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8
제1장 연구의 개관 21
제1절 서론 21
제2절 관련 문헌 23
제3절 연구 질문 26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요약 27
제2장 공직제도와 공무원 역량의 국제 비교 30
제1절 문제의 제기 30
제2절 선행연구 32
제3절 분석 자료 35
1.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35
2. QoG Expert Survey I 39
제4절 실증분석 41
1. 우리나라 공무원의 역량 수준 42
2. 국가별 공직제도와 공무원 역량의 관계 47
3. 공직제도와 재량 및 교육의 관계 54
4. 소결 58
제5절 강건성 검증 61
1. OECD의 공직개방성 지표를 이용한 분석 61
2. 남성 표본을 이용한 분석 64
제6절 요약 및 결론 66
제3장 공무원임용제도와 정부 부문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68
제1절 서론 68
제2절 선행연구 71
제3절 분석 자료 73
제4절 실증분석 모형 80
제5절 분석 결과 81
1. 그림을 통한 분석 81
2. 통계분석 결과 83
제6절 요약 및 결론 95
제4장 정부효율성과 공직개방성 결정요인 97
제1절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과 정부효율성 97
제2절 공직개방성의 주요 결정요인 99
제3절 요약 및 결론 102
제5장 사례조사 104
제1절 국가별 비교 104
1. 공공부문 근로자 수 비교 104
2. 공직개방성과 정부효율성 간 관계 105
3. 공공부문 개혁 노력 113
제2절 한국 116
1. 공무원제도 116
2. 공무원 현황 117
3. 공무원 인사 118
4.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체계 125
제3절 네덜란드 126
1. 공무원제도 126
2. 공무원 현황 127
3. 공무원 인사 128
4.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체계 130
5. 네덜란드 공무원제도의 특징 131
6. 공직개혁 132
제4절 뉴질랜드 134
1. 공무원제도 134
2. 공무원 현황 135
3. 공무원 인사 136
4. 공무원 임금체계 138
5. 뉴질랜드 공무원제도의 특징 139
6. 공직개혁 140
제5절 싱가포르 142
1. 공무원제도 142
2. 공무원 현황 144
3. 공무원 인사 145
4. 공무원 임금체계 146
5. 싱가포르 공무원제도의 특징 148
6. 공직개혁 149
제6절 영국 149
1. 공무원제도 149
2. 공무원 현황 151
3. 공무원 인사 151
4.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체계 153
5. 공직개혁 154
제7절 호주 155
1. 공무원제도 155
2. 공무원 현황 157
3. 공무원 인사 157
4.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체계 160
5. 공직개혁 162
제8절 일본 163
1. 공무원제도 163
2. 공무원 현황 163
3. 공무원 인사제도 164
4.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체계 166
5. 일본 공무원제도의 특징 168
6. 공직개혁 168
제9절 독일 170
1. 공무원제도 170
2. 공무원 현황 172
3. 공무원 인사제도 172
4.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체계 175
제10절 프랑스 177
1. 공무원제도 177
2. 공무원 현황 178
3. 공무원 인사 179
4.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체계 182
5. 프랑스 공무원제도의 특징 183
제11절 사례분석 정리 184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1
참고문헌 195
[부록] 200
ABSTRACT 214
판권기 221
〈표 2-1〉 기초통계량 37
〈표 2-2〉 국가별 공개경쟁시험 비중과 공무원의 직업안정성 40
〈표 2-3〉 국가별 공무원의 민간부문 대비 상대적 언어능력 50
〈표 2-4〉 국가별 공무원의 민간부문 대비 상대적 수리능력 51
〈표 2-5〉 공직제도와 공무원의 상대적 언어능력 53
〈표 2-6〉 공직제도와 공무원의 상대적 수리능력 54
〈표 2-7〉 국가별 공무원의 민간부문 대비 상대적 과업재량 55
