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25
제2절 연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구성 27
제2장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산출 현황 28
제1절 국가통계 현황 29
1. 일반현황: 통계 산출의 패러다임 변화 29
제2절 정보원 산출통계 현황 32
1. 일반 현황 32
2. 「사회보장정보원 산출통계집」의 통계 제공 현황 39
제3장 정보원 산출통계 주요쟁점 분석 45
제1절 원천자료에 대한 쟁점 46
1. 업무지원 목적의 시스템 설계로 인한 한계 46
2. 시스템별 통계생산 환경의 불균형한 발전 51
제2절 통계작성 시 쟁점 52
1. 추출기준과 추출 시스템이 상이한 통계 작성 52
2. 통계 용어의 불일치 54
제3절 그 밖의 쟁점 57
1. 개인정보 유출 우려 57
제4절 주요 쟁점에 대한 행복e음 DW 다빈도 이용자 의견 59
1. 조사 대상 59
2. 이용자 의견 조사 결과 60
제4장 정보원 산출통계 개선방안 64
제1절 원천자료에 대한 개선방안 65
1. 정확성이 확보된 자료 중심의 통계지표 생산 65
2. 정보원 내의 DW 간 연계 67
제2절 통계작성에 대한 개선방안 68
1. 분석 통계의 생산 69
2. 표준 메타데이터 작성 70
3. 통계명 및 통계표의 표준화 72
제3절 그 밖의 개선방안 76
1. 행정자료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76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2
판권기 85
〈표 2-1〉 통계부문별 국가승인통계 현황(2016년 11월 기준) 30
〈표 2-2〉 정보원 DW별 제공통계 현황 33
〈표 2-3〉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통계 현황 34
〈표 2-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제공 통계 현황(2015년 기준) 35
〈표 2-5〉 대국민 제공 통계와 일치하는 DW 통계 36
〈표 2-6〉 대국민 제공 통계와 부분 일치하는 DW 통계 37
〈표 2-7〉 대국민 제공 통계와 불일치하는 DW 통계 38
〈표 2-8〉 산출통계집 구성 및 소관부처(과) 현황 40
〈표 2-9〉 보건복지부 사업별 통계/현황집 발표 시기 44
〈표 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업무처리지원 유형별 복지서비스 수 47
〈표 3-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방식 49
〈표 3-3〉 통계용어 불일치 예시 (I) 55
〈표 3-4〉 통계용어 불일치 예시 (II) 56
〈표 3-5〉 응답자 기초 통계(총 34명) 60
〈표 3-6〉 행복e음 DW 이용자 대상 정보원 산출통계 관련 조사내용 61
〈표 3-7〉 행복e음 DW 산출통계 중 급여통계 이용 현황 61
〈표 3-8〉 행복e음 DW 산출통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통계 62
〈표 4-1〉 통계청 보고통계 메타데이터 구성항목 기준 72
〈표 4-2〉 수급권, 수급권자, 수급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 73
[그림 2-1] 정보원 DW별 이용현황(2015년 기준) 33
[그림 4-1] 법률적 정의에 따른 수급권(자) 용어의 구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