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의 내용 32
2) 연구의 방법 32
Ⅱ. 아동영향평가 개요 및 평가표 사례 분석 35
1. 아동영향평가 개요 36
1)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적 36
2) 아동영향평가의 수립 절차 및 방법 39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영향평가 42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42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영향평가 46
3. 국내 아동영향평가 평가표 사례 분석 49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례 49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례 60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례: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영향진단 서식' 68
4. 분석의 시사점 76
Ⅲ. 부산광역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80
1. 부산광역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실시 개요 81
1) 목적 81
2) 내용 81
3) 방법 82
2. 부산시 시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분석 85
1) 대상 사업 개요 85
2) 기초자료 작성, 사전 아동영향평가표 작성 여부 96
3) 타 법규 및 조례 등과의 관계 97
4) 아동권리의 고려 여부 99
5) 무차별의 원칙 해당 여부 102
6)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여부 103
7) 아동의 의견 수렴 여부 103
8) 아동과 이해당사자에 알릴 계획 포함 여부 104
9) 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여부 105
10) 아동권리 증진 효과 여부 105
3. 부산시 시범 아동영향평가의 시사점 106
1) 아동영향평가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6
2) 아동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절차 관련 시사점 109
Ⅳ.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112
1. 아동영향평가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중점과제의 지속적 추진 113
2. 아동영향평가 관련 제도적 장치 보완 114
1) 아동영향평가 지속성을 위한 관련 조례 검토 114
2)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절차적 기준 마련 115
3) 부산시 차원에서의 아동영향평가 대상선정 차별화 필요 116
4) 아동친화도시 담당부서 내에서 아동영향평가 전담 담당자 확보 117
5) 아동영향평가와 연계한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117
3.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친화 지표의 관리․활용과 연계 117
4.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속에서 아동영향평가 지속 118
5. 아동권리와 아동영향평가 교육 필요 119
참고문헌 120
[부록] 유엔 아동권리협약 121
판권기 126
〈표 Ⅱ-1〉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43
〈표 Ⅱ-2〉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44
〈표 Ⅱ-3〉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10가지 원칙 중 아동영향평가 관련 내용 48
〈표 Ⅱ-4〉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사전ㆍ사후 담당부서 점검표 53
〈표 Ⅱ-5〉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세출예산 단위사업 담당부서 점검표 54
〈표 Ⅱ-6〉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담당부서 점검표(1) 56
〈표 Ⅱ-7〉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담당부서 점검표(2) 57
〈표 Ⅱ-8〉 성북구 사전 아동영향평가 총괄부서 점검표 58
〈표 Ⅱ-9〉 성북구 사전 아동영향평가 총괄부서 검토의견서 59
〈표 Ⅱ-10〉 종로구 아동영향평가의 구분 61
〈표 Ⅱ-11〉 종로구 사전 아동영향평가의 과정 62
〈표 Ⅱ-1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69
〈표 Ⅱ-1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72
〈표 Ⅲ-1〉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85
〈표 Ⅲ-2〉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담당부서 90
〈표 Ⅲ-3〉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단위사업 92
〈표 Ⅲ-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실태조사 설문 영역 및 설문 내용 93
〈표 Ⅲ-5〉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사업 분야 94
〈표 Ⅲ-6〉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분야 95
〈표 Ⅲ-7〉 기초자료 작성 여부 96
〈표 Ⅲ-8〉 사전 아동영향평가표 작성 여부 97
〈표 Ⅲ-9〉 유엔 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우려 여부 98
〈표 Ⅲ-10〉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규와의 갈등우려 여부 98
〈표 Ⅲ-11〉 다른 법규 및 다른 조례와의 갈등우려 여부 99
〈표 Ⅲ-12〉 아동권리 중 생존권 고려 여부 99
〈표 Ⅲ-13〉 아동권리 중 보호권 고려 여부 100
〈표 Ⅲ-14〉 아동권리 중 발달권 고려 여부 101
〈표 Ⅲ-15〉 아동권리 중 참여권 고려 여부 101
〈표 Ⅲ-16〉 무차별 원칙 해당 여부 102
〈표 Ⅲ-17〉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여부 103
〈표 Ⅲ-18〉 아동의 의견 수렴 여부 103
〈표 Ⅲ-19〉 아동과 이해당사자에 알릴 계획 포함 여부 104
〈표 Ⅲ-20〉 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여부 105
〈표 Ⅲ-21〉 아동권리 증진 효과 여부 105
〈표 Ⅳ-1〉 부산시 아동영향평가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중점과제 113
〈그림 Ⅰ-1〉 연구 진행 절차 34
〈그림 Ⅱ-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47
〈그림 Ⅱ-2〉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 및 방법 48
〈그림 Ⅱ-3〉 성북구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절차 52
〈그림 Ⅱ-4〉 종로구 사전 아동영향평가 체계도 63
〈그림 Ⅱ-5〉 종로구 사전영향평가 담당부서 평가표(1) 64
〈그림 Ⅱ-6〉 종로구 사전영향평가 담당부서 평가표(2) 65
〈그림 Ⅱ-7〉 종로구 사전 아동영향평가 평가부서 점검표(1) 66
〈그림 Ⅱ-8〉 종로구 사전 아동영향평가 평가부서 점검표(2) 67
〈그림 Ⅲ-1〉 부산시 사전 아동영향평가 평가표(1) 83
〈그림 Ⅲ-2〉 부산시 사전 아동영향평가 평가표(2) 84
〈그림 Ⅲ-3〉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사업 분야 94
〈그림 Ⅲ-4〉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분야 95
〈그림 Ⅲ-5〉 기초자료 작성 여부 96
〈그림 Ⅲ-6〉 사전 아동영향평가표 작성 여부 97
〈그림 Ⅲ-7〉 유엔 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우려 여부 98
〈그림 Ⅲ-8〉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규와의 갈등우려 여부 98
〈그림 Ⅲ-9〉 다른 법규 및 다른 조례와의 갈등우려 여부 99
〈그림 Ⅲ-10〉 아동권리 중 생존권 고려 여부 100
〈그림 Ⅲ-11〉 아동권리 중 보호권 고려 여부 100
〈그림 Ⅲ-12〉 아동권리 중 발달권 고려 여부 101
〈그림 Ⅲ-13〉 아동권리 중 참여권 고려 여부 102
〈그림 Ⅲ-14〉 무차별 원칙 해당 여부 102
〈그림 Ⅲ-15〉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여부 103
〈그림 Ⅲ-16〉 아동의 의견 수렴 여부 104
〈그림 Ⅲ-17〉 아동과 이해당사자에 알릴 계획 포함 여부 104
〈그림 Ⅲ-18〉 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여부 105
〈그림 Ⅲ-19〉 아동권리 증진 효과 여부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