〈표 2-8〉 국가별 공무원의 민간부문 대비 상대적 교육ㆍ훈련 56
〈표 2-9〉 공직제도와 공무원의 상대적 재량 수준 57
〈표 2-10〉 공직제도와 공무원의 상대적 교육ㆍ훈련 수준 57
〈표 2-11〉 OECD 공직개방성 지수 순위(2010년) 62
〈표 2-12〉 강건성 검증: OECD의 공직개방성 지수를 이용한 추정 결과 63
〈표 2-13〉 강건성 검증: 공직제도와 공무원의 상대적 언어능력 수준(남성 표본) 64
〈표 2-14〉 강건성 검증: 공직제도와 공무원의 상대적 수리능력 수준(남성 표본) 64
〈표 2-15〉 강건성 검증: 공직제도와 공무원의 상대적 재량 수준(남성 표본) 65
〈표 2-16〉 강건성 검증: 공직제도와 공무원의 상대적 교육ㆍ훈련 수준(남성 표본) 65
〈표 3-1〉 정부의 효율성 정도를 표현하는 변수들(2005~14년) 78
〈표 3-2〉 공직개방성과 정부의 효율성 Ⅰ 84
〈표 3-3〉 공직개방성과 정부의 효율성 Ⅱ 88
〈표 3-4〉 공직개방성과 정부의 효율성 Ⅲ(1년 후행 시차 적용) 93
〈표 5-1〉 정부효율성 지표 구성 107
〈표 5-2〉 2008년 이후 중앙행정 공공부문 보수 개혁 수행 여부 114
〈표 5-3〉 2008년 이후 중앙행정 공공부문 개혁방법 활용 수준 115
〈표 5-4〉 2014년 전체 공무원 현원 구성 117
〈표 5-5〉 2014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현원 117
〈표 5-6〉 연도별 국가공무원 현원 118
〈표 5-7〉 2014년 행정ㆍ기술ㆍ관리운영직 공무원 현원 118
〈표 5-8〉 연도별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120
〈표 5-9〉 2014년 일반직 공무원 신규임용 121
〈표 5-10〉 개방형 공무원 임용 현황 121
〈표 5-11〉 정부 중앙부처의 5급 공채 인원 비율 122
〈표 5-12〉 2007~15년 계급별 파견 및 휴직 비율 124
〈표 5-13〉 2014년 퇴직사유별 현황 124
〈표 5-14〉 네덜란드 공공부문 고용원 수(2012년) 128
〈표 5-15〉 부문별 공공부문 근로자 수(2011~15년) 136
〈표 5-16〉 중앙정부 공무원 수(2011~15년) 136
〈표 5-17〉 신규 고용원 수(2011~15년) 137
〈표 5-18〉 2001~15년 중앙정부 공무원 은퇴자의 연령 비중 138
〈표 5-19〉 싱가포르 공무원의 분류체계 143
〈표 5-20〉 연도별 싱가포르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수 144
〈표 5-21〉 연도별 Division 구분에 따른 공무원 수 144
〈표 5-22〉 MX 구조의 임금수준 147
〈표 5-23〉 연간 영국 공무원 수 151
〈표 5-24〉 직급별 임금 정보 161
〈표 5-25〉 일본 국가공무원 인사행정 담당기관의 업무 164
〈표 5-26〉 일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류 165
〈표 5-27〉 행정직 국가공무원 봉급 및 연간 급여(2016년) 167
〈표 5-28〉 독일 공무원 계급군 및 계급제도 171
〈표 5-29〉 연방정부 근로자 수 172
〈표 5-30〉 공무원 계급군의 학력 요건 174
〈표 5-31〉 A계급의 등급별 기본급여 176
〈표 5-32〉 B계급의 등급별 기본급여 176
〈표 5-33〉 2012년 공공부문 근로자 수 179
〈표 5-34〉 각 계층별 채용 시 학력 및 연령 기준 180
〈표 5-35〉 2016년 기준 단일봉급지수 183
〈표 5-36〉 각 국가별 비교 185
[그림 2-1] 국가별 공개경쟁시험 비중과 공무원의 직업안정성 41
[그림 2-2] 국가별 공무원의 언어능력 비교 43
[그림 2-3] 국가별 공무원의 수리능력 비교 44
[그림 2-4] 우리나라 공무원과 민간부문 종사자의 언어능력 비교 45
[그림 2-5] 우리나라 공무원과 민간부문 종사자의 수리능력 비교 46
[그림 2-6] 공직제도와 공무원의 역량 59
[그림 2-7] 공직제도와 공무원의 재량 60
[그림 3-1] OECD 23개국의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 75
[그림 3-2] 2005년과 2010년 사이 각국의 공무원임용제도 개방성 변화 76
[그림 3-3] 정부의 효율성 지표(2010~14년 평균) 79
[그림 3-4] 공직제도의 개방성 vs. 정부의 전반적 수준과 부패억제지수 82
[그림 4-1]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과 정부효율성 지표 비교 99
[그림 4-2] 정년보장 여부에 따른 공직임용 개방성 비교 100
