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 Angel Gurria
머리말
목차
독자를 위한 안내문 13
기초통계자료 17
요약문 18
총평 및 권고사항 22
1. 환경 성과 : 동향 및 최근 추이 23
2. 환경 거버넌스 및 관리 30
3. 녹색성장을 향하여 32
4. 폐기물, 물질 관리 및 순환경제 44
5.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52
참고문헌 60
부록 : 2006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이행 현황 65
제1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진전 74
제1장 환경 성과 : 동향과 최근 추세 76
1. 머리말 77
2. 경제적, 사회적 주요 발전 현황 77
3. 에너지 효율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83
4. 자원 효율적 경제로의 전환 99
5. 자연자산 기반의 관리 103
참고문헌 118
부록 122
제2장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134
1. 머리말 135
2.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135
3. 규제 요건 설정 139
4. 규제 준수 확보 148
5. 환경 민주주의 증진 154
참고문헌 157
제3장 녹색 성장을 향하여 160
1. 머리말 161
2. 녹색성장 정책의 구조 162
3. 조세제도의 녹색화 164
4.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 투자 182
5. 환경 관련 시장과 고용의 확대 197
6. 친환경 혁신의 촉진 202
7. 환경, 무역 그리고 개발 208
참고문헌 215
부록 225
제4장 폐기물, 물질 관리 및 순환경제 228
1. 머리말 229
2. 폐기물 관리 및 물질 소비 동향 230
3. 폐기물 및 물질 관리의 목적 및 정책 239
4. 폐기물 방지 및 감량 장려 245
5. 재활용 장려 252
6. 재활용 시장 육성 259
7.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환경 효율성 향상 263
8. 선별된 폐기물에 대한 포커스 268
참고문헌 274
제5장 환경정의 276
1. 머리말 277
2. 맥락에 따른 환경정의 : 더 광범위한 형평성 과제 279
3. 현 세대에 대한 공정한 처우 282
4. 미래 세대에 대한 공정한 처우 291
5. 환경 책임 296
6. 환경민주주의 : 핵심 절차적 권리의 발전 301
참고문헌 312
한·영 용어집 318
표 1.1. 물 관련 주요 계획 및 프로그램 111
표 4.1. 2005년~2014년, 폐기물 관리 동향 237
표 4.2.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251
표 4.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재활용 목표, 요금 및 금융 제재 255
표 4.4. 한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요 257
표 4.5. 재활용 시장 지원 프로그램(2015) 260
표 4.6. 폐기물의 불법 투기는 감소하였지만 우려는 여전히 높다 265
표 4.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1,000톤) 267
표 4.8. 음식물 쓰레기 생성 및 처리, 2000년~2014년 270
표 4.9. 목표 및 실제 재활용률, 2015년, 2016년 272
표 5.1. 여러 기본 문건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목적 278
표 5.2. 행정 구역별 대표 환경 지표(2014) 285
표 5.3. 정보 접근에 관한 발리 지침 304
표 5.4. 공공 참여에 관한 발리 지침 306
표 5.5. 사법적 판단에 대한 접근에 관한 발리 지침 308
그림 1. 대표 환경 지표 24
그림 2. 한국은 OECD에서 GDP 중 에너지에 대한 공공 R&D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40
그림 3. 폐기물 회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47
그림 4. 웰빙 지표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53
그림 1.1. 한국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OECD 국가들 중 하나였다 78
그림 1.2. 복지 지표들은 한국에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81
그림 1.3. 에너지원을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85
그림 1.4.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87
그림 1.5. 산업 부문이 한국의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88
그림 1.6. GHG 배출량은 경제 성장과 분리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91
그림 1.7. 실외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거의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4
그림 1.8. 대기 배출량 97
그림 1.9. 물질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 99
그림 1.10. 주요 폐기물의 발생량이 GDP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 101
그림 1.11. 시가지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04
그림 1.12. 총 보호 지역이 Aichi 목표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107
그림 1.13. 한국은 강의 수질 목표는 거의 달성하고 있으나... 114
그림 1.A1. 에너지 구조와 집약도 122
그림 1.A2. 도로 교통 123
그림 1.B1. GHG 배출량 및 집약도 124
그림 1.B2. CO₂ 배출량 및 집약도 125
그림 1.B3. SOx 배출량 및 집약도 126
그림 1.B4. NOx 배출량 및 집약도 127
그림 1.B5. PM2.5 배출량 및 집약도(이미지참조) 128
그림 1.C1. 폐기물 발생 및 관리 129
그림 1.C2. 물질 소비 및 생산성 130
그림 1.C3. 농업 투입량 및 가축 밀도 131
그림 1.D1. 어획량 및 멸종 위기종 132
그림 1.D2. 물 추출율 및 폐수 처리 133
그림 2.1. 일부 강 유역에서의 수질 개선 142
그림 2.2. 지방 정부에 의한 검사 횟수는 감소하였지만 위반 적발 횟수는 증가하였다 149
그림 2.3. 중앙 정부에 의한 표적화된 검사로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150
그림 3.1. 한국의 경제 성장은 대부분 오염 집약도가 높은 활동에 기초하고 있다 162
그림 3.2. GDP에 대한 비율로서의 환경 관련 세수가 감소하였다 165
그림 3.3. 자동차 연료 조세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67
그림 3.4. 탄소 배출량의 많은 부분에 대해 가격이 책정되지만 교통 부문 이외의 가격은 낮다 168
그림 3.5. 상수도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 지출의 주요 항목이다 184
그림 3.6. 비용 회수율 감소가 물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185
그림 3.7. 상수도 및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원가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다 186
그림 3.8. 한국의 전기 요금은 OECD 평균 미만이다 188
그림 3.9.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철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194
그림 3.10. 경유 차량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6
그림 3.11. 환경적 재화와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 198
그림 3.12. 에너지 및 주요 녹색기술에 대한 공공 R&D 예산이 증가하였다 205
그림 3.13. 한국은 기후변화 완화 기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 206
그림 3.14. 환경 관련 ODA는 상수도 및 위생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210
그림 3.A1. 환경과 관련된 세금 225
그림 3.A2. 친환경 혁신 226
그림 3.A3. 국제 개발 협력 227
그림 4.1. 물질 자원 이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경제 및 폐기물 속도 보다 느리다 233
그림 4.2. 물질 소비는 주로 건설 광물자원 및 화석 연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234
그림 4.3. 생성되는 폐기물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236
그림 4.4. 폐기물 생성은 건설 및 광물 산업 분야에 의해 좌우된다 236
그림 4.5. 도시 폐기물은 민간 소비로부터 탈동조화 상태를 유지하며,... 238
그림 4.6. 폐기물 및 물질 관리에 대한 새로운 법률 체계 241
그림 4.7. 한국의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 254
그림 5.1. 부유층 가구와 상위 중소득 가구가... 280
그림 5.2. 지역별 복지 지표가 폭넓게 나타난다 282
그림 5.3. 대도시 지역별 녹색 지대 286