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들어가며 10
1. 필요성 및 목적 10
2. 내용 및 범위 12
3. 방법 13
4. 활용 방안 및 제한 14
Ⅱ. 선행 논의의 고찰 15
1. 논의의 경과 15
가. 교육행정체제 개혁 논의 과정 16
나. 대통령선거 의제 및 공약 17
다. 국회 입법 발의 현황 20
2. 언론사 칼럼을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23
가. 분석 개요 23
나. 분석 결과 24
Ⅲ. 해외 사례 31
1. 현황 31
가. 핀란드 31
나. 스웨덴 33
다. 프랑스 35
라. 독일 36
마. 일본 38
2. 종합 및 시사점 40
가. 종합 40
나. 시사점 41
Ⅳ.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 43
1. 조사 개요 43
2. 조사 결과 45
가. 교육부 중심의 현 중앙교육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주된 이유 45
나. 바람직한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방향 47
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ㆍ운영에 관한 쟁점 및 과제 분석 62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62
가. 필요 요인 62
나. 제기되는 우려 66
다. 새로운 기대와 함께 68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향 69
가. 설치 및 운영의 원칙 69
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쟁점과 과제 72
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관련 쟁점과 과제 78
Ⅵ. 나오며 86
참고문헌 89
[부록 1] 제정 「교육법」 당시의 중앙교육위원회 94
[부록 2] 역대 주요 교육관련 교육개혁 자문기구 운영 현황 96
[부록 3] 언론사 칼럼을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97
판권기 108
〈표 Ⅱ-1〉 2017년 대선 주요 후보들의 관련 공약 20
〈표 Ⅱ-2〉 국회 발의 법안 비교 21
〈표 Ⅲ-1〉 해외의 중앙교육행정조직 40
〈표 Ⅳ-1〉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 44
〈표 Ⅳ-2〉 교육부 중심의 현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1차) 45
〈표 Ⅳ-3〉 교육부 중심의 현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개편 필요 이유(1차) 46
〈표 Ⅳ-4〉 교육부 중심의 현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개편 필요 이유(2차) 47
〈표 Ⅳ-5〉 바람직한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방향(1차) 48
〈표 Ⅳ-6〉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2차) 49
〈표 Ⅳ-7〉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2차) 50
〈표 Ⅳ-8〉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3차) 51
〈표 Ⅳ-9〉 교육부 변화(2차) 51
〈표 Ⅳ-10〉 교육부 변화(3차) 52
〈표 Ⅳ-11〉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원칙(2차) 53
〈표 Ⅳ-12〉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원칙(3차) 54
〈표 Ⅳ-13〉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임기(2차) 54
〈표 Ⅳ-14〉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임기(3차) 55
〈표 Ⅳ-15〉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수(2차) 56
〈표 Ⅳ-16〉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수(3차) 56
〈표 Ⅳ-17〉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체적 기능 부여(2차) 57
〈표 Ⅳ-18〉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체적 기능 부여(3차) 58
〈표 Ⅳ-19〉 위원회의 정식 명칭(2차) 58
〈표 Ⅳ-20〉 위원회의 정식 명칭(3차) 59
〈표 Ⅳ-21〉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 구성안(2차) 59
〈표 Ⅳ-22〉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 구성안(3차) 61
[그림 Ⅱ-1] TNA 분석 절차 24
[그림 Ⅱ-2] 전체 주요어의 연결중심성 지도 26
[그림 Ⅱ-3] 교육부 이웃 노드의 연결중심성 지도 28
[그림 Ⅱ-4] 국가교육위원회 이웃 노드의 연결중심성 지도 29
[그림 Ⅴ-1]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 원칙의 도출 69
[그림 1] 전체 연결중심성 네트워크지도(concentric) 103
[그림 2] 커뮤니티 모듈화 클러스터 지도(최적 모형)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