[그림 4-3] 독립적 공무원연금 여부에 따른 공직임용 개방성 비교 101
[그림 4-4] 정년보장과 공무원연금 여부에 따른 공직임용 개방성 비교 101
[그림 5-1] 국가별 전체 근로자 중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 105
[그림 5-2] 공직개방성과 반부패지수의 관계 107
[그림 5-3] 공직개방성과 국가청렴지수의 관계 108
[그림 5-4] 공직개방성과 부패통제지수의 관계 108
[그림 5-5] 공직개방성과 정부지출 효율성의 관계 109
[그림 5-6] 공직폐쇄성과 반부패지수의 관계 109
[그림 5-7] 공직폐쇄성과 국가청렴지수의 관계 110
[그림 5-8] 공직폐쇄성과 부패통제지수의 관계 110
[그림 5-9] 공직폐쇄성과 정부지출 효율성의 관계 111
[그림 5-10] 공직전문성과 반부패지수의 관계 111
[그림 5-11] 공직전문성과 국가청렴지수의 관계 112
[그림 5-12] 공직전문성과 부패통제지수의 관계 112
[그림 5-13] 공직전문성과 정부지출 효율성의 관계 113
[그림 5-14] 2015년 기준 계급별 파견 및 휴직 비율 123
[그림 5-15] 공공부문 근로자 수(2015년 6월) 135
[그림 5-16] 중앙정부 공무원의 연금제도별 가입 비율(2009~15년) 140
[그림 5-17] 핵심 정부 부문 직위 수의 변화 142
[그림 5-18] 호주 연방 공무원 수 변화 157
[그림 5-19] 연도별 지속공무원의 해고 유형별 변화 160
[그림 5-20] 공직폐쇄성의 국가별 비교(2014년) 186
〈부표 1〉 기초통계량: PIAAC TOOL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
〈부표 2〉 국가별 공개경쟁시험 비중과 공무원의 직업안정성 202
부도목차
[부도 1]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literacy)과 법령 준수도 비교 206
[부도 2]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numeracy)과 법령 준수도 비교 206
[부도 3]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literacy)과 정부의 전반적 수준 비교 207
[부도 4]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numeracy)과 정부의 전반적 수준 비교 207
[부도 5]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literacy)과 국가청렴지수 비교 208
[부도 6]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numeracy)과 국가청렴지수 비교 208
[부도 7]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literacy)과 부패억제 비교 209
[부도 8]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numeracy)과 부패억제 비교 209
[부도 9]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literacy)과 공적자금의 투명성 비교 210
[부도 10]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numeracy)과 공적자금의 투명성 비교 210
[부도 11]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literacy)과 정실주의 억제 비교 211
[부도 12]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numeracy)과 정실주의 억제 비교 211
[부도 13]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literacy)과 정부 정책의 투명성 비교 212
[부도 14]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numeracy)과 정부 정책의 투명성 비교 212
[부도 15]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literacy)과 정부지출 낭비 억제 비교 213
[부도 16] 민간 대비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numeracy)과 정부지출 낭비 억제 비교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