〈표 3-1-3〉 성장촉진지역 재지정('14년) 지표 및 사용 통계 403
〈표 3-1-4〉 성장촉진지역 사업규모 세분화(국토부 예시) 408
〈표 3-1-5〉 2015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평가지표 409
〈표 3-1-6〉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 410
〈표 3-1-7〉 도별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규모 411
〈표 3-1-8〉 「지역활성화지역」 평가지표('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고시의 별표) 411
〈표 3-1-9〉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 412
〈표 3-1-1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지역 415
〈표 3-1-11〉 농어촌지역 사업의 평가지표 417
〈표 3-1-12〉 도시지역 사업의 평가지표 418
〈표 3-1-13〉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주요 사업 내용 419
〈표 3-1-14〉 의료취약지 분석지표 분류 425
〈표 3-1-15〉 의료 수요 과소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가중치 426
〈표 3-1-1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현황 개관(2003~2012년) 429
〈표 3-1-1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방안 비교 430
〈표 3-1-18〉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주요 영역과 내용 431
〈표 3-2-1〉 커뮤니티 뉴딜의 주요 주체와 지위 및 역할 457
〈표 3-2-2〉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비율변화에서 커뮤니티 뉴딜 지역과 비교 지역간 유의성이 나타... 464
〈표 3-2-3〉 시행계획 포함 요소 468
〈표 3-2-4〉 지역 협정의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 예시 476
〈표 3-2-5〉 레스터 파트너십 구성의 예 477
〈표 3-2-6〉 지역사회 조직별 지역전략협의체 참여율 478
〈표 3-2-7〉 공공서비스협정 중 사회보장관련 협정의 예 480
〈표 3-2-8〉 욕구수준별 프로젝트 구분 및 지출비율 489
〈표 3-2-9〉 노인프로젝트 파트너십 프로젝트 유형별 구분 490
〈표 4-2-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의 연차별 실적 평가의 평가항목과 지표 544
〈표 4-2-2〉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기준 및 항목(안) 546
〈표 4-2-3〉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항목의 비교(2014년도 평가 및 개정안) 548
〈표 4-3-1〉 제3기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의 조사항목과 문항 576
〈표 4-3-2〉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복지자원 분류체계 578
〈표 4-3-3〉 자원조사의 조사대상 시설 579
〈표 4-3-4〉 자원조사 항목 580
〈표 4-3-5〉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 내용 581
〈표 4-3-6〉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신규 지표, 준비 필요(현행조사 활용) 지표 584
〈표 4-3-7〉 자원조사의 조사대상 시설의 추가 615
〈표 4-3-8〉 개별시설에 대한 복지자원 조사 항목의 변경 616
〈표 4-3-9〉 지역단위 자원현황 조사 항목 617
〔그림 3-1-1〕 시·군·구 생활권 사업 관련 지역 구분 401
〔그림 3-1-2〕 성장촉진지역 지원방식 변화 407
〔그림 3-1-3〕 의료취약지 개념 정의 423
〔그림 3-1-4〕 의료취약지수 산출 방식 426
〔그림 3-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체계 433
〔그림 3-2-1〕 커뮤니티 뉴딜 지역의 결핍지수 분포 455
〔그림 3-2-2〕 커뮤니티 뉴딜의 운영구조 459
〔그림 3-2-3〕 커뮤니티 뉴딜 성과영역별 지출 비중(1999/00년~2007/08... 461
〔그림 3-2-4〕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36개 핵심지표의 변화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